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8rxm4nfeug","slug":"2026-jeonse-guarantee-fee-refund-guide","locale":"ko","schema_type":"HowTo","category":"policy_guide","category_name":"정책·제도 안내","title":"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가이드","summary":"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사업이다. 유효한 보증 가입 여부와 소득·보증금 기준을 확인한 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신청일 현재 HUG·HF·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한지 확인한다.","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신청자 유형별 연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한다.","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혼인 증빙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공고에서 접수 기간, 예산 잔액,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를 확인한다.","지정된 공식 창구에 신청하고 보완 요청과 지급 결과를 확인한다."],"content_markdown":"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HUG·HF·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먼저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2026년 신청자는 먼저 보증의 유효 여부와 소득·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공고가 접수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n\n지원 상한은 최대 40만원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4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 유형, 실제 납부 보증료,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n\n## 신청 전 1분 확인\n\n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한다.\n\n- 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n- 보증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중 하나다.\n-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다.\n- 신청자에게 주택이 없다.\n- 신청자 유형에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 이하다.\n- 보증료를 실제로 납부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n- 동일한 보증료에 대해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았다.\n-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사업을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이 남아 있다.\n\n청년의 구체적인 연령 범위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세부 지침에 따라 연령 계산일, 혼인 기간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n\n## 대상별 소득 기준과 지원액\n\n| 신청자 유형 | 연소득 기준 | 보증료 지원 방식 |\n|---|---:|---:|\n| 청년 | 5,000만원 이하 | 실제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n| 청년 외 | 6,000만원 이하 | 실제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n| 신혼부부 |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 실제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n\n기혼자의 소득은 부부 합산 여부가 중요하다. 소득을 어느 귀속연도 자료로 판단하는지, 소득이 없을 때 어떤 사실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공고를 따라야 한다.\n\n### 예상 지원액 계산\n\n지원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n\n- 청년·신혼부부: `실제 납부 보증료`와 `40만원` 중 적은 금액\n- 청년 외: `실제 납부 보증료 × 90%`와 `40만원` 중 적은 금액\n\n| 유형 | 납부한 보증료 | 계산 결과 | 예상 지원액 |\n|---|---:|---:|---:|\n| 청년 또는 신혼부부 | 32만원 | 전액이 상한 이내 | 32만원 |\n| 청년 또는 신혼부부 | 50만원 | 40만원 상한 적용 | 40만원 |\n| 청년 외 | 30만원 | 30만원 × 90% | 27만원 |\n| 청년 외 | 50만원 | 45만원이지만 상한 적용 | 40만원 |\n\n이 계산은 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다. 최종 지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료 납부 내역과 신청자 유형을 심사한 뒤 결정한다.\n\n##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n\n지방자치단체마다 서식과 발급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된다.\n\n| 서류 | 확인 목적 | 준비할 때 주의할 점 |\n|---|---|---|\n|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기관, 보증 대상, 유효기간 확인 | 신청일 현재 보증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n| 보증료 납부 증빙 | 실제 납부액 확인 | 보증서에 납부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영수증이나 별도 납부 확인서를 준비한다. |\n|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주소,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나 계약 갱신 내역을 요구하는지 공고를 확인한다. |\n|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 주택과 소유관계 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회하는지 신청자가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n|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와 세대 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최근 발급 요건을 확인한다. |\n|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자료 | 연소득 기준 심사 | 신청자와 배우자 자료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한다. |\n|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또는 기혼자 심사 | 상세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n|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 | 계좌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해야 한다. |\n| 지방자치단체 신청서·서약서 | 중복 지원 및 자격 확인 | 공고에 첨부된 최신 서식을 사용한다. |\n\n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 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서류를 생략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n\n## 2026년 신청 절차\n\n### 1. 반환보증 상태 확인\n\n보증서에서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임차보증금과 납부 보증료를 확인한다. 이미 보증이 만료됐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n\n### 2. 신청자 유형과 소득 확인\n\n청년, 신혼부부, 그 밖의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청년 연령과 신혼부부 혼인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을 공고 기준에 대입해야 한다.