{"content_id":"1ysv8dnxl4","slug":"ai-agent-card-payments-korea-refunds-and-liability","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ai_data","category_name":"AI 데이터","title":"AI 결제 국내 소비자의 책임과 환불 기준","summary":"AI에 결제를 맡기려면 카드번호 보호와 구매 조건 확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승인 이후의 책임과 손실에 관한 설명은 국내 청약철회 기준과 가정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결제 토큰은 카드정보 노출을 줄이지만 구매 조건의 오해까지 막지는 못합니다.","승인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쟁의 책임이 이용자에게 확정되지는 않습니다.","국내 온라인 구매의 환불은 청약철회 사유와 제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정한 항공권 사례에서는 취소 시 두 운임의 손실 차이가 25만 원입니다.","AI에 내린 지시와 승인 화면, 실제 주문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content_markdown":"AI에 카드 결제를 맡기려면 지출 한도와 구매 조건을 먼저 정하세요. 카드번호를 보호해도 잘못된 주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 뒤 환불 가능성은 거래 조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n\n청약철회 기간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기준입니다.\n\n## AI 결제는 무엇을 대신하나요\n\nAI 결제는 AI 에이전트가 구매 과정의 일부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를 사용해 주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n\n상품 추천과 결제 실행은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검색만 맡겼다면 구매 결정은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주문까지 맡기려면 허용할 행동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n\n| 위임 범위 | AI가 맡는 일 | 확인할 사항 |\n| --- | --- | --- |\n| 검색과 추천 | 조건에 맞는 후보 탐색 | 가격과 조건의 정확성 |\n| 주문 준비 | 옵션 선택과 주문서 작성 | 규격, 수량, 배송지 |\n| 건별 승인 결제 | 확인받은 주문의 결제 실행 | 승인 내용과 실제 주문의 일치 |\n| 사전 허용 결제 | 정해진 범위에서 구매 실행 | 금액, 판매처, 횟수 제한 |\n\nVisa는 지출 한도와 승인 절차를 통제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안내된 기능이 모두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 범위는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Visa Intelligent Commerce](https://www.visa.com/en-us/solutions/intelligent-commerce)\n\n## 카드번호를 숨기면 안전한가요\n\n카드번호 보호만으로 잘못된 구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제정보 보안과 주문의 정확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n\n결제 토큰은 실제 카드번호를 대신하는 결제용 정보입니다. Mastercard는 Agent Pay에 에이전트용 토큰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일은 2025년 4월 29일입니다. [Mastercard Agent Pay 발표](https://newsroom.mastercard.com/news/press/2025/april/mastercard-unveils-agent-pay-pioneering-agentic-payments-technology-to-power-commerce-in-the-age-of-ai)\n\n| 보호 수단 | 줄이려는 위험 | 별도로 확인할 문제 |\n| --- | --- | --- |\n| 결제 토큰 | 실제 카드번호 노출 | 허용된 결제의 상품 선택 오류 |\n| 지출 한도 | 허용 금액을 넘는 지출 | 한도 안에서 발생한 잘못된 주문 |\n| 판매처 제한 | 허용하지 않은 곳에서의 결제 | 허용된 판매처의 취소 조건 |\n| 건별 승인 | 확인하지 않은 구매 실행 | 승인 화면의 누락과 오독 |\n| 계정 접근 제한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접근 | 이미 전달된 정보의 보관과 삭제 |\n\n토큰이 모두 일회용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간과 제한 방식은 서비스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정보를 숨긴다는 설명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지 마세요.\n\n## AI가 잘못 구매하는 조건별 정리\n\n잘못된 구매는 원인에 따라 대응 근거가 달라집니다. 모호한 지시와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구분하세요. 승인하지 않은 실행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n\n| 상황 | 확인할 기록 | 먼저 확인할 쟁점 |\n| --- | --- | --- |\n| 가격만 지정한 항공권 구매 | 최초 지시와 운임 조건 | 환불 조건을 지정했는지 |\n| 생수의 병과 팩을 혼동한 주문 | 규격과 수량 표시 | 주문 단위가 명확했는지 |\n| 승인한 수량보다 많이 결제 | 승인 화면과 주문서 | 승인 뒤 내용이 바뀌었는지 |\n|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 상품 설명과 수령 사진 | 판매자가 계약대로 이행했는지 |\n| 허용하지 않은 판매처에서 결제 | 권한 설정과 실행 기록 |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n\n외부 웹페이지의 악성 지시도 실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OWASP는 외부 문서를 통한 지시 조작을 위험으로 설명합니다. [OWASP AI Agent Security](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AI_Agent_Security_Cheat_Sheet.html)\n\n카드번호가 유출되지 않아도 이런 공격은 문제가 됩니다. 에이전트가 가진 정상 권한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용 범위를 좁히는 설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n\n## 승인 버튼을 누르면 책임이 확정되나요\n\n승인 기록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표시했고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실제 주문이 승인 내용과 같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n\n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주문 확인과 정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해당 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n\n\u003e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n\n인용 문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JoLnkSeq=1031805975)\n\n민법 제109조는 중요한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단순히 화면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109\u0026lsiSeq=284415\u0026urlMode=lsScJoRltInfoR)\n\n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AI 구매에서도 개별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5)\n\n- 판매자에게는 주문 내용과 계약 이행을 확인하세요.\n- AI 운영사에는 지시와 실행이 달라진 경위를 문의하세요.\n- 카드사에는 해당 거래의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세요.\n\n이 구분은 문의할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주체의 배상 의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내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n\n## 국내 온라인 구매의 환불 조건\n\n국내 온라인 구매는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일정 조건에서 구매 의사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AI가 주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n\n일반적인 철회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원칙적인 시작점은 계약 내용의 서면을 받은 날입니다. 