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dpfz9pwwcq","slug":"homesharing-one-home-rental-income-tax-contract","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knowledge_base","category_name":"지식 베이스","title":"홈셰어링 1주택자의 세금과 계약 조건","summary":"홈셰어링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생활공간을 나누는 주거 방식입니다.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지는 임대료에서 추가 비용을 뺀 금액과 세금·건강보험·복지급여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홈셰어링의 월세 수입은 공실과 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 연금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서울 한지붕 세대공감은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을 연결합니다.","부부 합산 국내 1주택의 월세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등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월세가 비과세여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다른 소득·재산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방 일부를 빌려주는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content_markdown":"홈셰어링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생활공간을 나누는 주거 방식입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로 노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익은 추가 비용과 세금·복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n\n국내 사업 수치는 중구청의 2026년 9월 2일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n\n## 홈셰어링으로 얻는 수입은 어떤 돈인가요?\n\n홈셰어링으로 받는 월세는 입주자와 맺은 계약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평생 지급되는 연금은 아닙니다. 방이 비어 있는 동안에는 월세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n\n집주인은 쓰지 않던 방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독립된 집을 빌리는 대신 공간 일부를 공유합니다. 주방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불편도 비용과 함께 비교하세요.\n\n| 판단 항목 | 집주인이 확인할 내용 | 입주자가 확인할 내용 |\n|---|---|---|\n| 실제 비용 | 월세에서 늘어난 지출을 뺀 금액 | 월세에 공과금 등을 더한 총주거비 |\n| 생활공간 | 함께 사용할 공간의 범위 | 개인 방의 독립성과 잠금장치 |\n| 생활 도움 | 부탁할 일의 내용과 범위 | 학업·근무와 병행할 수 있는 부담 |\n| 거주 기간 | 방을 계속 내줄 수 있는 기간 | 필요한 거주 기간과 계약 조건 |\n\n서울주거포털은 한지붕 세대공감을 저렴한 방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혜택에는 생활상 필요한 활동의 분담도 포함됩니다. 실제 활동은 입주 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서울주거포털 한지붕세대공감](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4)\n\n## 서울 한지붕 세대공감 참여 조건\n\n서울 한지붕 세대공감의 학생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입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현재 모집 여부를 확인하세요.\n\n중구청의 2026년 9월 2일 공고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n\n| 항목 | 중구청 공고의 내용 |\n|---|---|\n| 어르신 | 중구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n| 학생 |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n| 환경 개선 | 방 1실당 100만 원 이내 공사 |\n| 학생 주거비 | 보증금 없는 월세, 시세 50% 수준 |\n| 사업 운영 | 연중 상시 추진 |\n| 공고상 계약기간 | 6개월, 양측 동의로 연장 가능 |\n| 어르신 신청 | 중구청 생활보장과 전화 또는 방문 |\n| 학생 신청 | 서울주거포털 인터넷 신청 |\n\n\u003e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공사(도배, 장판 등)\n\u003e\n\u003e 중구청 「청년-어르신 주거공유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안내」, 2026년 9월 2일\n\n환경 개선공사는 매달 받는 생활비 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30만 원을 서울 전체의 공통 상한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공고는 월세를 시세의 50%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중구청 사업 안내](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id=1471653705\u0026cmsid=14231\u0026mode=view)\n\n## 1주택 월세 비과세 조건별 정리\n\n방을 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모두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와 기준시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합니다.\n\n| 보유 조건 | 주거용 주택의 월세 과세 원칙 |\n|---|---|\n|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비과세 |\n| 부부 합산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과세 대상 |\n| 국외 소재 1주택 | 과세 대상 |\n|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 월세 과세 대상 |\n\n1주택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고정 환산비율은 없습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8\u0026mi=2227)\n\n공동소유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주택 수 계산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판단은 받는 월세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만 세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n\n### 과세 대상이면 월세의 14%를 내나요?\n\n과세 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의 소득세율은 14%입니다.\n\n14%를 월세 총액에 바로 곱하면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86\u0026mi=2250)\n\n## 월세를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n\n비과세 월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이 원칙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에서 확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008763)\n\n다만 월세 비과세가 피부양자 자격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재산 변동도 확인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00200000\u0026SEQ=29)\n\n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세요.