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jaootfrzcn","slug":"farmland-survey-2026-enforcement-penalty-rules","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policy_guide","category_name":"정책·제도 안내","title":"농지 전수조사 25%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summary":"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부과 요건과 임대차 예외는 일반적인 위반의 처분을 막는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과 구분됩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농지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로 산정합니다.","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거짓 농지 취득 등은 일반적인 처분의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고령·질병 등에는 임대차나 휴경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2026년 10월 8일 발표한 일반 위반 구제 방안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전제로 합니다."],"content_markdown":"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고 곧바로 2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위반의 처분을 막는 특별조치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n\n수치와 제도 설명은 농지법과 2026년 10월 8일까지의 농식품부 발표에 근거합니다.\n\n## 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n\n농지 전수조사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7월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해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n\n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정보와 실제 이용 상태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9월 계획에서 투기성 위반의 후속 조치를 2027년에 진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https://www.mafra.go.kr/bbs/home/792/600561/download.do)\n\n| 확인 항목 | 확인하는 내용 | 소유자가 정리할 자료 |\n| --- | --- | --- |\n| 소유 관계 |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 |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n| 실제 경작 | 누가 농사를 짓는지 | 경작 내역, 임대차계약서 |\n| 휴경 | 농사를 쉬는 이유 | 질병·재해 등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n| 시설과 용도 |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지 | 전용허가·신고 관련 서류 |\n\n표의 자료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모든 조사에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n\n## 2026년 10월 발표에서 달라진 점\n\n일반적인 위반의 구제를 농지은행 위탁 조건으로만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위탁 여부와 관계없는 구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n\n대상에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이 포함됩니다. 미등기 상속처럼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거론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할 방안입니다.\n\n| 구분 | 발표 내용 | 현재 읽어야 할 의미 |\n| --- | --- | --- |\n| 일반적인 위반 |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정책 방침 |\n| 농지은행 이용 | 소유자가 희망하면 임대·매도 등에 활용 | 위탁이 구제의 유일한 조건은 아님 |\n| 명백한 투기 | 소명 후 현행법에 따른 처분 여부 결정 | 자동 면제 대상이 아님 |\n| 특별법 일정 | 2026년 10월 발의, 12월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 확정된 시행일이 아닌 목표 일정 |\n\n계약이나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는 실제 공포 법률을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최종 법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의 근거는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389/artclView.do)입니다.\n\n## 투기와 일반적인 위반의 조건별 정리\n\n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을 함께 봅니다. 경매로 샀거나 공동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투기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영농계획과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의 사실관계가 판단 근거입니다.\n\n| 유형 | 정부가 제시한 문제 행위 | 구분할 점 |\n| --- | --- | --- |\n|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무단 방치·임대 | 구역 안의 모든 농지가 같은 대상은 아님 |\n| 경매 등 지분 취득 | 시세차익 목적의 허위 계획과 무단 방치·임대 | 지분 취득 자체와 위반 행위를 구분 |\n| 농업법인 소유 | 영농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 추구 | 법인 명의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음 |\n| 중대한 불법 전용 | 농업진흥지역 등에 금지된 비농업용 시설 설치 | 소유 문제와 별도로 원상회복 검토 |\n\n농식품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취득을 문제로 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불법 야영장·야적장도 조치 대상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2026년 9월 21일 후속 조치계획](https://www.mafra.go.kr/bbs/home/792/600561/download.do)에 제시돼 있습니다.\n\n##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의 차이\n\n일반적인 미경작 사안은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에 같은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은 별도의 처분명령 사유입니다.\n\n1. 처분의무가 생기면 농지법상 1년의 처분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대상 농지와 기간을 확인하세요.\n2.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n3.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조사원의 방문일이 곧 부과일은 아닙니다.\n\n농지법 제12조에는 **3년간 처분명령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매도위탁은 임대를 맡기는 계약과 다릅니다. 유예 사유를 유지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농지 처분 설명](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cciNo=2\u0026cnpClsNo=3\u0026csmSeq=93)\n\n## 이행강제금 25% 계산 예시\n\n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공시지가만이 아닙니다.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 기준 가액의 **25%**가 부과액입니다.\n\n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n\n- 기준 가액: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n- 1회 부과액: 기준 가액 × 25%\n- 반복 부과: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가능\n\n공시지가 기준 총가액이 10억 원인 농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1회 부과액은 10억 원 × 25% = 2억 5천만 원입니다.\n\n감정가격이 더 높다면 실제 계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을 4회 부과하면 누계는 10억 원입니다. 이는 기준 가액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제 매매가격과 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n\n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됩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여전히 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법 제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63\u0026lsiSeq=259079\u0026urlMode=lsScJoRltInfoR)\n\n## 상속·고령·질병에 따른 임대차 예외\n\n직접 농사짓지 않는 모든 농지가 불법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과 질병 등 일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보유 이유와 경작 이력을 먼저 구분하세요.