상품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JoLnkSeq=1031805923)\n\n| 상황 | 기간 또는 제한 | 반환 비용 |\n| --- | --- | --- |\n| 단순 변심에 따른 적법한 철회 | 원칙적으로 7일 이내 | 소비자 부담 |\n| 광고나 계약과 다른 이행 |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인지일부터 30일 이내 | 판매자 부담 |\n|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감소 | 철회 제한 가능 | 철회 가능 여부부터 확인 |\n|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 감소 | 철회 제한 가능 | 거래별 확인 |\n|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 | 개봉만으로 일괄 제한할 수 없음 | 철회 사유에 따라 판단 |\n\n철회 제한에는 고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제작 조건과 사전 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17\u0026lsiSeq=282793\u0026urlMode=lsScJoRltInfoR)\n\nAI가 수량을 잘못 정해도 판매자의 오배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주문대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비용은 철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18\u0026lsiSeq=282793\u0026urlMode=lsScJoRltInfoR)\n\n## 항공권과 해외 구매의 환불 기준\n\n항공권은 운임 조건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불 불가 표시의 효력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의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 문구만으로 환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소액은 해당 항공권의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항공사 약관 시정 발표](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2304)\n\n| 확인 대상 | 확인할 내용 |\n| --- | --- |\n| 항공사 운임 규정 | 취소 시점별 수수료와 반환 항목 |\n| 예약 대행사 조건 | 별도 수수료와 취소 접수 방법 |\n| 추가 서비스 | 수하물과 좌석 요금의 환불 조건 |\n| 취소 원인 | 개인 일정 변경인지 운항 취소인지 |\n| 숙박 예약 | 이용일과 취소 접수일에 따른 조건 |\n\n해외 사이트라고 외국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에는 소비자의 거주국 보호를 고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보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4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47\u0026lsiSeq=238791\u0026urlMode=lsScJoRltInfoR)\n\n## 계산 예시: 항공권과 생수의 실제 손실\n\n가격 차이와 취소 후 손실 차이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판매 가격이나 보장된 환불액이 아닙니다.\n\n###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n\n가정한 항공권의 취소 손실 차이는 **25만 원**입니다. 두 운임의 구매 가격 차이는 5만 원입니다. 환불 조건의 차이 때문에 손실 차이가 더 커집니다.\n\n| 항목 | 환불 제한 운임 | 수수료 공제 후 환불 운임 |\n| --- | --- | --- |\n| 결제액 | 31만 원 | 36만 원 |\n| 취소 시 반환액 | 세금 등 3만 원으로 가정 | 33만 원으로 가정 |\n| 취소 후 손실 | 31만 원 - 3만 원 = 28만 원 | 36만 원 - 33만 원 = 3만 원 |\n| 두 운임의 손실 차이 | 28만 원 - 3만 원 = 25만 원 | 같은 비교 기준 |\n\n여행을 그대로 가면 낮은 운임이 5만 원 저렴합니다. 가정한 조건으로 취소하면 높은 운임의 손실이 작습니다.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후 비용도 비교하세요.\n\n### 생수의 주문 단위를 혼동한 경우\n\n6병들이 1팩과 6팩은 총수량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1팩 가격을 6,900원으로 가정합니다. 남은 5팩은 반품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n\n| 항목 | 계산 |\n| --- | --- |\n| 원했던 수량 | 2리터 6병들이 1팩 |\n| 잘못 주문한 수량 | 6팩 × 6병 = 36병 |\n| 최초 결제액 | 6,900원 × 6팩 = 41,400원 |\n| 반품할 상품 금액 | 6,900원 × 5팩 = 34,500원 |\n| 가정한 반품 배송비 | 5,000원 |\n| 배송비 공제 후 환불액 | 34,500원 - 5,000원 = 29,500원 |\n| 최종 지출 | 41,400원 - 29,500원 = 11,900원 |\n\n최종 지출에는 남겨 둔 생수 1팩이 포함됩니다. 원래 필요했던 구매보다 5,000원을 더 쓰는 계산입니다. 실제 배송비는 판매자의 반품 조건에서 확인하세요.\n\n## 차지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n\n차지백은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분쟁 절차입니다. 요청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사유와 제출한 증빙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n\n한국소비자원은 미배송과 환불 미이행 등을 활용 사례로 안내합니다. 거래영수증과 판매자와의 연락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은 카드사에 거래별로 확인하세요. (확인값 카드 결제일 전표 접수일 로부터 120일 이내 · 출처 kca.go.kr · 2017-11-17 확인) [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이용 안내](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u0026mode=view\u0026no=1002572549\u0026page=53)\n\n| 분쟁 상황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점 |\n| --- | --- | --- |\n| 상품 미배송 | 주문서와 배송 조회 기록 | 약속한 배송일 |\n| 약속한 환불 미이행 | 취소 접수와 환불 약속 기록 | 약속한 환불일 |\n| 승인 내용과 다른 거래 | 승인 화면과 실제 결제 내역 | 금액과 판매처의 차이 |\n| 승인한 상품에 대한 불만 | 상품 조건과 구매 기록 | 철회 또는 취소 규정 |\n\n환불 불가 조건을 알고 승인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항공권 관련 안내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AI가 골랐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주의 안내](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14\u0026mode=view\u0026no=1003498910\u0026page=58)\n\n## 승인 화면과 실제 주문을 대조하는 방법\n\n승인 뒤 실제 주문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세요. 확인 화면만 저장하면 최종 실행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시부터 주문서까지 연결해 보관하는 편이 유용합니다.\n\n1. 구매 조건을 규격과 단위까지 적으세요.\n2. 결제 전 상품, 수량, 총액, 취소 조건을 확인하세요.\n3. 승인 화면을 거래 시각과 함께 저장하세요.\n4. 판매자가 발급한 주문서와 승인 내용을 대조하세요.\n5. 차이가 있으면 추가 실행을 멈추고 문의하세요.\n\n| 기록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n| --- | --- |\n| 최초 요청 | 원했던 구매 조건 |\n| 권한 설정 | AI에 허용한 범위 |\n| 승인 화면 | 직접 확인하고 동의한 내용 |\n| 판매자 주문서 | 실제 체결된 거래 |\n| 카드 내역 | 청구된 금액과 가맹점 |\n| 취소 요청 기록 | 취소 의사를 전달한 시점 |\n\n항공권 요청에는 허용할 취소수수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생수 요청에는 팩당 병 수와 주문 팩 수를 구분하세요. 조건이 바뀌면 다시 승인받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n\nOWASP는 실행 권한 제한과 행동 기록을 권고합니다. 