\n\n- 현재 건강보험 자격과 직장가입자와의 관계\n-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n- 예상 월세와 세법상 과세 여부\n- 다른 소득과 재산 현황\n\n## 비과세 월세와 복지급여는 따로 계산하세요\n\n월세가 비과세여도 복지급여의 소득 판단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임대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년 보고서도 임대소득을 사업소득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https://institute.nps.or.kr/fileDown.do?atchFileId=FL26001907\u0026atchFileSn=2)\n\n기초생활보장에서도 재산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만큼 생활비가 그대로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담당 기관에 변동 영향을 문의하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u0026cciNo=2\u0026cnpClsNo=2\u0026csmSeq=1533)\n\n실제로 늘어나는 생활비는 다음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세요.\n\n- 받은 임대료에서 추가 공과금과 수선비를 뺍니다.\n- 과세 대상이면 예상 세금을 반영합니다.\n-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가 바뀌는지 확인합니다.\n-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그 차액도 반영합니다.\n\n이 계산에서는 임대료 수입과 집주인의 가처분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처분소득은 비용 등을 치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별도로 계산하세요.\n\n## 월 35만 원을 받는 계산 예시\n\n월 35만 원의 임대료는 아래 가정에서 월 생활비 부족액을 47만 원으로 줄입니다. 실제 참여자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는 아닙니다. 월세 35만 원도 서울 사업의 공통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이 아닙니다.\n\n| 집주인의 월 가계 | 공유 전 | 공유 후 |\n|---|---:|---:|\n| 연금 수입 가정 | 91만 원 | 91만 원 |\n| 임대료 수입 가정 | 없음 | 35만 원 |\n| 생활비 지출 가정 | 173만 원 | 173만 원 |\n| 월 부족액 | 82만 원 | 47만 원 |\n\n계산식은 월 173만 원에서 91만 원과 35만 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 조건에서도 생활비 부족은 계속됩니다. 표에는 추가 비용과 복지급여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n\n입주자의 기존 월세를 70만 원으로 가정하면 차액은 월 35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이 12개월 이어지면 **연 420만 원**의 월세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저축액이 되려면 다른 지출도 늘지 않아야 합니다.\n\n### 예금 사용 기간이 6년 늘어날 수 있나요?\n\n약 6년 연장이라는 결과는 특정 가정에서 나오는 산술값입니다. 월 82만 원씩 8년간 쓰는 예금은 7,872만 원입니다. 같은 예금을 월 47만 원씩 쓰면 약 1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n\n이 계산은 이자와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등 추가 지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실 없이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는 가정도 필요합니다.\n\n## 방 한 칸 계약에도 임대차 보호가 적용되나요?\n\n주거용 건물 일부를 빌리는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방 한 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n\n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짧은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입주자의 권리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n\n전입신고는 법 적용 자체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갖추는 핵심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u0026cciNo=1\u0026cnpClsNo=1\u0026csmSeq=1171)\n\n중구청 공고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 안내만으로 모든 계약의 법적 거주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n\n### 계약서와 생활수칙에 적을 내용\n\n계약서에는 빌리는 방과 공동사용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생활수칙은 비용과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도 법에 어긋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n| 항목 | 합의할 내용 |\n|---|---|\n| 임대 공간 | 개인 방의 위치, 공동사용 공간, 보관 장소 |\n| 비용 | 월세, 납부일, 공과금 분담, 수선비 처리 |\n| 사생활 | 방 출입, 방문객, 숙박 손님, 열쇠 관리 |\n| 생활시간 | 세탁과 조리 시간, 소음, 귀가 시 주의사항 |\n| 생활 도움 | 할 일, 활동 시간, 부재 시 처리 |\n| 계약 종료 | 해지 통보, 비용 정산, 퇴거 시 확인사항 |\n| 분쟁 대응 | 담당 기관 연락처, 합의 내용 기록 방법 |\n\n소유자가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것은 임대입니다.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 것은 전대입니다. 세입자라면 기존 계약과 전대 관련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n\n아파트라면 공동사용 시설과 관리규약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라는 이유로 계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공유가 가능한지는 실제 소유·임차 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n\n## 해외 홈셰어링과 국내 사업 비교\n\n해외 홈셰어링은 임대료와 생활 도움을 교환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외 사례의 조건이 국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영기관의 연결과 사후 지원 범위도 함께 비교하세요.\n\n| 사례 |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방식 | 국내 독자가 구분할 점 |\n|---|---|---|\n| 독일 뮌헨 Wohnen für Hilfe | 방 면적 1㎡당 월 1시간 도움을 기준으로 협의 | 독일 전체의 일률적인 법정 의무가 아님 |\n| 미국 HomeShare Vermont | 임대료, 생활 도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교환 | 모든 입주자가 청년인 모델로 한정되지 않음 |\n| 서울 한지붕 세대공감 | 저렴한 방과 생활상 활동 분담을 연결 | 국내 사업의 학생 자격과 자치구 조건을 확인 |\n\n뮌헨 학생복지기관은 약정한 부대비용을 매달 내도록 안내합니다. 도움의 예로는 장보기와 집안일 등이 있습니다. 도움의 내용은 개별 합의로 정합니다. [뮌헨 Wohnen für Hilfe 안내](https://www.studierendenwerk-muenchen-oberbayern.de/wohnheime/weitere-wohnangebote/wohnen-fuer-hilfe/)\n\nHomeShare Vermont는 개인 침실과 공동공간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참여 절차에는 신원·추천인 확인과 가정방문 면담이 포함됩니다. 