\n\n### 3. 최신 서류 준비\n\n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발급 유효기간 안의 서류를 준비한다. 보증서와 납부 확인서에 적힌 신청자, 임차인 및 계좌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n\n### 4.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인\n\n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한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n\n- 2026년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n-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지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는지\n-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여부\n- 신청 기준이 주민등록 주소지인지 임차 주택 소재지인지\n-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n- 서류 발급 인정 기간과 추가 서식\n\n일부 지역은 정부24 등 공공 포털과 연계할 수 있지만, 실제 접수 경로는 지역마다 다르다. 전국 공통의 한 신청 화면이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적힌 공식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n\n### 5. 신청 후 보완 및 지급 확인\n\n접수번호나 신청 내역을 보관한다. 심사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고, 지급 결정 이후에는 신청자 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다.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n\n## 접수 기한과 예산 소진 확인법\n\n2026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접수 기간과 잔여 예산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더라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n\n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n\n1.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2026년에 게시되거나 갱신된 공고인지 확인한다.\n2. 공고 본문에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접수 마감` 문구를 찾는다.\n3. 오래된 공고만 검색된다면 담당 주거복지·주택 부서에 현재 접수 여부를 문의한다.\n4. 온라인 화면이 열려 있어도 예산이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으므로 접수 가능 상태를 재확인한다.\n\n이사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서류 발급 전에 보증 가입일과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접수 마감 직전에 보증에 가입하면 소득 자료나 보증료 증빙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n\n## 보증 가입·갱신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n\n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 가입 자체와 별개의 사후 지원이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n\n특히 다음과 같은 시점 불일치가 탈락이나 보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n\n- 보증에 가입했지만 지원 신청 전에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n- 계약을 갱신했는데 종전 보증서만 제출한 경우\n- 보증료를 분할 또는 할인 납부해 실제 납부액이 보증서 기재액과 다른 경우\n-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n- 보증 가입 뒤 결혼하거나 연령 구간이 바뀌어 신청자 유형 판단이 달라진 경우\n- 해당 연도 소득 자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공고가 정한 대체 증빙이 필요한 경우\n\n계약 갱신이나 보증기관 변경이 있었다면 최신 보증서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어느 보증료가 지원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n\n##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n\n다음은 일반적으로 부적격 또는 중복 지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다. 세부 제외 기준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공고가 최종 기준이다.\n\n-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n- 임차보증금 또는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n- 반환보증이 만료·해지됐거나 보증료 납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n-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n-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공고상 제외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n- 같은 보증료를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n-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 공고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 해당하는 경우\n-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진된 뒤 신청한 경우\n\n## 보증료 지원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차이\n\n보증료 지원은 보증 가입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와는 다르다.\n\n| 구분 | 보증료 지원 |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 |\n|---|---|---|\n| 목적 | 임차인이 낸 보증료 부담 완화 |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회수 |\n| 신청 상대 | 지방자치단체 | 가입한 보증기관 |\n| 핵심 요건 | 소득·무주택·보증금·예산 기준 | 보증사고 및 기관별 이행 요건 |\n| 지급 대상 | 납부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 보증 약관상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n\n따라서 보증료를 지원받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HUG·HF·SGI의 별도 이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content_html":"\u003cp\u003e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HUG·HF·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먼저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2026년 신청자는 먼저 보증의 유효 여부와 소득·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공고가 접수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p\u003e지원 상한은 최대 40만원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4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 유형, 실제 납부 보증료,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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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청년 또는 신혼부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납부한 