자연어 요청만으로 모든 제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강제하는 설정을 확인하세요. [OWASP AI Agent Security](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AI_Agent_Security_Cheat_Sheet.html)\n\n## AI 결제에서 흔한 실수\n\n결제 권한 중지와 기존 주문 취소를 혼동하지 마세요. 권한을 끊어도 이미 체결된 주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취소 접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n\n| 오해 | 확인할 사실 |\n| --- | --- |\n| 카드번호를 숨기면 주문도 정확함 | 정보 보호와 상품 선택은 별도 문제 |\n| 승인하면 환불 권리가 모두 사라짐 | 법정 철회권과 거래 조건을 별도로 검토 |\n| 포장을 열면 모두 반품 불가 | 개봉 목적과 상품의 상태를 구분 |\n| 해외 사이트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음 | 거래별 적용 법률 검토 필요 |\n| 토큰을 중지하면 주문도 취소됨 | 결제 권한과 판매계약을 별도로 처리 |\n| 차지백을 신청하면 즉시 환불됨 | 카드사의 분쟁 심사 필요 |\n\n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취소 의사를 기록으로 전달하세요. AI 운영사에는 실행 기록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의심되면 카드사에도 바로 알리세요.","content_html":"\u003cp\u003eAI에 카드 결제를 맡기려면 지출 한도와 구매 조건을 먼저 정하세요. 카드번호를 보호해도 잘못된 주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 뒤 환불 가능성은 거래 조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청약철회 기간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기준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ai-%EA%B2%B0%EC%A0%9C%EB%8A%94-%EB%AC%B4%EC%97%87%EC%9D%84-%EB%8C%80%EC%8B%A0%ED%95%98%EB%82%98%EC%9A%94\" class=\"anchor\" id=\"ai-결제는-무엇을-대신하나요\"\u003e\u003c/a\u003eAI 결제는 무엇을 대신하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AI 결제는 AI 에이전트가 구매 과정의 일부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를 사용해 주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맡길 수 있는 범위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상품 추천과 결제 실행은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검색만 맡겼다면 구매 결정은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주문까지 맡기려면 허용할 행동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위임 범위\u003c/th\u003e\n\u003cth\u003eAI가 맡는 일\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사항\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위임 범위\"\u003e검색과 추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AI가 맡는 일\"\u003e조건에 맞는 후보 탐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가격과 조건의 정확성\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위임 범위\"\u003e주문 준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AI가 맡는 일\"\u003e옵션 선택과 주문서 작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규격, 수량, 배송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위임 범위\"\u003e건별 승인 결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AI가 맡는 일\"\u003e확인받은 주문의 결제 실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승인 내용과 실제 주문의 일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위임 범위\"\u003e사전 허용 결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AI가 맡는 일\"\u003e정해진 범위에서 구매 실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금액, 판매처, 횟수 제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Visa는 지출 한도와 승인 절차를 통제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안내된 기능이 모두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 범위는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www.visa.com/en-us/solutions/intelligent-commerce\"\u003eVisa Intelligent Commerce\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B9%B4%EB%93%9C%EB%B2%88%ED%98%B8%EB%A5%BC-%EC%88%A8%EA%B8%B0%EB%A9%B4-%EC%95%88%EC%A0%84%ED%95%9C%EA%B0%80%EC%9A%94\" class=\"anchor\" id=\"카드번호를-숨기면-안전한가요\"\u003e\u003c/a\u003e카드번호를 숨기면 안전한가요\u003c/h2\u003e\n\u003cp\u003e카드번호 보호만으로 잘못된 구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제정보 보안과 주문의 정확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결제 토큰은 실제 카드번호를 대신하는 결제용 정보입니다. Mastercard는 Agent Pay에 에이전트용 토큰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일은 2025년 4월 29일입니다. \u003ca href=\"https://newsroom.mastercard.com/news/press/2025/april/mastercard-unveils-agent-pay-pioneering-agentic-payments-technology-to-power-commerce-in-the-age-of-ai\"\u003eMastercard Agent Pay 발표\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보호 수단\u003c/th\u003e\n\u003cth\u003e줄이려는 위험\u003c/th\u003e\n\u003cth\u003e별도로 확인할 문제\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호 수단\"\u003e결제 토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줄이려는 위험\"\u003e실제 카드번호 노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별도로 확인할 문제\"\u003e허용된 결제의 상품 선택 오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호 수단\"\u003e지출 한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줄이려는 위험\"\u003e허용 금액을 넘는 지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별도로 확인할 문제\"\u003e한도 안에서 발생한 잘못된 주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호 수단\"\u003e판매처 제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줄이려는 위험\"\u003e허용하지 않은 곳에서의 결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별도로 확인할 문제\"\u003e허용된 판매처의 취소 조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호 수단\"\u003e건별 승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줄이려는 위험\"\u003e확인하지 않은 구매 실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별도로 확인할 문제\"\u003e승인 화면의 누락과 오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호 수단\"\u003e계정 접근 제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줄이려는 위험\"\u003e불필요한 개인정보 접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별도로 확인할 문제\"\u003e이미 전달된 정보의 보관과 삭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토큰이 모두 일회용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간과 제한 방식은 서비스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정보를 숨긴다는 설명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지 마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ai%EA%B0%80-%EC%9E%98%EB%AA%BB-%EA%B5%AC%EB%A7%A4%ED%95%98%EB%8A%94-%EC%A1%B0%EA%B1%B4%EB%B3%84-%EC%A0%95%EB%A6%AC\" class=\"anchor\" id=\"ai가-잘못-구매하는-조건별-정리\"\u003e\u003c/a\u003eAI가 잘못 구매하는 조건별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잘못된 구매는 원인에 따라 대응 근거가 달라집니다. 