이런 절차의 유무는 국내 연결기관을 고를 때도 물어볼 항목입니다. [HomeShare Vermont 참여 안내](https://www.homesharevermont.org/share-your-home/)\n\n### 해외 만족도 수치를 읽을 때의 흔한 실수\n\nHomeShare Vermont의 2021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46%는 요양원 입소율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어렵다는 응답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실제로 예방한 비율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n\n해당 결과는 연결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고령자에게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동거가 전문적인 돌봄을 대체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하지 마세요. [HomeShare Vermont 2021 연차보고서](https://www.homesharevermont.org/wp-content/uploads/2021/10/Annual-Report-2021-WEB.pdf)\n\n## 홈셰어링을 시작하기 전 확인 순서\n\n참여를 검토한다면 빈방의 상태와 생활비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공공사업 자격과 계약 조건을 대조하면 됩니다. 입주 연결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을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요청하세요.\n\n1. 개인 방으로 제공할 공간과 공동사용 공간을 정하세요.\n2. 임대료에서 추가 지출을 뺀 예상 순수입을 계산하세요.\n3. 자치구에 참여 자격과 모집 여부를 확인하세요.\n4.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조건을 문의하세요.\n5. 복지급여를 받는다면 담당 기관에 소득 변동을 상담하세요.\n6. 계약서와 생활수칙을 검토한 뒤 입주 일정을 정하세요.\n\n장보기 도움과 상시 돌봄은 서로 다른 부담입니다. 청년의 학업이나 근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도 확인하세요.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간에는 별도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content_html":"\u003cp\u003e홈셰어링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생활공간을 나누는 주거 방식입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로 노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실제 이익은 추가 비용과 세금·복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국내 사업 수치는 중구청의 2026년 9월 2일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9%88%EC%85%B0%EC%96%B4%EB%A7%81%EC%9C%BC%EB%A1%9C-%EC%96%BB%EB%8A%94-%EC%88%98%EC%9E%85%EC%9D%80-%EC%96%B4%EB%96%A4-%EB%8F%88%EC%9D%B8%EA%B0%80%EC%9A%94\" class=\"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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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입주자가 확인할 내용\"\u003e개인 방의 독립성과 잠금장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항목\"\u003e생활 도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집주인이 확인할 내용\"\u003e부탁할 일의 내용과 범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입주자가 확인할 내용\"\u003e학업·근무와 병행할 수 있는 부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항목\"\u003e거주 기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집주인이 확인할 내용\"\u003e방을 계속 내줄 수 있는 기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입주자가 확인할 내용\"\u003e필요한 거주 기간과 계약 조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서울주거포털은 한지붕 세대공감을 저렴한 방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혜택에는 생활상 필요한 활동의 분담도 포함됩니다. 실제 활동은 입주 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u003ca href=\"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4\"\u003e서울주거포털 한지붕세대공감\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4%9C%EC%9A%B8-%ED%95%9C%EC%A7%80%EB%B6%95-%EC%84%B8%EB%8C%80%EA%B3%B5%EA%B0%90-%EC%B0%B8%EC%97%AC-%EC%A1%B0%EA%B1%B4\" class=\"anchor\" id=\"서울-한지붕-세대공감-참여-조건\"\u003e\u003c/a\u003e서울 한지붕 세대공감 참여 조건\u003c/h2\u003e\n\u003cp\u003e서울 한지붕 세대공감의 학생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입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현재 모집 여부를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중구청의 2026년 9월 2일 공고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어르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중구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학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환경 개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방 1실당 100만 원 이내 공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학생 주거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보증금 없는 월세, 시세 50% 수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사업 운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연중 상시 추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공고상 계약기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6개월, 양측 동의로 연장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어르신 신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중구청 생활보장과 전화 또는 방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학생 신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구청 공고의 내용\"\u003e서울주거포털 인터넷 신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공사(도배, 장판 등)\u003c/p\u003e\n\u003cp\u003e중구청 「청년-어르신 주거공유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안내」, 2026년 9월 2일\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환경 개선공사는 매달 받는 생활비 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30만 원을 서울 전체의 공통 상한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공고는 월세를 시세의 50%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u003ca href=\"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id=1471653705\u0026amp;cmsid=14231\u0026amp;mode=view\"\u003e중구청 