보증료\"\u003e32만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 결과\"\u003e전액이 상한 이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 지원액\"\u003e32만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청년 또는 신혼부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납부한 보증료\"\u003e50만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 결과\"\u003e40만원 상한 적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 지원액\"\u003e40만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청년 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납부한 보증료\"\u003e30만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 결과\"\u003e30만원 × 90%\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 지원액\"\u003e27만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청년 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납부한 보증료\"\u003e50만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산 결과\"\u003e45만원이지만 상한 적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 지원액\"\u003e40만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이 계산은 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다. 최종 지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료 납부 내역과 신청자 유형을 심사한 뒤 결정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4%80%EB%B9%84%ED%95%B4%EC%95%BC-%ED%95%A0-%EC%8B%A0%EC%B2%AD-%EC%84%9C%EB%A5%98\" class=\"anchor\" id=\"준비해야-할-신청-서류\"\u003e\u003c/a\u003e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u003c/h2\u003e\n\u003cp\u003e지방자치단체마다 서식과 발급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된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서류\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 목적\u003c/th\u003e\n\u003cth\u003e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보증기관, 보증 대상, 유효기간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신청일 현재 보증이 유효한지 확인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보증료 납부 증빙\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실제 납부액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보증서에 납부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영수증이나 별도 납부 확인서를 준비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임대차계약서 사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임차인, 주소, 보증금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확정일자나 계약 갱신 내역을 요구하는지 공고를 확인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임차 주택과 소유관계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회하는지 신청자가 제출하는지 확인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주민등록등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주소지와 세대 정보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최근 발급 요건을 확인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자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연소득 기준 심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신청자와 배우자 자료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혼인관계증명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신혼부부 또는 기혼자 심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상세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지원금 지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계좌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해야 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서류\"\u003e지방자치단체 신청서·서약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목적\"\u003e중복 지원 및 자격 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준비할 때 주의할 점\"\u003e공고에 첨부된 최신 서식을 사용한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 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서류를 생략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2026%EB%85%84-%EC%8B%A0%EC%B2%AD-%EC%A0%88%EC%B0%A8\" class=\"anchor\" id=\"2026년-신청-절차\"\u003e\u003c/a\u003e2026년 신청 절차\u003c/h2\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1-%EB%B0%98%ED%99%98%EB%B3%B4%EC%A6%9D-%EC%83%81%ED%83%9C-%ED%99%95%EC%9D%B8\" class=\"anchor\" id=\"1-반환보증-상태-확인\"\u003e\u003c/a\u003e1. 반환보증 상태 확인\u003c/h3\u003e\n\u003cp\u003e보증서에서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임차보증금과 납부 보증료를 확인한다. 이미 보증이 만료됐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2-%EC%8B%A0%EC%B2%AD%EC%9E%90-%EC%9C%A0%ED%98%95%EA%B3%BC-%EC%86%8C%EB%93%9D-%ED%99%95%EC%9D%B8\" class=\"anchor\" id=\"2-신청자-유형과-소득-확인\"\u003e\u003c/a\u003e2. 신청자 유형과 소득 확인\u003c/h3\u003e\n\u003cp\u003e청년, 신혼부부, 그 밖의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청년 연령과 신혼부부 혼인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을 공고 기준에 대입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3-%EC%B5%9C%EC%8B%A0-%EC%84%9C%EB%A5%98-%EC%A4%80%EB%B9%84\" class=\"anchor\" id=\"3-최신-서류-준비\"\u003e\u003c/a\u003e3. 최신 서류 준비\u003c/h3\u003e\n\u003cp\u003e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발급 유효기간 안의 서류를 준비한다. 보증서와 납부 확인서에 적힌 신청자, 임차인 및 계좌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4-%EA%B1%B0%EC%A3%BC%EC%A7%8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A%B3%B5%EA%B3%A0-%ED%99%95%EC%9D%B8\" class=\"anchor\" id=\"4-거주지-지방자치단체-공고-확인\"\u003e\u003c/a\u003e4.