\n\n| 소유자의 상황 | 검토할 조건 | 주의할 점 |\n| --- | --- | --- |\n| 질병·입대·취학 등 |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영농 중단 | 사유와 기간을 설명할 자료 필요 |\n| 고령 소유자 | 60세 이상,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 5년 이상 | 거주 지역과 농지 소재지 조건도 확인 |\n| 상속 농지 | 상속에 따른 소유·임대차 예외 | 소유 상한과 초과분 위탁 규정 확인 |\n| 장기 영농 후 이농 | 영농기간 등 법정 요건 | 단순한 비농업인 매수와 구분 |\n| 개인의 농지은행 위탁 | 3년 이상 소유 농지 등에 관한 허용 규정 | 개별 농지의 수탁 가능 조건 확인 |\n\n고령자 예외를 나이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문은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농지 소재지도 거주하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u0026lsId=000479\u0026lsJoLnkSeq=1000732579\u0026print=print), [농식품부 임대차 허용범위 안내](https://www.mafra.go.kr/bbs/home/792/597280/download.do)\n\n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3일 설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n\n\u003e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 가액의 25%를 부담하지 않습니다.\n\n질병·재해·영농준비 등에는 정당한 휴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서면계약으로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농식품부의 미경작 농지 처분·구두 임대차 관련 설명자료](https://mafra.go.kr/bbs/home/793/579348/artclView.do)\n\n## 불법 시설도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n\n사후 허가 방안은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모든 농막·창고·야적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설의 실제 용도와 다른 법령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n\n농식품부는 필요한 절차를 빠뜨린 시설의 사후 전용 추인을 추진합니다. 추인은 요건을 심사해 나중에 적법한 상태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정상화·양성화 발표](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n\n다음 사항은 나누어 확인하세요.\n\n-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자체가 허용되는 시설인지\n- 농지전용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인지\n- 건축 등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n- 원상회복명령이 이미 내려졌는지\n\n원상회복명령 불이행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팔라는 명령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을 시작하면 모든 불법 시설이 함께 해결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생활법령정보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cciNo=2\u0026cnpClsNo=3\u0026csmSeq=93)\n\n## 흔한 실수와 확인 방법\n\n가장 흔한 오류는 조사 대상과 처분 확정 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사 규모로 급매물 규모를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구분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n\n| 흔한 해석 | 확인할 내용 |\n| --- | --- |\n| 조사에서 확인되면 바로 25% 부과 | 명령의 종류, 이행기한, 불이행 사유 |\n| 25%는 2026년에 생긴 규정 | 농식품부는 2021년 개정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설명 |\n| 계약서가 없으면 모두 불법 임대차 |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와 계약 증명 문제를 구분 |\n| 농지은행에 신청하면 모두 해결 | 신청, 계약 체결, 처분 유예 결정의 차이 |\n| 상속·고령이면 아무 조건도 없음 | 개별 법정 요건과 특별법 추진 방침의 차이 |\n\n25% 규정의 도입 시기와 구두계약 설명은 농식품부가 직접 정정한 내용입니다. 농지은행 신청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류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3일 농식품부 설명자료](https://mafra.go.kr/bbs/home/793/579348/artclView.do)\n\n## 조사 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를 때\n\n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필지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나 휴경의 적법성은 그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n\n1. 조사 안내문에서 필지와 확인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n2. 취득 경위, 경작자, 이용 상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n3. 계약서와 경작 기록 등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n4. 관할 지자체에 오류 정정이나 소명 방법을 문의하세요.\n5. 처분 문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불복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n\n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규정돼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조사 단계의 설명과 부과 후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생활법령정보](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cciNo=2\u0026cnpClsNo=3\u0026csmSeq=93), [농지법 제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63\u0026lsiSeq=259079\u0026urlMode=lsScJoRltInfoR)\n\n## 농지 가격 전망과 매수 전 확인 사항\n\n전수조사 규모만으로 농지 가격 급락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보도된 심층조사 대상은 78만 ha입니다. 이 면적은 처분명령이 확정된 면적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발표를 전한 MBC 보도](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1269_36932.html)\n\n시장 영향은 실제 처분 대상과 지역별 매수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물이 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조건부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농지의 일률적 하락이나 우량 농지의 가격 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n\n| 매수 검토 항목 | 확인할 질문 |\n| --- | --- |\n| 영농 가능성 | 실제로 경작할 시간과 이동 여건이 있는지 |\n| 취득 목적 | 제출할 영농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n| 현재 이용 | 계약서 설명과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n| 시설 적법성 | 창고·야적장 등에 필요한 허가가 있는지 |\n| 임대차 관계 | 기존 경작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n| 행정처분 | 처분의무·처분명령·원상회복 관련 문서가 있는지 |\n\n개발 기대만으로 농지를 사려면 이용 의무를 먼저 검토하세요. 합법적인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어도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매나 저평가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n\n조사 자료의 활용 목적에는 농지 정보 정비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집적·규모화도 추진 방향입니다. 