사업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1%EC%A3%BC%ED%83%9D-%EC%9B%94%EC%84%B8-%EB%B9%84%EA%B3%BC%EC%84%B8-%EC%A1%B0%EA%B1%B4%EB%B3%84-%EC%A0%95%EB%A6%AC\" class=\"anchor\" id=\"1주택-월세-비과세-조건별-정리\"\u003e\u003c/a\u003e1주택 월세 비과세 조건별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방을 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모두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와 기준시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보유 조건\u003c/th\u003e\n\u003cth\u003e주거용 주택의 월세 과세 원칙\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유 조건\"\u003e부부 합산 국내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거용 주택의 월세 과세 원칙\"\u003e비과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유 조건\"\u003e부부 합산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거용 주택의 월세 과세 원칙\"\u003e과세 대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유 조건\"\u003e국외 소재 1주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거용 주택의 월세 과세 원칙\"\u003e과세 대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보유 조건\"\u003e부부 합산 2주택 이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거용 주택의 월세 과세 원칙\"\u003e월세 과세 대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1주택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u003cstrong\u003e기준시가 12억 원\u003c/strong\u003e입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고정 환산비율은 없습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8\u0026amp;mi=2227\"\u003e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공동소유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주택 수 계산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판단은 받는 월세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만 세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3%BC%EC%84%B8-%EB%8C%80%EC%83%81%EC%9D%B4%EB%A9%B4-%EC%9B%94%EC%84%B8%EC%9D%98-14%EB%A5%BC-%EB%82%B4%EB%82%98%EC%9A%94\" class=\"anchor\" id=\"과세-대상이면-월세의-14를-내나요\"\u003e\u003c/a\u003e과세 대상이면 월세의 14%를 내나요?\u003c/h3\u003e\n\u003cp\u003e과세 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의 소득세율은 14%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14%를 월세 총액에 바로 곱하면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86\u0026amp;mi=2250\"\u003e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B%94%EC%84%B8%EB%A5%BC-%EB%B0%9B%EC%9C%BC%EB%A9%B4-%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C%97%90%EC%84%9C-%EB%B9%A0%EC%A7%80%EB%82%98%EC%9A%94\" class=\"anchor\" id=\"월세를-받으면-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빠지나요\"\u003e\u003c/a\u003e월세를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비과세 월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이 원칙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에서 확인됩니다. \u003ca href=\"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008763\"\u003e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다만 월세 비과세가 피부양자 자격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재산 변동도 확인 대상입니다. \u003ca href=\"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00200000\u0026amp;SEQ=29\"\u003e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세요.\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현재 건강보험 자격과 직장가입자와의 관계\u003c/li\u003e\n\u003cli\u003e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u003c/li\u003e\n\u003cli\u003e예상 월세와 세법상 과세 여부\u003c/li\u003e\n\u003cli\u003e다른 소득과 재산 현황\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9%84%EA%B3%BC%EC%84%B8-%EC%9B%94%EC%84%B8%EC%99%80-%EB%B3%B5%EC%A7%80%EA%B8%89%EC%97%AC%EB%8A%94-%EB%94%B0%EB%A1%9C-%EA%B3%84%EC%82%B0%ED%95%98%EC%84%B8%EC%9A%94\" class=\"anchor\" id=\"비과세-월세와-복지급여는-따로-계산하세요\"\u003e\u003c/a\u003e비과세 월세와 복지급여는 따로 계산하세요\u003c/h2\u003e\n\u003cp\u003e월세가 비과세여도 복지급여의 소득 판단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임대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년 보고서도 임대소득을 사업소득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u003ca href=\"https://institute.nps.or.kr/fileDown.do?atchFileId=FL26001907\u0026amp;atchFileSn=2\"\u003e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기초생활보장에서도 재산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만큼 생활비가 그대로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담당 기관에 변동 영향을 문의하세요. \u003c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u0026amp;cciNo=2\u0026amp;cnpClsNo=2\u0026amp;csmSeq=1533\"\u003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실제로 늘어나는 생활비는 다음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세요.