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인\u003c/h3\u003e\n\u003cp\u003e시·군·구 홈페이지에서 \u003ccode\u003e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u003c/code\u003e을 검색한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2026년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u003c/li\u003e\n\u003cli\u003e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지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는지\u003c/li\u003e\n\u003cli\u003e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여부\u003c/li\u003e\n\u003cli\u003e신청 기준이 주민등록 주소지인지 임차 주택 소재지인지\u003c/li\u003e\n\u003cli\u003e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u003c/li\u003e\n\u003cli\u003e서류 발급 인정 기간과 추가 서식\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일부 지역은 정부24 등 공공 포털과 연계할 수 있지만, 실제 접수 경로는 지역마다 다르다. 전국 공통의 한 신청 화면이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적힌 공식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5-%EC%8B%A0%EC%B2%AD-%ED%9B%84-%EB%B3%B4%EC%99%84-%EB%B0%8F-%EC%A7%80%EA%B8%89-%ED%99%95%EC%9D%B8\" class=\"anchor\" id=\"5-신청-후-보완-및-지급-확인\"\u003e\u003c/a\u003e5. 신청 후 보완 및 지급 확인\u003c/h3\u003e\n\u003cp\u003e접수번호나 신청 내역을 보관한다. 심사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고, 지급 결정 이후에는 신청자 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다.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1%EC%88%98-%EA%B8%B0%ED%95%9C%EA%B3%BC-%EC%98%88%EC%82%B0-%EC%86%8C%EC%A7%84-%ED%99%95%EC%9D%B8%EB%B2%95\" class=\"anchor\" id=\"접수-기한과-예산-소진-확인법\"\u003e\u003c/a\u003e접수 기한과 예산 소진 확인법\u003c/h2\u003e\n\u003cp\u003e2026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접수 기간과 잔여 예산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더라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p\u003e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시·군·구 홈페이지에서 2026년에 게시되거나 갱신된 공고인지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공고 본문에서 \u003ccode\u003e예산 소진 시\u003c/code\u003e, \u003ccode\u003e선착순\u003c/code\u003e, \u003ccode\u003e접수 마감\u003c/code\u003e 문구를 찾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오래된 공고만 검색된다면 담당 주거복지·주택 부서에 현재 접수 여부를 문의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온라인 화면이 열려 있어도 예산이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으므로 접수 가능 상태를 재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이사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서류 발급 전에 보증 가입일과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접수 마감 직전에 보증에 가입하면 소득 자료나 보증료 증빙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3%B4%EC%A6%9D-%EA%B0%80%EC%9E%85%EA%B0%B1%EC%8B%A0-%EC%8B%9C%EC%A0%90%EC%97%90%EC%84%9C-%EB%86%93%EC%B9%98%EA%B8%B0-%EC%89%AC%EC%9A%B4-%EB%AC%B8%EC%A0%9C\" class=\"anchor\" id=\"보증-가입갱신-시점에서-놓치기-쉬운-문제\"\u003e\u003c/a\u003e보증 가입·갱신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u003c/h2\u003e\n\u003cp\u003e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 가입 자체와 별개의 사후 지원이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p\u003e특히 다음과 같은 시점 불일치가 탈락이나 보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보증에 가입했지만 지원 신청 전에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계약을 갱신했는데 종전 보증서만 제출한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료를 분할 또는 할인 납부해 실제 납부액이 보증서 기재액과 다른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 가입 뒤 결혼하거나 연령 구간이 바뀌어 신청자 유형 판단이 달라진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해당 연도 소득 자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공고가 정한 대체 증빙이 필요한 경우\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계약 갱신이나 보증기관 변경이 있었다면 최신 보증서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어느 보증료가 지원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7%80%EC%9B%90-%EB%8C%80%EC%83%81%EC%97%90%EC%84%9C-%EC%A0%9C%EC%99%B8%EB%90%A0-%EC%88%98-%EC%9E%88%EB%8A%94-%EA%B2%BD%EC%9A%B0\" class=\"anchor\" id=\"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경우\"\u003e\u003c/a\u003e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u003c/h2\u003e\n\u003cp\u003e다음은 일반적으로 부적격 또는 중복 지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다. 세부 제외 기준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공고가 최종 기준이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임차보증금 또는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반환보증이 만료·해지됐거나 보증료 납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공고상 제외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같은 보증료를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 공고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 해당하는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진된 뒤 신청한 경우\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3%B4%EC%A6%9D%EB%A3%8C-%EC%A7%80%EC%9B%90%EA%B3%BC-%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C%B2%AD%EA%B5%AC%EC%9D%98-%EC%B0%A8%EC%9D%B4\" class=\"anchor\" id=\"보증료-지원과-보증금-반환-청구의-차이\"\u003e\u003c/a\u003e보증료 지원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차이\u003c/h2\u003e\n\u003cp\u003e보증료 지원은 보증 가입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와는 