이는 개별 농지의 매입이나 가격을 보장하는 발표는 아닙니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 활용 계획](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content_html":"\u003cp\u003e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고 곧바로 2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위반의 처분을 막는 특별조치법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수치와 제도 설명은 농지법과 2026년 10월 8일까지의 농식품부 발표에 근거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86%8D%EC%A7%80-%EC%A0%84%EC%88%98%EC%A1%B0%EC%82%AC%EB%8A%94-%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98%EB%82%98%EC%9A%94\" class=\"anchor\" id=\"농지-전수조사는-무엇을-확인하나요\"\u003e\u003c/a\u003e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농지 전수조사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7월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해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정보와 실제 이용 상태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9월 계획에서 투기성 위반의 후속 조치를 2027년에 진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mafra.go.kr/bbs/home/792/600561/download.do\"\u003e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u003c/a\u003e\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확인 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하는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소유자가 정리할 자료\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소유 관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하는 내용\"\u003e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가 정리할 자료\"\u003e등기사항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실제 경작\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하는 내용\"\u003e누가 농사를 짓는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가 정리할 자료\"\u003e경작 내역, 임대차계약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휴경\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하는 내용\"\u003e농사를 쉬는 이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가 정리할 자료\"\u003e질병·재해 등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시설과 용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하는 내용\"\u003e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가 정리할 자료\"\u003e전용허가·신고 관련 서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표의 자료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모든 조사에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2026%EB%85%84-10%EC%9B%94-%EB%B0%9C%ED%91%9C%EC%97%90%EC%84%9C-%EB%8B%AC%EB%9D%BC%EC%A7%84-%EC%A0%90\" class=\"anchor\" id=\"2026년-10월-발표에서-달라진-점\"\u003e\u003c/a\u003e2026년 10월 발표에서 달라진 점\u003c/h2\u003e\n\u003cp\u003e일반적인 위반의 구제를 농지은행 위탁 조건으로만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위탁 여부와 관계없는 구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대상에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이 포함됩니다. 미등기 상속처럼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거론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할 방안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발표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현재 읽어야 할 의미\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일반적인 위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 내용\"\u003e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읽어야 할 의미\"\u003e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정책 방침\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농지은행 이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 내용\"\u003e소유자가 희망하면 임대·매도 등에 활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읽어야 할 의미\"\u003e위탁이 구제의 유일한 조건은 아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명백한 투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 내용\"\u003e소명 후 현행법에 따른 처분 여부 결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읽어야 할 의미\"\u003e자동 면제 대상이 아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특별법 일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 내용\"\u003e2026년 10월 발의, 12월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읽어야 할 의미\"\u003e확정된 시행일이 아닌 목표 일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계약이나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는 실제 공포 법률을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최종 법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의 근거는 농식품부의 \u003ca href=\"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389/artclView.do\"\u003e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u003c/a\u003e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88%AC%EA%B8%B0%EC%99%80-%EC%9D%BC%EB%B0%98%EC%A0%81%EC%9D%B8-%EC%9C%84%EB%B0%98%EC%9D%98-%EC%A1%B0%EA%B1%B4%EB%B3%84-%EC%A0%95%EB%A6%AC\" class=\"anchor\" id=\"투기와-일반적인-위반의-조건별-정리\"\u003e\u003c/a\u003e투기와 일반적인 위반의 조건별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을 함께 봅니다. 경매로 샀거나 공동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투기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영농계획과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의 사실관계가 판단 근거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유형\u003c/th\u003e\n\u003cth\u003e정부가 제시한 문제 행위\u003c/th\u003e\n\u003cth\u003e구분할 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정부가 제시한 문제 행위\"\u003e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무단 방치·임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할 점\"\u003e구역 안의 모든 농지가 같은 대상은 아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경매 등 지분 취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정부가 제시한 문제 행위\"\u003e시세차익 목적의 허위 계획과 무단 방치·임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할 점\"\u003e지분 취득 자체와 위반 행위를 구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농업법인 소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정부가 제시한 문제 행위\"\u003e영농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 추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할 점\"\u003e법인 명의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유형\"\u003e중대한 불법 전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정부가 제시한 문제 행위\"\u003e농업진흥지역 등에 금지된 비농업용 시설 설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구분할 점\"\u003e소유 문제와 별도로 