모호한 지시와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구분하세요. 승인하지 않은 실행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기록\u003c/th\u003e\n\u003cth\u003e먼저 확인할 쟁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가격만 지정한 항공권 구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록\"\u003e최초 지시와 운임 조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먼저 확인할 쟁점\"\u003e환불 조건을 지정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생수의 병과 팩을 혼동한 주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록\"\u003e규격과 수량 표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먼저 확인할 쟁점\"\u003e주문 단위가 명확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승인한 수량보다 많이 결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록\"\u003e승인 화면과 주문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먼저 확인할 쟁점\"\u003e승인 뒤 내용이 바뀌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록\"\u003e상품 설명과 수령 사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먼저 확인할 쟁점\"\u003e판매자가 계약대로 이행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허용하지 않은 판매처에서 결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록\"\u003e권한 설정과 실행 기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먼저 확인할 쟁점\"\u003e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외부 웹페이지의 악성 지시도 실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OWASP는 외부 문서를 통한 지시 조작을 위험으로 설명합니다. \u003ca href=\"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AI_Agent_Security_Cheat_Sheet.html\"\u003eOWASP AI Agent Security\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카드번호가 유출되지 않아도 이런 공격은 문제가 됩니다. 에이전트가 가진 정상 권한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용 범위를 좁히는 설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A%B9%EC%9D%B8-%EB%B2%84%ED%8A%BC%EC%9D%84-%EB%88%84%EB%A5%B4%EB%A9%B4-%EC%B1%85%EC%9E%84%EC%9D%B4-%ED%99%95%EC%A0%95%EB%90%98%EB%82%98%EC%9A%94\" class=\"anchor\" id=\"승인-버튼을-누르면-책임이-확정되나요\"\u003e\u003c/a\u003e승인 버튼을 누르면 책임이 확정되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승인 기록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표시했고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실제 주문이 승인 내용과 같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주문 확인과 정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해당 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인용 문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amp;lsJoLnkSeq=1031805975\"\u003e전자상거래법 제7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민법 제109조는 중요한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단순히 화면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amp;joBrNo=00\u0026amp;joNo=0109\u0026amp;lsiSeq=284415\u0026amp;urlMode=lsScJoRltInfoR\"\u003e민법 제109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AI 구매에서도 개별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5\"\u003e대법원 2023년 4월 27일 판결\u003c/a\u003e\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판매자에게는 주문 내용과 계약 이행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AI 운영사에는 지시와 실행이 달라진 경위를 문의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카드사에는 해당 거래의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이 구분은 문의할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주체의 배상 의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내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5%AD%EB%82%B4-%EC%98%A8%EB%9D%BC%EC%9D%B8-%EA%B5%AC%EB%A7%A4%EC%9D%98-%ED%99%98%EB%B6%88-%EC%A1%B0%EA%B1%B4\" class=\"anchor\" id=\"국내-온라인-구매의-환불-조건\"\u003e\u003c/a\u003e국내 온라인 구매의 환불 조건\u003c/h2\u003e\n\u003cp\u003e국내 온라인 구매는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일정 조건에서 구매 의사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AI가 주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일반적인 철회 기간은 \u003cstrong\u003e7일 이내\u003c/strong\u003e입니다. 원칙적인 시작점은 계약 내용의 서면을 받은 날입니다. 상품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amp;lsJoLnkSeq=1031805923\"\u003e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기간 또는 제한\u003c/th\u003e\n\u003cth\u003e반환 비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단순 변심에 따른 적법한 철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간 또는 제한\"\u003e원칙적으로 7일 이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반환 비용\"\u003e소비자 부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광고나 계약과 다른 이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간 또는 제한\"\u003e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인지일부터 30일 이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반환 비용\"\u003e판매자 부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감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간 또는 제한\"\u003e철회 제한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반환 