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j9msjjsqnc","slug":"jeonse-renewal-contract-vs-renewal-demand-right","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knowledge_base","category_name":"지식 베이스","title":"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새 계약이면 권리가 다시 생길까","summary":"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같은 말이 아니다. 진정한 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회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다.","갱신청구권 행사는 기존 임대차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조건의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새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가 중요하다.","분쟁을 줄이려면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존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과 기간 변경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content_markdown":"## 핵심 결론\n\n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해서 곧바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새 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갱신으로 평가될 수 있다.\n\n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n\n1. **임차인이 법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가**\n2. **기존 임대차가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n\n진정한 의미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존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새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 보증금 정산, 임대차 기간, 금액 변경 폭, 당사자의 대화 기록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n\n## 용어 정리\n\n| 구분 | 의미 | 핵심 효과 |\n|---|---|---|\n|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법에 따라 1회 기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인은 법정 거절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n| 갱신 | 기존 임대차관계가 연장되는 것 |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증액은 법정 한도에 제한된다 |\n| 재계약 | 당사자 합의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 | 보증금, 차임, 기간 등 핵심 조건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 |\n| 묵시적 갱신 | 계약 만료 전 일정한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법률상 갱신되는 것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별개의 제도다 |\n\n##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n\n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권리다. 임차인은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n\n일반적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n-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통상 **2년**으로 본다.\n- 갱신 후 조건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같다.\n-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도, 즉 일반적으로 **5% 범위**의 제한을 받는다.\n\n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 계약관계를 법률상 연장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이다.\n\n## 재계약이란 무엇인가\n\n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하거나, 기간과 특약을 새로 정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n\n재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n\n-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n- 기존 계약을 전제로 단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n-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 등 핵심 조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n-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와 달리 무조건 5% 증액 한도 안에서만 정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n\n다만 임대차보호법을 우회하기 위해 이름만 “재계약”이라고 붙였을 뿐 실질은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면, 분쟁에서 재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n\n##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가장 큰 차이\n\n| 비교 항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재계약 |\n|---|---|---|\n| 법적 성격 | 임차인의 법정 권리 행사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새 계약 |\n| 기존 계약과의 관계 | 기존 계약의 연장 성격 | 기존 계약 종료 후 새 계약 성격 |\n| 임대인의 동의 | 법정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 제한 |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 필요 |\n| 보증금·월세 변경 | 일반적으로 5% 상한 적용 | 새 계약으로 인정되면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음 |\n| 갱신청구권 소진 여부 | 행사하면 1회 권리 사용 | 진정한 새 계약이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 |\n| 분쟁의 핵심 |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 | 새 계약인지 단순 갱신인지 |\n\n##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인가\n\n아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판단에서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n\n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 계약이라기보다 기존 임대차의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다.\n\n- 기존 보증금과 월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n- 임대차 목적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다.\n- 계약 만료 시점에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n-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다.\n- 새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n\n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진정한 재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n\n- 기존 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종료한다는 문구가 명확하다.