다르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보증료 지원\u003c/th\u003e\n\u003cth\u003e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목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료 지원\"\u003e임차인이 낸 보증료 부담 완화\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u003e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회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신청 상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료 지원\"\u003e지방자치단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u003e가입한 보증기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핵심 요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료 지원\"\u003e소득·무주택·보증금·예산 기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u003e보증사고 및 기관별 이행 요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지급 대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료 지원\"\u003e납부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u003e보증 약관상 인정되는 임차보증금\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따라서 보증료를 지원받았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HUG·HF·SGI의 별도 이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u003c/p\u003e\n","tags":["전세","주거비","주택임대차","전세보증금반환보증"],"faqs":[{"question":"2026년에는 어디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나요?","answer":"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공고가 정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접수 창구에서 신청한다. 시·군·구 홈페이지의 2026년 공고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가능 여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야 하며,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한 접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question":"누구나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answer":"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대상자는 실제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되 각각 40만원이 상한이다. 실제 납부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납부액 또는 그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question":"어떤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지원 대상이 되나요?","answer":"일반적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대상이다. 신청일 현재 보증이 유효해야 하며 보증료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question":"보증료를 낸 뒤 보증이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신청일 현재 유효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만료된 보증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렵다. 계약 또는 보증을 갱신했다면 최신 보증서가 지원 대상인지 지방자치단체 공고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question":"신혼부부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요?","answer":"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필요한 배우자 소득 서류와 적용 귀속연도는 지방자치단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question":"전세보증금이 정확히 3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기준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라면 정확히 3억원인 계약도 금액 기준에는 포함된다. 다만 무주택, 소득, 유효한 보증, 예산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question":"이미 다른 곳에서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동일한 보증료에 대한 중복 지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지원이 다른 계약이나 다른 보증기간에 관한 것이라면 새 신청 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question":"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면 예산도 남아 있는 것인가요?","answer":"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고상 종료일 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와 담당 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question":"보증료 지원을 받으면 전세보증금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answer":"보증료 지원은 이미 낸 가입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일 뿐이다. 보증금 보호 범위와 사고 발생 시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증기관의 보증 약관과 이행 심사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sources":[{"url":"https://m.khug.or.kr/jeonse/web/s05/s050601.jsp","title":"HUG 전세사기예방센터 국토교통부 보증료지원사업 소개","type":"source"},{"url":"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001/view.do?menuNo=200001\u0026nttId=6206995","title":"광진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type":"data_point"},{"url":"https://www.bsdonggu.go.kr/welfare/board/view.donggu?boardId=BBS_0000121\u0026dataSid=5083389\u0026menuCd=DOM_000000201001000000\u0026paging=ok\u0026startPage=1","title":"부산광역시 동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type":"data_point"}],"images":[{"id":731,"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OTI1MSwicHVyIjoiYmxvYl9pZCJ9fQ==--f8938376068c31866e7877e0b0c8108c6afd3963/ai-e6efe4c4.