비용\"\u003e철회 가능 여부부터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 감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간 또는 제한\"\u003e철회 제한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반환 비용\"\u003e거래별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간 또는 제한\"\u003e개봉만으로 일괄 제한할 수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반환 비용\"\u003e철회 사유에 따라 판단\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철회 제한에는 고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제작 조건과 사전 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amp;joBrNo=00\u0026amp;joNo=0017\u0026amp;lsiSeq=282793\u0026amp;urlMode=lsScJoRltInfoR\"\u003e전자상거래법 제17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AI가 수량을 잘못 정해도 판매자의 오배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주문대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비용은 철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amp;joBrNo=00\u0026amp;joNo=0018\u0026amp;lsiSeq=282793\u0026amp;urlMode=lsScJoRltInfoR\"\u003e전자상거래법 제18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5%AD%EA%B3%B5%EA%B6%8C%EA%B3%BC-%ED%95%B4%EC%99%B8-%EA%B5%AC%EB%A7%A4%EC%9D%98-%ED%99%98%EB%B6%88-%EA%B8%B0%EC%A4%80\" class=\"anchor\" id=\"항공권과-해외-구매의-환불-기준\"\u003e\u003c/a\u003e항공권과 해외 구매의 환불 기준\u003c/h2\u003e\n\u003cp\u003e항공권은 운임 조건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불 불가 표시의 효력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의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 문구만으로 환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소액은 해당 항공권의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2304\"\u003e공정거래위원회 항공사 약관 시정 발표\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확인 대상\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대상\"\u003e항공사 운임 규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취소 시점별 수수료와 반환 항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대상\"\u003e예약 대행사 조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별도 수수료와 취소 접수 방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대상\"\u003e추가 서비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수하물과 좌석 요금의 환불 조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대상\"\u003e취소 원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개인 일정 변경인지 운항 취소인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대상\"\u003e숙박 예약\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이용일과 취소 접수일에 따른 조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해외 사이트라고 외국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에는 소비자의 거주국 보호를 고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보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amp;joBrNo=00\u0026amp;joNo=0047\u0026amp;lsiSeq=238791\u0026amp;urlMode=lsScJoRltInfoR\"\u003e국제사법 제47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3%84%EC%82%B0-%EC%98%88%EC%8B%9C-%ED%95%AD%EA%B3%B5%EA%B6%8C%EA%B3%BC-%EC%83%9D%EC%88%98%EC%9D%98-%EC%8B%A4%EC%A0%9C-%EC%86%90%EC%8B%A4\" class=\"anchor\" id=\"계산-예시-항공권과-생수의-실제-손실\"\u003e\u003c/a\u003e계산 예시: 항공권과 생수의 실제 손실\u003c/h2\u003e\n\u003cp\u003e가격 차이와 취소 후 손실 차이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판매 가격이나 보장된 환불액이 아닙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5%AD%EA%B3%B5%EA%B6%8C%EC%9D%84-%EC%B7%A8%EC%86%8C%ED%95%9C-%EA%B2%BD%EC%9A%B0\" class=\"anchor\" id=\"항공권을-취소한-경우\"\u003e\u003c/a\u003e항공권을 취소한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가정한 항공권의 취소 손실 차이는 \u003cstrong\u003e25만 원\u003c/strong\u003e입니다. 두 운임의 구매 가격 차이는 5만 원입니다. 환불 조건의 차이 때문에 손실 차이가 더 커집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환불 제한 운임\u003c/th\u003e\n\u003cth\u003e수수료 공제 후 환불 운임\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결제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환불 제한 운임\"\u003e31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수료 공제 후 환불 운임\"\u003e36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취소 시 반환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환불 제한 운임\"\u003e세금 등 3만 원으로 가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수료 공제 후 환불 운임\"\u003e33만 원으로 가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취소 후 손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환불 제한 운임\"\u003e31만 원 - 3만 원 = 28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수료 공제 후 환불 운임\"\u003e36만 원 - 33만 원 = 3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두 운임의 손실 차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환불 제한 운임\"\u003e28만 원 - 3만 원 = 25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수료 공제 후 환불 운임\"\u003e같은 비교 기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여행을 그대로 가면 낮은 운임이 5만 원 저렴합니다. 가정한 조건으로 취소하면 높은 운임의 손실이 작습니다.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후 비용도 비교하세요.\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3%9D%EC%88%98%EC%9D%98-%EC%A3%BC%EB%AC%B8-%EB%8B%A8%EC%9C%84%EB%A5%BC-%ED%98%BC%EB%8F%99%ED%95%9C-%EA%B2%BD%EC%9A%B0\" class=\"anchor\" id=\"생수의-주문-단위를-혼동한-경우\"\u003e\u003c/a\u003e생수의 주문 단위를 혼동한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6병들이 1팩과 6팩은 총수량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1팩 가격을 6,900원으로 가정합니다. 