\n- 보증금이나 월세, 기간, 특약 등 핵심 조건이 상당히 변경됐다.\n- 보증금 반환 및 재지급 등 정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n- 새 계약서에 기존 계약과 별개의 신규 임대차라는 취지가 명확하다.\n- 당사자의 문자, 이메일, 녹취 등에서도 새 계약 체결 의사가 확인된다.\n\n다만 보증금 반환과 재지급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등 다른 법률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신중해야 한다.\n\n## 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은 소진될까\n\n일률적으로 “소진된다”고 말할 수 없다. 갱신청구권이 소진되는지는 **재계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와 **새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n\n### 1.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n\n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갱신청구권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문서가 갱신 내용을 확인하는 성격이라면 1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n\n### 2. 당사자 합의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n\n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명확히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와 구별된다. 이 경우 새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문제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n\n### 3. 형식은 재계약이지만 실질은 연장인 경우\n\n계약서 제목이 “재계약서”라도 실제 내용이 기존 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갱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증액 폭이 5% 안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존 계약 종료 절차가 없다면 단순 갱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n\n##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문서와 증거\n\n재계약인지 갱신청구권 행사인지가 문제 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n\n| 자료 | 확인할 내용 |\n|---|---|\n| 기존 계약서 | 만료일, 보증금, 월세, 특약, 갱신 관련 조항 |\n| 새 계약서 | 신규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기존 계약 종료 문구가 있는지 |\n|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합의해지 의사, 조건 협상 과정 |\n| 보증금 이체 내역 | 반환과 재지급이 있었는지, 증액분만 지급했는지 |\n| 확정일자 관련 자료 | 새 계약 체결 후 권리보전 절차를 했는지 |\n|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를 통한 새 계약 체결 정황이 있는지 |\n\n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또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다.\n\n## 계약서에 적어두면 좋은 문구의 방향\n\n아래 문구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는 개별 사정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n\n###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n\n- “본 계약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다.”\n- “갱신 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보증금 및 차임은 법령상 증액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n\n### 새 재계약임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n\n- “당사자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종료하고, 본 계약을 별개의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다.”\n-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이 아님을 확인한다.”\n\n다만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조건 변경 폭, 보증금 정산, 당사자의 협상 경위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n\n## 자주 헷갈리는 사례\n\n### 사례 1: 전세금 5% 올리고 2년 더 살기로 했다\n\n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보증금 증액이 5% 이내라면, 통상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n\n### 사례 2: 전세금이 크게 올랐고 새 계약서를 썼다\n\n기존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체결 의사가 명확하고, 보증금도 상당히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와 구별될 수 있다.\n\n### 사례 3: 계약서 제목은 재계약서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n\n제목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기존 조건을 거의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것이라면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n\n### 사례 4: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n\n갱신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곧바로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갱신청구권 행사 취지가 확인되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n\n##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n\n### 임차인 체크리스트\n\n-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합의 재계약을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다.\n-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한다.\n- 새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n- 보증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 재계약인지, 갱신인지 명확히 한다.\n-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권리보전 절차를 다시 점검한다.\n\n### 임대인 체크리스트\n\n- 임차인의 통지가 갱신청구권 행사인지 단순 협상인지 구분한다.\n-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법정 요건과 통지 시기를 확인한다.\n- 재계약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체결 의사를 문서에 명확히 남긴다.\n- 보증금·월세 변경이 법정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n- 실거주,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는 사후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 증거를 정리한다.