\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받은 임대료에서 추가 공과금과 수선비를 뺍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과세 대상이면 예상 세금을 반영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가 바뀌는지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복지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그 차액도 반영합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이 계산에서는 임대료 수입과 집주인의 가처분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처분소득은 비용 등을 치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별도로 계산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B%94-35%EB%A7%8C-%EC%9B%90%EC%9D%84-%EB%B0%9B%EB%8A%94-%EA%B3%84%EC%82%B0-%EC%98%88%EC%8B%9C\" class=\"anchor\" id=\"월-35만-원을-받는-계산-예시\"\u003e\u003c/a\u003e월 35만 원을 받는 계산 예시\u003c/h2\u003e\n\u003cp\u003e월 35만 원의 임대료는 아래 가정에서 월 생활비 부족액을 47만 원으로 줄입니다. 실제 참여자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는 아닙니다. 월세 35만 원도 서울 사업의 공통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이 아닙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집주인의 월 가계\u003c/th\u003e\n\u003cth\u003e공유 전\u003c/th\u003e\n\u003cth\u003e공유 후\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집주인의 월 가계\"\u003e연금 수입 가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전\"\u003e91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후\"\u003e91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집주인의 월 가계\"\u003e임대료 수입 가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전\"\u003e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후\"\u003e35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집주인의 월 가계\"\u003e생활비 지출 가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전\"\u003e173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후\"\u003e173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집주인의 월 가계\"\u003e월 부족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전\"\u003e82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유 후\"\u003e47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계산식은 월 173만 원에서 91만 원과 35만 원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 조건에서도 생활비 부족은 계속됩니다. 표에는 추가 비용과 복지급여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입주자의 기존 월세를 70만 원으로 가정하면 차액은 월 35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이 12개월 이어지면 \u003cstrong\u003e연 420만 원\u003c/strong\u003e의 월세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저축액이 되려면 다른 지출도 늘지 않아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8%88%EA%B8%88-%EC%82%AC%EC%9A%A9-%EA%B8%B0%EA%B0%84%EC%9D%B4-6%EB%85%84-%EB%8A%98%EC%96%B4%EB%82%A0-%EC%88%98-%EC%9E%88%EB%82%98%EC%9A%94\" class=\"anchor\" id=\"예금-사용-기간이-6년-늘어날-수-있나요\"\u003e\u003c/a\u003e예금 사용 기간이 6년 늘어날 수 있나요?\u003c/h3\u003e\n\u003cp\u003e약 6년 연장이라는 결과는 특정 가정에서 나오는 산술값입니다. 월 82만 원씩 8년간 쓰는 예금은 7,872만 원입니다. 같은 예금을 월 47만 원씩 쓰면 약 1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이 계산은 이자와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등 추가 지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실 없이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는 가정도 필요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0%A9-%ED%95%9C-%EC%B9%B8-%EA%B3%84%EC%95%BD%EC%97%90%EB%8F%84-%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A%B0%80-%EC%A0%81%EC%9A%A9%EB%90%98%EB%82%98%EC%9A%94\" class=\"anchor\" id=\"방-한-칸-계약에도-임대차-보호가-적용되나요\"\u003e\u003c/a\u003e방 한 칸 계약에도 임대차 보호가 적용되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주거용 건물 일부를 빌리는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방 한 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짧은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입주자의 권리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전입신고는 법 적용 자체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갖추는 핵심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u003c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u0026amp;cciNo=1\u0026amp;cnpClsNo=1\u0026amp;csmSeq=1171\"\u003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중구청 공고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 안내만으로 모든 계약의 법적 거주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3%84%EC%95%BD%EC%84%9C%EC%99%80-%EC%83%9D%ED%99%9C%EC%88%98%EC%B9%99%EC%97%90-%EC%A0%81%EC%9D%84-%EB%82%B4%EC%9A%A9\" class=\"anchor\" id=\"계약서와-생활수칙에-적을-내용\"\u003e\u003c/a\u003e계약서와 생활수칙에 적을 내용\u003c/h3\u003e\n\u003cp\u003e계약서에는 빌리는 방과 공동사용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생활수칙은 비용과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도 법에 어긋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합의할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임대 공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개인 방의 위치, 공동사용 공간, 보관 장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비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월세, 납부일, 공과금 분담, 수선비 처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사생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방 출입, 방문객, 숙박 손님, 열쇠 관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생활시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세탁과 조리 시간, 소음, 귀가 시 주의사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생활 도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할 일, 활동 시간, 부재 시 처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계약 종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해지 통보, 비용 정산, 퇴거 시 확인사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분쟁 대응\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합의할 내용\"\u003e담당 기관 연락처, 합의 내용 기록 방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소유자가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것은 임대입니다.