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정산, 11월 반영 기준 =========================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매년 11월부터 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조정을 받은 가입자는 다음 해 11월에 그해 보험료를 정산하며, 모든 지역가입자로 직권정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2025년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의 정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2025년에 소득 조정을 받은 가입자는 2026년 11월에 2025년 확정 소득으로 그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0일 전 국민 건강보험료 직권정산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 세대당 약 84만 원은 직권정산을 가정한 추계에서 추가 납부 세대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매년 11월부터 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조정을 받았다면 다음 해 11월에 이미 낸 보험료도 정산합니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직권정산 추계는 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정기 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이 정기 보험료는 이번 달에 낼 금액이고, 정산보험료는 지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차액입니다. 정기 보험료에는 법령이 정한 시점에 새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 조정을 받았다면 같은 11월에 지난해 보험료의 정산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에 쓰는 소득 적용 시점과 결과 지역가입자의 정기 보험료 사업소득 등 전년도 확정 소득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월 보험료에 반영 지역가입자의 신청 후 정산 조정을 받은 해의 확정 소득 다음 해 11월에 그해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 직장가입자의 급여 정산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통상 4월에 전년도 급여분 보험료 차액을 정산 2025년 사업소득이 두 번 쓰이는 경우 2025년에 폐업으로 보험료를 조정받았다면 2026년 11월에 두 기간을 구분하세요. 2025년 확정 소득은 먼저 2025년분 보험료를 정산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사업소득 자료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의 정기 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연금소득은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월부터 10월에도 전년도 연금소득을 씁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분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사업소득과 2025년 연금소득이 함께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직권정산의 검토 내용 직권정산은 가입자의 신청 없이 공단이 확정 소득으로 지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단 분석은 국세청 소득자료로 연 1회 정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분석 범위는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20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관련 보도설명자료 공단은 신청했는지에 따라 실제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정산 범위를 넓히면 신청하지 않은 세대도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바꾸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대당 약 84만 원의 계산 기준 약 84만 원은 공단 추계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으로 나온 세대의 연평균 추가 부담액입니다. 2026년 10월 보도된 추계에서는 환급을 받는 세대도 별도로 집계했습니다. 추가 납부액과 환급액을 각각 추정했습니다. 직권정산을 가정한 결과 지역가입자 세대 수 연간 추정 총액 추가 납부 394만 세대 3조 2,911억 원 환급 232만 세대 약 1조 8,000억 원 추가 납부 총액 3조 2,900억 원을 394만 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약 84만 원입니다. 추가 납부 총액에서 환급 총액을 빼면 공단의 연간 보험료 수입은 약 1조 4,9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개별 세대가 실제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그 세대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달라졌을 때 조정 신청 방법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달라졌다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소득만 조정받아도 나중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함께 정산합니다. 공단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 사유를 확인하세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사유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세요.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 퇴직했다면 퇴직증명서가 해당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사유라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세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대 고지서에서 정산액 확인하는 방법 지역가입자 세대주나 정산 신청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공단의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입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므로 다른 세대원의 정산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가입 자격이 바뀌어 생긴 차액도 정산 내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에서 ‘서비스찾기’를 여세요.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를 찾아 ‘조회하기’를 선택한 뒤 로그인하세요. 정산 대상 연도와 차액을 확인하세요. 고지액이 예상과 다르면 다른 세대원의 정산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FAQ Q. 소득 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어도 11월 보험료가 바뀝니까? A.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자료를 반영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 폐업 후 보험료를 조정받았다면 언제 정산합니까? A. 2026년 11월에 2025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폐업 전에 벌어들인 소득과 같은 해의 다른 정산 대상 소득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Q. 사업소득이 줄어 조정을 받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습니까? A. 환급 여부는 그해 확정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받은 금액보다 최종 보험료가 많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Q. 연금소득도 매년 11월에 처음 반영합니까? A. 연금소득은 1월부터 전년도 자료를 반영합니다.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같은 달 보험료에 서로 다른 연도의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월급만 받는 직장가입자도 직권정산 추계에 포함됩니까? A. 공단 추계에서 직장가입자 110만 명은 월급 외 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입니다. 직장 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 방식에 따라 통상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Q. 직권정산 보도에 나온 약 84만 원을 언제 납부합니까? A. 그 금액에 대해 정해진 납부일은 없습니다. 약 84만 원은 직권정산을 가정했을 때 추가 납부로 분류된 394만 세대의 연평균 추정액입니다. Q. 소득 조정 뒤 받은 피부양자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A. 정산 결과에 따라 조정 뒤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을 이전 시점부터 잃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환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ources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20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확대 보도설명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call_from=openData&newsId=14897398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1&lsiSeq=289701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보도자료: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106/trend20250106_1.pdf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정산 보험료 내역조회 및 세대별 정산 유의사항: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articleNo=10945805&mode=view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정산 제도 민원 안내용 리플릿의 자격 및 환수 유의사항: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30125_poster_longdesc_1.html -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정산 추가 납부·환급 추계 보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041601 - 연합뉴스, 2026년 10월 20일 소득정산 확대 가정에 따른 분석 대상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9114900530 Images - 짙은 녹색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서류가 놓인 식탁 옆에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옆을 바라본다.: 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NDg2MjcsInB1ciI6ImJsb2JfaWQifX0=--0126e96c05e78f26baa15b7381aeeece8e71a9f2/ai-72583682.webp - 파란 목도리를 두른 여성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앞에 두고 상담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NDg2MzMsInB1ciI6ImJsb2JfaWQifX0=--5b0122fd967ab6d58ad8f8910b4d49eb917b09e1/ai-0705b31a.webp -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변경 안내와 직권정산을 가정한 추가 납부·환급 세대 비교 막대그래프: 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NDg2MzksInB1ciI6ImJsb2JfaWQifX0=--c7a31dabc44b849ca79bafd5cb317387e5a6a305/ai-c00d5c04.webp --- Category: 지식 베이스 Source: https://injoys.com/ko/articles/regional-health-insurance-income-settlement License: cc_by Translation-Status: 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