\n\n## 한 문장으로 정리\n\n**재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새 임대차를 만드는 것이고,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1회 연장권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content_html":"\u003ch2\u003e\n\u003ca href=\"#%ED%95%B5%EC%8B%AC-%EA%B2%B0%EB%A1%A0\" class=\"anchor\" id=\"핵심-결론\"\u003e\u003c/a\u003e핵심 결론\u003c/h2\u003e\n\u003cp\u003e주택임대차에서 \u003cstrong\u003e재계약\u003c/strong\u003e과 \u003cstrong\u003e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c/strong\u003e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해서 곧바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새 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갱신으로 평가될 수 있다.\u003c/p\u003e\n\u003cp\u003e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u003cstrong\u003e임차인이 법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가\u003c/strong\u003e\u003c/li\u003e\n\u003cli\u003e\u003cstrong\u003e기존 임대차가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u003c/strong\u003e\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진정한 의미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존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새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 보증금 정산, 임대차 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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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03cstrong\u003e1회\u003c/strong\u003e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u003c/li\u003e\n\u003cli\u003e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u003cstrong\u003e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u003c/strong\u003e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통상 \u003cstrong\u003e2년\u003c/strong\u003e으로 본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갱신 후 조건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같다.\u003c/li\u003e\n\u003cli\u003e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도, 즉 일반적으로 \u003cstrong\u003e5% 범위\u003c/strong\u003e의 제한을 받는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라기보다, \u003cstrong\u003e기존 계약관계를 법률상 연장하는 것\u003c/strong\u003e에 가깝다는 점이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AC%EA%B3%84%EC%95%BD%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 class=\"anchor\" id=\"재계약이란-무엇인가\"\u003e\u003c/a\u003e재계약이란 무엇인가\u003c/h2\u003e\n\u003cp\u003e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하거나, 기간과 특약을 새로 정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u003c/p\u003e\n\u003cp\u003e재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u003c/li\u003e\n\u003cli\u003e기존 계약을 전제로 단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 등 핵심 조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u003c/li\u003e\n\u003cli\u003e법정 갱신청구권 행사와 달리 무조건 5% 증액 한도 안에서만 정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다만 임대차보호법을 우회하기 위해 이름만 “재계약”이라고 붙였을 뿐 실질은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면, 분쟁에서 재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AC%EA%B3%84%EC%95%BD%EA%B3%BC-%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ED%96%89%EC%82%AC%EC%9D%98-%EA%B0%80%EC%9E%A5-%ED%81%B0-%EC%B0%A8%EC%9D%B4\" class=\"anchor\" id=\"재계약과-갱신청구권-행사의-가장-큰-차이\"\u003e\u003c/a\u003e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가장 큰 차이\u003c/h2\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비교 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c/th\u003e\n\u003cth\u003e재계약\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법적 성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e임차인의 법정 권리 행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재계약\"\u003e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새 계약\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기존 계약과의 관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e기존 계약의 연장 성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재계약\"\u003e기존 계약 종료 후 새 계약 성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임대인의 동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e법정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 제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재계약\"\u003e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 필요\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보증금·월세 변경\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e일반적으로 5% 상한 적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재계약\"\u003e새 계약으로 인정되면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갱신청구권 소진 여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e행사하면 1회 권리 사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재계약\"\u003e진정한 새 계약이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분쟁의 핵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계약갱신요구권 행사\"\u003e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재계약\"\u003e새 계약인지 단순 갱신인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3%84%EC%95%BD%EC%84%9C%EB%A5%BC-%EB%8B%A4%EC%8B%9C-%EC%93%B0%EB%A9%B4-%EB%AC%B4%EC%A1%B0%EA%B1%B4-%EC%9E%AC%EA%B3%84%EC%95%BD%EC%9D%B8%EA%B0%80\" class=\"anchor\" id=\"계약서를-다시-쓰면-무조건-재계약인가\"\u003e\u003c/a\u003e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인가\u003c/h2\u003e\n\u003cp\u003e아니다. \u003cstrong\u003e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u003c/strong\u003e 법적 판단에서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u003c/p\u003e\n\u003cp\u003e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 계약이라기보다 기존 임대차의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기존 보증금과 월세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u003c/li\u003e\n\u003cli\u003e임대차 목적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다.