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 것은 전대입니다. 세입자라면 기존 계약과 전대 관련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아파트라면 공동사용 시설과 관리규약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라는 이유로 계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공유가 가능한지는 실제 소유·임차 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5%B4%EC%99%B8-%ED%99%88%EC%85%B0%EC%96%B4%EB%A7%81%EA%B3%BC-%EA%B5%AD%EB%82%B4-%EC%82%AC%EC%97%85-%EB%B9%84%EA%B5%90\" class=\"anchor\" id=\"해외-홈셰어링과-국내-사업-비교\"\u003e\u003c/a\u003e해외 홈셰어링과 국내 사업 비교\u003c/h2\u003e\n\u003cp\u003e해외 홈셰어링은 임대료와 생활 도움을 교환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외 사례의 조건이 국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영기관의 연결과 사후 지원 범위도 함께 비교하세요.\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사례\u003c/th\u003e\n\u003cth\u003e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방식\u003c/th\u003e\n\u003cth\u003e국내 독자가 구분할 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례\"\u003e독일 뮌헨 Wohnen für Hilfe\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방식\"\u003e방 면적 1㎡당 월 1시간 도움을 기준으로 협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국내 독자가 구분할 점\"\u003e독일 전체의 일률적인 법정 의무가 아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례\"\u003e미국 HomeShare Vermont\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방식\"\u003e임대료, 생활 도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교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국내 독자가 구분할 점\"\u003e모든 입주자가 청년인 모델로 한정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례\"\u003e서울 한지붕 세대공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방식\"\u003e저렴한 방과 생활상 활동 분담을 연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국내 독자가 구분할 점\"\u003e국내 사업의 학생 자격과 자치구 조건을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뮌헨 학생복지기관은 약정한 부대비용을 매달 내도록 안내합니다. 도움의 예로는 장보기와 집안일 등이 있습니다. 도움의 내용은 개별 합의로 정합니다. \u003ca href=\"https://www.studierendenwerk-muenchen-oberbayern.de/wohnheime/weitere-wohnangebote/wohnen-fuer-hilfe/\"\u003e뮌헨 Wohnen für Hilfe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HomeShare Vermont는 개인 침실과 공동공간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참여 절차에는 신원·추천인 확인과 가정방문 면담이 포함됩니다. 이런 절차의 유무는 국내 연결기관을 고를 때도 물어볼 항목입니다. \u003ca href=\"https://www.homesharevermont.org/share-your-home/\"\u003eHomeShare Vermont 참여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5%B4%EC%99%B8-%EB%A7%8C%EC%A1%B1%EB%8F%84-%EC%88%98%EC%B9%98%EB%A5%BC-%EC%9D%BD%EC%9D%84-%EB%95%8C%EC%9D%98-%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해외-만족도-수치를-읽을-때의-흔한-실수\"\u003e\u003c/a\u003e해외 만족도 수치를 읽을 때의 흔한 실수\u003c/h3\u003e\n\u003cp\u003eHomeShare Vermont의 2021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46%는 요양원 입소율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어렵다는 응답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실제로 예방한 비율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해당 결과는 연결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고령자에게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동거가 전문적인 돌봄을 대체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하지 마세요. \u003ca href=\"https://www.homesharevermont.org/wp-content/uploads/2021/10/Annual-Report-2021-WEB.pdf\"\u003eHomeShare Vermont 2021 연차보고서\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9%88%EC%85%B0%EC%96%B4%EB%A7%81%EC%9D%84-%EC%8B%9C%EC%9E%91%ED%95%98%EA%B8%B0-%EC%A0%84-%ED%99%95%EC%9D%B8-%EC%88%9C%EC%84%9C\" class=\"anchor\" id=\"홈셰어링을-시작하기-전-확인-순서\"\u003e\u003c/a\u003e홈셰어링을 시작하기 전 확인 순서\u003c/h2\u003e\n\u003cp\u003e참여를 검토한다면 빈방의 상태와 생활비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공공사업 자격과 계약 조건을 대조하면 됩니다. 입주 연결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을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요청하세요.\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개인 방으로 제공할 공간과 공동사용 공간을 정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임대료에서 추가 지출을 뺀 예상 순수입을 계산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자치구에 참여 자격과 모집 여부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조건을 문의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복지급여를 받는다면 담당 기관에 소득 변동을 상담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계약서와 생활수칙을 검토한 뒤 입주 일정을 정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장보기 도움과 상시 돌봄은 서로 다른 부담입니다. 청년의 학업이나 근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도 확인하세요.