남은 5팩은 반품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계산\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원했던 수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2리터 6병들이 1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잘못 주문한 수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6팩 × 6병 = 36병\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최초 결제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6,900원 × 6팩 = 41,400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반품할 상품 금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6,900원 × 5팩 = 34,500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가정한 반품 배송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5,000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배송비 공제 후 환불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34,500원 - 5,000원 = 29,500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최종 지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u003e41,400원 - 29,500원 = 11,900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최종 지출에는 남겨 둔 생수 1팩이 포함됩니다. 원래 필요했던 구매보다 5,000원을 더 쓰는 계산입니다. 실제 배송비는 판매자의 반품 조건에서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B0%A8%EC%A7%80%EB%B0%B1%EC%9D%80-%EC%96%B4%EB%96%A4-%EA%B2%BD%EC%9A%B0%EC%97%90-%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 class=\"anchor\" id=\"차지백은-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u003e\u003c/a\u003e차지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u003c/h2\u003e\n\u003cp\u003e차지백은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분쟁 절차입니다. 요청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사유와 제출한 증빙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한국소비자원은 미배송과 환불 미이행 등을 활용 사례로 안내합니다. 거래영수증과 판매자와의 연락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은 카드사에 거래별로 확인하세요. (확인값 카드 결제일 전표 접수일 로부터 120일 이내 · 출처 kca.go.kr · 2017-11-17 확인) \u003ca href=\"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u0026amp;mode=view\u0026amp;no=1002572549\u0026amp;page=53\"\u003e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이용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분쟁 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준비할 자료\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쟁 상황\"\u003e상품 미배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자료\"\u003e주문서와 배송 조회 기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점\"\u003e약속한 배송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쟁 상황\"\u003e약속한 환불 미이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자료\"\u003e취소 접수와 환불 약속 기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점\"\u003e약속한 환불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쟁 상황\"\u003e승인 내용과 다른 거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자료\"\u003e승인 화면과 실제 결제 내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점\"\u003e금액과 판매처의 차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쟁 상황\"\u003e승인한 상품에 대한 불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자료\"\u003e상품 조건과 구매 기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점\"\u003e철회 또는 취소 규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환불 불가 조건을 알고 승인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항공권 관련 안내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AI가 골랐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을 기대하지 마세요. \u003ca href=\"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14\u0026amp;mode=view\u0026amp;no=1003498910\u0026amp;page=58\"\u003e한국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주의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A%B9%EC%9D%B8-%ED%99%94%EB%A9%B4%EA%B3%BC-%EC%8B%A4%EC%A0%9C-%EC%A3%BC%EB%AC%B8%EC%9D%84-%EB%8C%80%EC%A1%B0%ED%95%98%EB%8A%94-%EB%B0%A9%EB%B2%95\" class=\"anchor\" id=\"승인-화면과-실제-주문을-대조하는-방법\"\u003e\u003c/a\u003e승인 화면과 실제 주문을 대조하는 방법\u003c/h2\u003e\n\u003cp\u003e승인 뒤 실제 주문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세요. 확인 화면만 저장하면 최종 실행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시부터 주문서까지 연결해 보관하는 편이 유용합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구매 조건을 규격과 단위까지 적으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결제 전 상품, 수량, 총액, 취소 조건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승인 화면을 거래 시각과 함께 저장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판매자가 발급한 주문서와 승인 내용을 대조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차이가 있으면 추가 실행을 멈추고 문의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기록\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기록\"\u003e최초 요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e원했던 구매 조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기록\"\u003e권한 설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eAI에 허용한 범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기록\"\u003e승인 화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e직접 확인하고 동의한 내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기록\"\u003e판매자 주문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e실제 체결된 거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기록\"\u003e카드 내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e청구된 금액과 가맹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기록\"\u003e취소 요청 기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수 있는 내용\"\u003e취소 의사를 전달한 시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항공권 요청에는 허용할 취소수수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생수 요청에는 팩당 병 수와 주문 팩 수를 구분하세요. 