\u003c/li\u003e\n\u003cli\u003e계약 만료 시점에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다.\u003c/li\u003e\n\u003cli\u003e새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진정한 재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기존 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종료한다는 문구가 명확하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금이나 월세, 기간, 특약 등 핵심 조건이 상당히 변경됐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금 반환 및 재지급 등 정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u003c/li\u003e\n\u003cli\u003e새 계약서에 기존 계약과 별개의 신규 임대차라는 취지가 명확하다.\u003c/li\u003e\n\u003cli\u003e당사자의 문자, 이메일, 녹취 등에서도 새 계약 체결 의사가 확인된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다만 보증금 반환과 재지급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등 다른 법률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신중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AC%EA%B3%84%EC%95%BD%ED%95%98%EB%A9%B4-%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EC%9D%80-%EC%86%8C%EC%A7%84%EB%90%A0%EA%B9%8C\" class=\"anchor\" id=\"재계약하면-갱신청구권은-소진될까\"\u003e\u003c/a\u003e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은 소진될까\u003c/h2\u003e\n\u003cp\u003e일률적으로 “소진된다”고 말할 수 없다. 갱신청구권이 소진되는지는 \u003cstrong\u003e재계약이라는 이름\u003c/strong\u003e이 아니라 \u003cstrong\u003e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u003c/strong\u003e와 \u003cstrong\u003e새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u003c/strong\u003e에 따라 달라진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1-%EC%9E%84%EC%B0%A8%EC%9D%B8%EC%9D%B4-%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EC%9D%84-%ED%96%89%EC%82%AC%ED%95%B4-%EC%97%B0%EC%9E%A5%ED%95%9C-%EA%B2%BD%EC%9A%B0\" class=\"anchor\" id=\"1-임차인이-갱신청구권을-행사해-연장한-경우\"\u003e\u003c/a\u003e1.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갱신청구권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문서가 갱신 내용을 확인하는 성격이라면 1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2-%EB%8B%B9%EC%82%AC%EC%9E%90-%ED%95%A9%EC%9D%98%EB%A1%9C-%EA%B8%B0%EC%A1%B4-%EA%B3%84%EC%95%BD%EC%9D%84-%EC%A2%85%EB%A3%8C%ED%95%98%EA%B3%A0-%EC%83%88-%EA%B3%84%EC%95%BD%EC%9D%84-%EC%B2%B4%EA%B2%B0%ED%95%9C-%EA%B2%BD%EC%9A%B0\" class=\"anchor\" id=\"2-당사자-합의로-기존-계약을-종료하고-새-계약을-체결한-경우\"\u003e\u003c/a\u003e2. 당사자 합의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명확히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와 구별된다. 이 경우 새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문제가 다시 판단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3-%ED%98%95%EC%8B%9D%EC%9D%80-%EC%9E%AC%EA%B3%84%EC%95%BD%EC%9D%B4%EC%A7%80%EB%A7%8C-%EC%8B%A4%EC%A7%88%EC%9D%80-%EC%97%B0%EC%9E%A5%EC%9D%B8-%EA%B2%BD%EC%9A%B0\" class=\"anchor\" id=\"3-형식은-재계약이지만-실질은-연장인-경우\"\u003e\u003c/a\u003e3. 형식은 재계약이지만 실질은 연장인 경우\u003c/h3\u003e\n\u003cp\u003e계약서 제목이 “재계약서”라도 실제 내용이 기존 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갱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증액 폭이 5% 안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존 계약 종료 절차가 없다면 단순 갱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4%EB%AC%B4%EC%97%90%EC%84%9C-%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B%AC%B8%EC%84%9C%EC%99%80-%EC%A6%9D%EA%B1%B0\" class=\"anchor\" id=\"실무에서-확인해야-할-문서와-증거\"\u003e\u003c/a\u003e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문서와 증거\u003c/h2\u003e\n\u003cp\u003e재계약인지 갱신청구권 행사인지가 문제 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자료\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기존 계약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만료일, 보증금, 월세, 특약, 갱신 관련 조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새 계약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신규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기존 계약 종료 문구가 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문자·카카오톡·이메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합의해지 의사, 조건 협상 과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보증금 이체 내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반환과 재지급이 있었는지, 증액분만 지급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확정일자 관련 자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새 계약 체결 후 권리보전 절차를 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자료\"\u003e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중개를 통한 새 계약 체결 정황이 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또는 “기존 계약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3%84%EC%95%BD%EC%84%9C%EC%97%90-%EC%A0%81%EC%96%B4%EB%91%90%EB%A9%B4-%EC%A2%8B%EC%9D%80-%EB%AC%B8%EA%B5%AC%EC%9D%98-%EB%B0%A9%ED%96%A5\" class=\"anchor\" id=\"계약서에-적어두면-좋은-문구의-방향\"\u003e\u003c/a\u003e계약서에 적어두면 좋은 문구의 방향\u003c/h2\u003e\n\u003cp\u003e아래 