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간에는 별도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u003c/p\u003e\n","tags":["건강보험","생활금융","월세","주거비","주택임대차","세금"],"faqs":[{"question":"홈셰어링 수입을 연금처럼 생각해도 되나요?","answer":"정액 연금과 같은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실이나 계약 종료가 생기면 임대수입도 달라집니다. 추가 비용을 뺀 순수입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question":"한지붕 세대공감은 직장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서울주거포털의 학생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 자격도 갖췄다면 담당 자치구에 확인하세요."},{"question":"서울 홈셰어링 월세는 모두 30만 원 이하인가요?","answer":"서울 전체의 공통 상한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구청의 2026년 9월 2일 공고는 보증금 없는 월세를 시세의 50%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과 공과금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question":"환경 개선비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인가요?","answer":"중구청 공고는 방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환경개선공사로 안내합니다. 자유롭게 쓰는 현금이나 매달 받는 생활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범위와 진행 방식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question":"집 한 채에서 방만 빌려주면 월세가 비과세인가요?","answer":"부부 합산 국내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국외 주택과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예외입니다. 공동소유 등이 있으면 주택 수 계산을 확인하세요."},{"question":"기준시가 12억 원은 매매가격 12억 원과 같은가요?","answer":"서로 다른 가격 기준입니다. 비과세 판단에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확인하세요."},{"question":"비과세 월세를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되나요?","answer":"비과세소득은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다른 소득·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비과세만으로 자격 유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question":"월세가 비과세라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없나요?","answer":"소득세 비과세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임대소득이 반영돼 수급 조건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기초연금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question":"6개월 계약이면 집주인이 6개월 뒤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answer":"공고상 계약기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2년 미만의 약정에도 최단기간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월 35만 원을 받으면 생활비가 얼마나 보충되나요?","answer":"연금 월 91만 원, 생활비 월 173만 원이라는 가정에서는 월 부족액이 8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추가 비용과 세금, 복지급여 변동은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question":"청년에게 간병까지 부탁할 수 있나요?","answer":"생활 도움의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장보기나 말벗을 상시 돌봄 의무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돌봄은 별도의 지원 계획으로 준비하세요."},{"question":"홈셰어링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answer":"임대할 방과 공동사용 공간, 월세, 공과금 분담을 적으세요. 방문객과 소음, 생활 도움의 범위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와 정산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세요."}],"sources":[{"url":"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4","title":"서울주거포털 한지붕세대공감","type":"source"},{"url":"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id=1471653705\u0026cmsid=14231\u0026mode=view","title":"중구청 청년-어르신 주거공유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안내, 2026년 9월 2일","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8\u0026mi=2227","title":"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비과세소득 안내","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86\u0026mi=2250","title":"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type":"source"},{"url":"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008763","title":"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2026년 10월 1일 시행","type":"source"},{"url":"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00200000\u0026SEQ=29","title":"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type":"source"},{"url":"https://institute.nps.or.kr/fileDown.do?atchFileId=FL26001907\u0026atchFileSn=2","title":"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type":"source"},{"url":"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u0026cciNo=2\u0026cnpClsNo=2\u0026csmSeq=1533","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 확인하기","type":"source"},{"url":"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u0026cciNo=1\u0026cnpClsNo=1\u0026csmSeq=1171","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type":"source"},{"url":"https://www.studierendenwerk-muenchen-oberbayern.de/wohnheime/weitere-wohnangebote/wohnen-fuer-hilfe/","title":"Studierendenwerk München Oberbayern의 Wohnen für Hilfe 안내","type":"source"},{"url":"https://www.homesharevermont.org/share-your-home/","title":"HomeShare Vermont Share Your Home","type":"source"},{"url":"https://www.homesharevermont.org/wp-content/uploads/2021/10/Annual-Report-2021-WEB.pdf","title":"HomeShare Vermont 2021 연차보고서 참여자 설문","type":"data_point"}],"images":[{"id":2019,"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EwNjUsInB1ciI6ImJsb2JfaWQifX0=--192f1def95f76559f863cf1b8229fe5b6d0955b3/ai-236010b2.