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서류철을 든 남성이 주택 관련 신청 화면이 열린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caption":"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이다.","description":null},"en":{"alt":"Man holding a folder beside a laptop showing a housing application screen","caption":"The scene illustrates reviewing documents for a rental deposit return guarantee application.","description":null},"ja":{"alt":"住宅関連の申請画面を表示したノートパソコンの前で書類を持つ男性","caption":"賃貸保証金返還保証の申請書類を確認している様子です。","description":null},"es":{"alt":"Hombre con una carpeta ante un portátil que muestra una solicitud de vivienda","caption":"La escena representa la revisión de documentos para solicitar la garantía de devolución del depósito.","description":null},"id":{"alt":"Pria memegang folder di depan laptop dengan layar pengajuan terkait hunian","caption":"Adegan ini menggambarkan pemeriksaan dokumen untuk pengajuan jaminan pengembalian uang sewa.","description":null},"pt":{"alt":"Homem com uma pasta diante de um laptop exibindo uma solicitação habitacional","caption":"A cena representa a conferência dos documentos para solicitar a garantia de devolução do depósito.","description":null},"zh-hant":{"alt":"男子手持文件夾，面前的筆電顯示住宅相關申請頁面","caption":"畫面呈現查核租屋押金返還保證申請文件的情境。","description":null},"de":{"alt":"Mann mit Aktenordner vor einem Laptop mit einem wohnungsbezogenen Antragsformular","caption":"Die Szene zeigt die Prüfung von Unterlagen für einen Antrag auf Mietkautionsrückzahlungsgarantie.","description":null}}},{"id":732,"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OTI2MywicHVyIjoiYmxvYl9pZCJ9fQ==--baabfcf4713847ef33f6cde4882b6e65077e1b10/ai-3dfc46ea.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보호막 속 주택, 서류, 관공서, 신청 단계와 지원금 지급을 나타낸 안내 일러스트","caption":"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을 보여준다.","description":null},"en":{"alt":"Guide illustration with a protected home, documents, government office, application steps, and payment","caption":"The graphic outlines the process from applying for rental deposit guarantee fee support to receiving payment.","description":null},"ja":{"alt":"盾で守られた住宅、書類、行政機関、申請手順、支給金を示す案内イラスト","caption":"賃貸保証金返還保証の保証料支援について、申請から支給までの流れを示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Guía con vivienda protegida, documentos, oficina pública, pasos de solicitud y pago de la ayuda","caption":"El gráfico muestra el proceso desde la solicitud de ayuda para la garantía del depósito hasta el pago.","description":null},"id":{"alt":"Ilustrasi rumah terlindungi, dokumen, kantor pemerintah, tahapan pengajuan, dan pencairan bantuan","caption":"Grafik ini menunjukkan alur pengajuan hingga pencairan bantuan biaya jaminan pengembalian deposit sewa.","description":null},"pt":{"alt":"Guia com imóvel protegido, documentos, órgão público, etapas de solicitação e pagamento do auxílio","caption":"O gráfico mostra o processo da solicitação ao pagamento do apoio à taxa de garantia do depósito.","description":null},"zh-hant":{"alt":"受盾牌保護的住宅、文件、政府機關、申請步驟與補助撥款示意圖","caption":"圖中呈現租屋押金返還保證費補助從申請到撥款的流程。","description":null},"de":{"alt":"Übersicht mit geschütztem Wohnhaus, Unterlagen, Behörde, Antragsschritten und Auszahlung","caption":"Die Grafik zeigt den Ablauf von der Beantragung des Zuschusses zur Kautionsgarantie bis zur Auszahlung.","description":null}}},{"id":733,"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OTI2OSwicHVyIjoiYmxvYl9pZCJ9fQ==--7d2c016975737c76c118b2ea5dd48d22af03a8a5/ai-37ded2f0.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2026 전세보증료 지원의 소득 기준, 준비 서류, 신청 절차와 최대 40만원 혜택을 정리한 안내문","caption":"전세보증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description":null},"en":{"alt":"2026 rental deposit guarantee fee support guide with income limits, documents, steps, and up to ₩400,000","caption":"The infographic summarizes eligibility, required documents, and application steps for guarantee fee support.","description":null},"ja":{"alt":"2026年の賃貸保証料支援について、所得基準、必要書類、申請手順、最大40万ウォンを示す案内","caption":"賃貸保証料支援の条件や必要書類、申請手順をまとめ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Guía 2026 de ayuda para la prima de garantía de alquiler, con requisitos, documentos y hasta ₩400.000","caption":"La infografía resume los requisitos, documentos y pasos para solicitar la ayuda.","description":null},"id":{"alt":"Panduan bantuan biaya jaminan sewa 2026 berisi batas penghasilan, dokumen, tahapan, dan hingga ₩400.000","caption":"Infografik ini merangkum syarat, dokumen, dan proses pengajuan bantuan biaya jaminan.","description":null},"pt":{"alt":"Guia 2026 de apoio à taxa de garantia de aluguel, com renda, documentos, etapas e até ₩400.000","caption":"O infográfico resume os requisitos, documentos e passos para solicitar o apoio.","description":null},"zh-hant":{"alt":"2026年租屋押金保證費補助指南，列出所得標準、所需文件、申請流程及最高40萬韓元補助","caption":"圖表整理了保證費補助的申請條件、文件與辦理流程。","description":null},"de":{"alt":"Leitfaden 2026 zur Mietkautions-Garantiegebühr mit Einkommensgrenzen, Unterlagen und bis zu 400.000 ₩","caption":"Die Infografik fasst Voraussetzungen, Unterlagen und Schritte für den Zuschuss zusammen.","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8-18T10:03:50+09:00","updated_at":"2026-08-18T10:03:50+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2026-jeonse-guarantee-fee-refund-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