문구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는 개별 사정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ED%96%89%EC%82%AC%EC%97%90-%EB%94%B0%EB%A5%B8-%EA%B0%B1%EC%8B%A0%EC%9E%84%EC%9D%84-%EB%AA%85%ED%99%95%ED%9E%88-%ED%95%98%EB%A0%A4%EB%8A%94-%EA%B2%BD%EC%9A%B0\" class=\"anchor\" id=\"갱신청구권-행사에-따른-갱신임을-명확히-하려는-경우\"\u003e\u003c/a\u003e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본 계약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갱신 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보증금 및 차임은 법령상 증액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3%88-%EC%9E%AC%EA%B3%84%EC%95%BD%EC%9E%84%EC%9D%84-%EB%AA%85%ED%99%95%ED%9E%88-%ED%95%98%EB%A0%A4%EB%8A%94-%EA%B2%BD%EC%9A%B0\" class=\"anchor\" id=\"새-재계약임을-명확히-하려는-경우\"\u003e\u003c/a\u003e새 재계약임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당사자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종료하고, 본 계약을 별개의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이 아님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다만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조건 변경 폭, 보증금 정산, 당사자의 협상 경위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90%EC%A3%BC-%ED%97%B7%EA%B0%88%EB%A6%AC%EB%8A%94-%EC%82%AC%EB%A1%80\" class=\"anchor\" id=\"자주-헷갈리는-사례\"\u003e\u003c/a\u003e자주 헷갈리는 사례\u003c/h2\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2%AC%EB%A1%80-1-%EC%A0%84%EC%84%B8%EA%B8%88-5-%EC%98%AC%EB%A6%AC%EA%B3%A0-2%EB%85%84-%EB%8D%94-%EC%82%B4%EA%B8%B0%EB%A1%9C-%ED%96%88%EB%8B%A4\" class=\"anchor\" id=\"사례-1-전세금-5-올리고-2년-더-살기로-했다\"\u003e\u003c/a\u003e사례 1: 전세금 5% 올리고 2년 더 살기로 했다\u003c/h3\u003e\n\u003cp\u003e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보증금 증액이 5% 이내라면, 통상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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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새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 재계약인지, 갱신인지 명확히 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권리보전 절차를 다시 점검한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E%84%EB%8C%80%EC%9D%B8-%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 class=\"anchor\" id=\"임대인-체크리스트\"\u003e\u003c/a\u003e임대인 체크리스트\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임차인의 통지가 갱신청구권 행사인지 단순 협상인지 구분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법정 요건과 통지 시기를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재계약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체결 의사를 문서에 명확히 남긴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보증금·월세 변경이 법정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실거주, 차임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는 사후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 증거를 정리한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5%9C-%EB%AC%B8%EC%9E%A5%EC%9C%BC%EB%A1%9C-%EC%A0%95%EB%A6%AC\" class=\"anchor\" id=\"한-문장으로-정리\"\u003e\u003c/a\u003e한 문장으로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u003cstrong\u003e재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새 임대차를 만드는 것이고,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1회 연장권을 쓰는 것이다.\u003c/strong\u003e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tags":["생활금융","주택임대차","재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faqs":[{"question":"재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나요?","answer":"항상 그렇지는 않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조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와 구별될 수 있다."},{"question":"계약서를 새로 쓰면 무조건 새 임대차계약인가요?","answer":"아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보증금, 월세, 기간, 특약이 거의 같고 기존 계약을 단순히 연장한 사정이 강하면 새 계약서가 있어도 갱신으로 평가될 수 있다."},{"question":"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answer":"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일반적으로 5% 범위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계약 내용, 지역 조례, 증액 사유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question":"재계약에서는 보증금을 5% 넘게 올릴 수 있나요?","answer":"진정한 새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재계약이라면 당사자 합의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만 재계약이고 실질이 갱신이라면 5% 상한 등 갱신 관련 제한이 문제 될 수 있다."},{"question":"새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answer":"기존 계약의 합의 종료 문구, 새 계약 체결 문구, 보증금 반환과 재지급 내역, 핵심 조건의 상당한 변경, 당사자 간 메시지나 이메일 등이 중요하다.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쓴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question":"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같은 제도인가요?","answer":"같은 제도가 아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한 통지를 하지 않아 법률상 갱신되는 경우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다."},{"question":"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answer":"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행사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안전하다."