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식탁에 앉은 어르신이 파란 여행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학생을 바라본다.","caption":"서울 한지붕 세대공감은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서울 소재 대학생을 연결합니다.","description":null},"en":{"alt":"An older woman at a kitchen table watches a student enter a bedroom with a blue suitcase.","caption":"Seoul’s home-sharing program connects older homeowners with students at universities in Seoul.","description":null},"ja":{"alt":"食卓に座る年配の女性が、青いスーツケースを持って部屋に入る学生を見ている。","caption":"ソウルのホームシェア事業は、持ち家のある高齢者とソウルの大学生を結びます。","description":null},"es":{"alt":"Una mujer mayor sentada a la mesa mira a un estudiante que entra en un dormitorio con una maleta azul.","caption":"El programa de vivienda compartida de Seúl conecta a propietarios mayores con estudiantes de universidades de la ciudad.","description":null},"id":{"alt":"Seorang perempuan lanjut usia duduk di meja makan saat mahasiswa masuk ke kamar dengan koper biru.","caption":"Program berbagi hunian di Seoul menghubungkan pemilik rumah lansia dengan mahasiswa di universitas Seoul.","description":null},"pt":{"alt":"Uma mulher idosa à mesa observa um estudante entrar no quarto com uma mala azul.","caption":"O programa de moradia compartilhada de Seul conecta proprietários idosos a estudantes de universidades da cidade.","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年長女子坐在餐桌旁，看著學生拖著藍色行李箱走進臥室。","caption":"首爾的共居計畫讓年長屋主與在首爾就讀的大學生建立聯繫。","description":null},"de":{"alt":"Eine ältere Frau am Esstisch sieht zu, wie ein Student mit einem blauen Koffer ein Zimmer betritt.","caption":"Seouls Wohnraumteilungsprogramm bringt ältere Hausbesitzer mit Studierenden an Hochschulen in Seoul zusammen.","description":null}}},{"id":2020,"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EwNzEsInB1ciI6ImJsb2JfaWQifX0=--541e262937e6b331694fbcc339ac8ad345a6aaf0/ai-9a95d3e7.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semi","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아파트 복도에서 대학생이 방문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곁에서 지켜본다.","caption":"방 일부를 빌려주는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null},"en":{"alt":"A student tests his bedroom door lock while an older homeowner watches from the apartment hallway.","caption":"A lease for just one room may also fall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law.","description":null},"ja":{"alt":"学生が寝室のドアの鍵を確かめ、年配の家主が廊下から見守っている。","caption":"部屋の一部を貸す契約にも、住宅賃貸借保護法が適用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description":null},"es":{"alt":"Un estudiante prueba la cerradura de su habitación mientras el propietario mayor observa desde el pasillo.","caption":"Alquilar una sola habitación también puede estar sujeto a la ley de protección de arrendamientos de vivienda.","description":null},"id":{"alt":"Seorang mahasiswa memeriksa kunci pintu kamarnya sementara pemilik rumah yang lebih tua mengawasi dari lorong.","caption":"Kontrak sewa satu kamar pun dapat tunduk pada undang-undang perlindungan sewa hunian.","description":null},"pt":{"alt":"Um estudante testa a fechadura do quarto enquanto o proprietário mais velho observa do corredor.","caption":"O aluguel de apenas um quarto também pode estar sujeito à lei de proteção dos contratos de locação residencial.","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大學生測試臥室門鎖，年長的屋主在公寓走廊旁觀看。","caption":"只出租一間房的契約也可能適用住宅租賃保護法。","description":null},"de":{"alt":"Ein Student prüft das Schloss seiner Zimmertür, während der ältere Hauseigentümer vom Flur aus zusieht.","caption":"Auch die Vermietung eines einzelnen Zimmers kann unter das Wohnraummiet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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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hice, é preciso avaliar o rendimento líquido e as condições fiscais e do seguro de saúde.","description":null},"zh-hant":{"alt":"資訊圖表呈現有空房的住宅、租金扣除費用、空置情況，以及稅務、健保和租約條件","caption":"合租住宅能否補貼晚年生活費，須一併評估實際淨收入及稅務、健保條件。","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zu einem Haus mit freiem Zimmer, Miete abzüglich Kosten, Leerstand sowie Steuer-, Versicherungs- und Vertragsfragen","caption":"Ob die Wohnraumteilung im Alter zum Lebensunterhalt beiträgt, hängt vom Nettoeinkommen sowie von Steuer- und Krankenversicherungsbedingungen ab.","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10-21T20:26:00+09:00","updated_at":"2026-10-21T20:26:00+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homesharing-one-home-rental-income-tax-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