조건이 바뀌면 다시 승인받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OWASP는 실행 권한 제한과 행동 기록을 권고합니다. 자연어 요청만으로 모든 제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강제하는 설정을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AI_Agent_Security_Cheat_Sheet.html\"\u003eOWASP AI Agent Security\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ai-%EA%B2%B0%EC%A0%9C%EC%97%90%EC%84%9C-%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ai-결제에서-흔한-실수\"\u003e\u003c/a\u003eAI 결제에서 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결제 권한 중지와 기존 주문 취소를 혼동하지 마세요. 권한을 끊어도 이미 체결된 주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취소 접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오해\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사실\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오해\"\u003e카드번호를 숨기면 주문도 정확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실\"\u003e정보 보호와 상품 선택은 별도 문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오해\"\u003e승인하면 환불 권리가 모두 사라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실\"\u003e법정 철회권과 거래 조건을 별도로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오해\"\u003e포장을 열면 모두 반품 불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실\"\u003e개봉 목적과 상품의 상태를 구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오해\"\u003e해외 사이트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실\"\u003e거래별 적용 법률 검토 필요\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오해\"\u003e토큰을 중지하면 주문도 취소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실\"\u003e결제 권한과 판매계약을 별도로 처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오해\"\u003e차지백을 신청하면 즉시 환불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실\"\u003e카드사의 분쟁 심사 필요\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취소 의사를 기록으로 전달하세요. AI 운영사에는 실행 기록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의심되면 카드사에도 바로 알리세요.\u003c/p\u003e\n","tags":["개인정보보호","생활금융","AI 에이전트","신용카드","의사결정"],"faqs":[{"question":"AI에 신용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나요?","answer":"일반 대화창에 카드정보를 입력하기보다 전용 결제 연결 방식을 확인하세요. 카드정보 처리 방식과 AI의 접근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question":"결제 토큰은 모두 일회용인가요?","answer":"모든 결제 토큰이 일회용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간과 금액 제한, 중지 방법은 서비스마다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승인 버튼을 누르면 AI의 실수도 모두 제 책임인가요?","answer":"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표시된 조건과 실제 주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사업자의 의무도 판단 대상입니다."},{"question":"AI가 잘못 주문한 상품도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나요?","answer":"국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점과 상품별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부담입니다."},{"question":"상품 포장을 열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answer":"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 일괄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항공권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answer":"표시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운임 규정과 취소 시점,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하세요. 반환되는 세금과 별도 수수료도 확인 대상입니다."},{"question":"5만 원 저렴한 항공권을 사면 25만 원을 더 잃나요?","answer":"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시에서 취소 손실은 각각 28만 원과 3만 원입니다. 두 손실의 차이가 25만 원이며 실제 거래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question":"AI가 골랐다는 이유로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AI가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미배송이나 환불 미이행 등 실제 분쟁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접수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question":"AI의 결제 권한을 끊으면 기존 예약도 취소되나요?","answer":"권한 중지와 예약 취소는 별도 절차입니다.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세요."},{"question":"AI 결제 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저장해야 하나요?","answer":"최초 지시와 승인 화면, 판매자 주문서를 함께 저장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과 취소 요청 기록도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sources":[{"url":"https://www.visa.com/en-us/solutions/intelligent-commerce","title":"Visa Intelligent Commerce","type":"source"},{"url":"https://newsroom.mastercard.com/news/press/2025/april/mastercard-unveils-agent-pay-pioneering-agentic-payments-technology-to-power-commerce-in-the-age-of-ai","title":"Mastercard Agent Pay 발표, 2025년 4월 29일","type":"source"},{"url":"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AI_Agent_Security_Cheat_Sheet.html","title":"OWASP AI Agent Security Cheat Sheet","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JoLnkSeq=1031805975","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109\u0026lsiSeq=284415\u0026urlMode=lsScJoRltInfoR","title":"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95","title":"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17다227264 판결","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u0026lsJoLnkSeq=1031805923","title":"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청약철회 기간","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17\u0026lsiSeq=282793\u0026urlMode=lsScJoRltInfoR","title":"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와 