},{"question":"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answer":"새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재계약이라면 확정일자와 권리보전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보증금이 늘거나 계약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sources":[{"url":"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type":"source"}],"images":[{"id":273,"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g1MywicHVyIjoiYmxvYl9pZCJ9fQ==--2835ee01cb396b9c3972494e2dc9af3a0b878f14/ai-177d2399.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아파트, 열쇠, 순환 화살표, 계약서, 달력, 동전이 연결된 임대 계약 일러스트","caption":"임대차 재계약과 갱신을 서류, 일정, 비용 흐름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description":null},"en":{"alt":"Apartment buildings, key, circular arrows, contracts, calendars, and coins in a rental process illustration","caption":"The illustration shows rental renewal and new contract steps through documents, dates, and costs.","description":null},"ja":{"alt":"アパート、鍵、循環矢印、契約書、カレンダー、硬貨がつながる賃貸手続きのイラスト","caption":"賃貸の再契約と更新を、書類や日程、費用の流れで示し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Edificios de apartamentos, llave, flechas, contratos, calendarios y monedas en un proceso de alquiler","caption":"La ilustración representa la renovación y el nuevo contrato de alquiler con documentos, fechas y costos.","description":null},"id":{"alt":"Apartemen, kunci, panah melingkar, dokumen, kalender, dan koin dalam proses sewa","caption":"Ilustrasi ini menggambarkan perpanjangan sewa dan kontrak baru melalui dokumen, tanggal, dan biaya.","description":null},"pt":{"alt":"Prédios de apartamentos, chave, setas, contratos, calendários e moedas em um processo de aluguel","caption":"A ilustração mostra renovação e novo contrato de aluguel por meio de documentos, datas e custos.","description":null},"zh-hant":{"alt":"公寓、鑰匙、循環箭頭、合約、日曆與硬幣組成的租賃流程插圖","caption":"這張插圖以文件、日期與費用呈現租約續約和新合約流程。","description":null}}},{"id":274,"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g1OSwicHVyIjoiYmxvYl9pZCJ9fQ==--570455f58face19d76f8593d309efc4832210a48/ai-99257a0f.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저울 위에 놓인 아파트, 동전, 갱신 표시와 계약 문서 일러스트","caption":"임대차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를 저울로 비교한 장면입니다.","description":null},"en":{"alt":"Scale balancing apartments, coins, renewal arrows, a shield, an open door, and a contract document","caption":"The illustration compares lease renewal and a new contract on a balance scale.","description":null},"ja":{"alt":"天秤に載った集合住宅、硬貨、更新マーク、盾、開いたドア、契約書のイラスト","caption":"賃貸の再契約と更新請求権の違いを天秤で表し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Balanza con edificios, monedas, flechas de renovación, un escudo, una puerta abierta y un contrato","caption":"La ilustración compara la renovación del alquiler y un nuevo contrato en una balanza.","description":null},"id":{"alt":"Timbangan berisi apartemen, koin, panah pembaruan, perisai, pintu terbuka, dan dokumen kontrak","caption":"Ilustrasi ini membandingkan perpanjangan sewa dan kontrak baru dengan timbangan.","description":null},"pt":{"alt":"Balança com prédios, moedas, setas de renovação, escudo, porta aberta e documento de contrato","caption":"A ilustração compara a renovação do aluguel e um novo contrato em uma balança.","description":null},"zh-hant":{"alt":"天平上的公寓、硬幣、續約箭頭、盾牌、開門與合約文件插圖","caption":"這張插圖以天平比較租約續約與新合約的差異。","description":null}}},{"id":275,"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g2NSwicHVyIjoiYmxvYl9pZCJ9fQ==--dd6400dc2e0a2985661de7c2fd9f9d1dcef56b8a/ai-555c330c.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임대차 계약 비교 인포그래픽","caption":"갱신청구권과 재계약의 요건, 효과, 실무 확인 사항을 비교해 보여줍니다.","description":null},"en":{"alt":"Infographic comparing lease renewal request rights and signing a new lease contract","caption":"The graphic contrasts renewal rights with a new lease and highlights practical items to check.","description":null},"ja":{"alt":"賃貸借の更新請求権と再契約の違いを比較するインフォグラフィック","caption":"更新請求権と再契約の条件や効果、実務上の確認点を整理し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Infografía que compara el derecho de renovación del alquiler y un nuevo contrato","caption":"El gráfico muestra las diferencias entre ejercer el derecho de renovación y firmar un nuevo contrato.","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perbandingan hak perpanjangan sewa dan kontrak sewa baru","caption":"Grafik ini membandingkan hak perpanjangan sewa, kontrak baru, dan poin praktis yang perlu diperiksa.","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comparando o direito de renovação do aluguel e um novo contrato","caption":"O gráfico compara a renovação legal do contrato com a assinatura de um novo acordo de locação.","description":null},"zh-hant":{"alt":"比較租約更新請求權與重新簽約差異的資訊圖表","caption":"圖表整理更新請求權與重新簽約的條件、效果及實務檢查重點。","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7-24T18:39:43+09:00","updated_at":"2026-07-24T18:39:43+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url":"https://injoys.com/ko/articles/jeonse-renewal-contract-vs-renewal-demand-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