제한 사유","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18\u0026lsiSeq=282793\u0026urlMode=lsScJoRltInfoR","title":"전자상거래법 제18조, 환급과 반환 비용","type":"source"},{"url":"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2304","title":"공정거래위원회, 에어아시아엑스 등 항공사 환불불가 약관 시정","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47\u0026lsiSeq=238791\u0026urlMode=lsScJoRltInfoR","title":"국제사법 제47조, 소비자계약","type":"source"},{"url":"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u0026mode=view\u0026no=1002572549\u0026page=53","title":"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안내","type":"source"},{"url":"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14\u0026mode=view\u0026no=1003498910\u0026page=58","title":"한국소비자원, 키위닷컴에서 항공권 구입 시 주의하세요","type":"source"}],"images":[{"id":2061,"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E3NDEsInB1ciI6ImJsb2JfaWQifX0=--909441604054eebaf8907ea9f3f2accafd2e3d53/ai-9a228a10.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스웨터를 입은 남성이 집 현관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채운 여러 생수 묶음을 살펴보고 있다.","caption":"AI에 결제를 맡길 때는 구매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주문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description":null},"en":{"alt":"A man in a sweater kneels in a home entrance, examining several multipacks of bottled water spread across the floor.","caption":"When delegating payment to AI, check the purchase terms and verify the actual order.","description":null},"ja":{"alt":"セーター姿の男性が玄関で膝をつき、床に並ぶ複数のペットボトル入り飲料水のパックを見ている。","caption":"AIに決済を任せる際は、購入条件を確認し、実際の注文内容と照合する必要があります。","description":null},"es":{"alt":"Un hombre con suéter se arrodilla en la entrada de una vivienda y examina varios paquetes de agua embotellada.","caption":"Al delegar el pago en la IA, hay que comprobar las condiciones de compra y contrastarlas con el pedido real.","description":null},"id":{"alt":"Pria bersweter berlutut di pintu masuk rumah, mengamati beberapa pak air minum kemasan di lantai.","caption":"Saat menyerahkan pembayaran kepada AI, periksa ketentuan pembelian dan cocokkan dengan pesanan yang sebenarnya.","description":null},"pt":{"alt":"Um homem de suéter se ajoelha na entrada de casa e examina vários fardos de água engarrafada no chão.","caption":"Ao delegar o pagamento à IA, é preciso conferir as condições de compra e compará-las com o pedido efetivo.","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穿著毛衣的男子跪在住家玄關，查看擺滿地板的多組瓶裝水。","caption":"將付款交給 AI 時，應確認購買條件，並與實際訂單內容核對。","description":null},"de":{"alt":"Ein Mann im Pullover kniet im Hauseingang und betrachtet mehrere Wasserflaschenpacks auf dem Boden.","caption":"Wer die Zahlung einer KI überlässt, sollte die Kaufbedingungen prüfen und mi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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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cancelación de vuelo.","caption":"En el caso hipotético de la reserva aérea, las pérdidas por cancelación varían según las condiciones de la tarifa.","description":null},"id":{"alt":"Seorang perempuan menyimpan pakaian di dekat koper terbuka dan tablet dengan simbol pembatalan penerbangan.","caption":"Dalam contoh pemesanan tiket pesawat hipotetis, kerugian akibat pembatalan berbeda sesuai ketentuan tarif.","description":null},"pt":{"alt":"Uma mulher guarda roupas ao lado de uma mala aberta e de um tablet com um símbolo de cancelamento de voo.","caption":"No caso hipotético da reserva aérea, as perdas por cancelamento variam conforme as condições da tarifa.","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女子在打開的行李箱旁將摺好的衣物放回衣櫃，旁邊的平板電腦上方浮現航班取消標誌","caption":"在假設的機票預訂案例中，取消時的損失會因票價條件而異。","description":null},"de":{"alt":"Eine Frau räumt neben einem offenen Koffer Kleidung in den Schrank; am Tablet erscheint ein Flugstorno-Symbol.","caption":"Im hypothetischen Flugbuchungsfall hänge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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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uridad de tarjetas, responsabilidad, reembolsos en Corea, cancelación de vuelos y registros","caption":"Aprobar un pago con IA no basta para atribuir al usuario la responsabilidad de una disputa.","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keamanan kartu, tanggung jawab pembayaran, aturan pengembalian di Korea, pembatalan tiket dan arsip","caption":"Menyetujui pembayaran AI tidak serta-merta menetapkan pengguna sebagai pihak yang bertanggung jawab dalam sengketa.","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sobre proteção do cartão, responsabilidade, reembolsos na Coreia, cancelamento de voos e registros","caption":"Aprovar um pagamento por IA não basta para atribuir ao usuário a responsabilidade por uma disputa.","description":null},"zh-hant":{"alt":"整理卡片資料保護、付款核准責任、韓國網購解約規範、機票取消損失與紀錄保存的資訊圖表","caption":"核准AI付款，並不代表爭議責任就此確定由使用者承擔。","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zu Kartenschutz, Haftung, Erstattungsregeln in Korea, Flugstornokosten und Belegsicherung","captio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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