원상회복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농식품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취득을 문제로 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불법 야영장·야적장도 조치 대상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u003ca href=\"https://www.mafra.go.kr/bbs/home/792/600561/download.do\"\u003e2026년 9월 21일 후속 조치계획\u003c/a\u003e에 제시돼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B2%98%EB%B6%84%EC%9D%98%EB%AC%B4%EC%B2%98%EB%B6%84%EB%AA%85%EB%A0%B9%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EC%9D%98-%EC%B0%A8%EC%9D%B4\" class=\"anchor\" id=\"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의-차이\"\u003e\u003c/a\u003e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의 차이\u003c/h2\u003e\n\u003cp\u003e일반적인 미경작 사안은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에 같은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은 별도의 처분명령 사유입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처분의무가 생기면 농지법상 1년의 처분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대상 농지와 기간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조사원의 방문일이 곧 부과일은 아닙니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농지법 제12조에는 \u003cstrong\u003e3년간 처분명령 유예\u003c/strong\u003e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매도위탁은 임대를 맡기는 계약과 다릅니다. 유예 사유를 유지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amp;cciNo=2\u0026amp;cnpClsNo=3\u0026amp;csmSeq=93\"\u003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농지 처분 설명\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25-%EA%B3%84%EC%82%B0-%EC%98%88%EC%8B%9C\" class=\"anchor\" id=\"이행강제금-25-계산-예시\"\u003e\u003c/a\u003e이행강제금 25% 계산 예시\u003c/h2\u003e\n\u003cp\u003e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공시지가만이 아닙니다.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 기준 가액의 **25%**가 부과액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기준 가액: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u003c/li\u003e\n\u003cli\u003e1회 부과액: 기준 가액 × 25%\u003c/li\u003e\n\u003cli\u003e반복 부과: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가능\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공시지가 기준 총가액이 10억 원인 농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1회 부과액은 10억 원 × 25% = 2억 5천만 원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감정가격이 더 높다면 실제 계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을 4회 부과하면 누계는 10억 원입니다. 이는 기준 가액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제 매매가격과 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됩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여전히 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amp;joBrNo=00\u0026amp;joNo=0063\u0026amp;lsiSeq=259079\u0026amp;urlMode=lsScJoRltInfoR\"\u003e농지법 제63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3%81%EC%86%8D%EA%B3%A0%EB%A0%B9%EC%A7%88%EB%B3%91%EC%97%90-%EB%94%B0%EB%A5%B8-%EC%9E%84%EB%8C%80%EC%B0%A8-%EC%98%88%EC%99%B8\" class=\"anchor\" id=\"상속고령질병에-따른-임대차-예외\"\u003e\u003c/a\u003e상속·고령·질병에 따른 임대차 예외\u003c/h2\u003e\n\u003cp\u003e직접 농사짓지 않는 모든 농지가 불법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과 질병 등 일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보유 이유와 경작 이력을 먼저 구분하세요.\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소유자의 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검토할 조건\u003c/th\u003e\n\u003cth\u003e주의할 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의 상황\"\u003e질병·입대·취학 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검토할 조건\"\u003e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영농 중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의할 점\"\u003e사유와 기간을 설명할 자료 필요\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의 상황\"\u003e고령 소유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검토할 조건\"\u003e60세 이상,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 5년 이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의할 점\"\u003e거주 지역과 농지 소재지 조건도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의 상황\"\u003e상속 농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검토할 조건\"\u003e상속에 따른 소유·임대차 예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의할 점\"\u003e소유 상한과 초과분 위탁 규정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의 상황\"\u003e장기 영농 후 이농\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검토할 조건\"\u003e영농기간 등 법정 요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의할 점\"\u003e단순한 비농업인 매수와 구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소유자의 상황\"\u003e개인의 농지은행 위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검토할 조건\"\u003e3년 이상 소유 농지 등에 관한 허용 규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의할 점\"\u003e개별 농지의 수탁 가능 조건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고령자 예외를 나이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문은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농지 소재지도 거주하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u003c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u0026amp;lsId=000479\u0026amp;lsJoLnkSeq=1000732579\u0026amp;print=print\"\u003e농지법 제23조\u003c/a\u003e, \u003ca href=\"https://www.mafra.go.kr/bbs/home/792/597280/download.do\"\u003e농식품부 임대차 허용범위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3일 설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 가액의 25%를 부담하지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질병·재해·영농준비 등에는 정당한 휴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서면계약으로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u003ca href=\"https://mafra.go.kr/bbs/home/793/579348/artclView.do\"\u003e농식품부의 미경작 농지 처분·구두 임대차 관련 설명자료\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6%88%EB%B2%95-%EC%8B%9C%EC%84%A4%EB%8F%84-%EB%82%98%EC%A4%91%EC%97%90-%ED%97%88%EA%B0%80%EB%B0%9B%EC%9D%84-%EC%88%98-%EC%9E%88%EB%82%98%EC%9A%94\" class=\"anchor\" id=\"불법-시설도-나중에-허가받을-수-있나요\"\u003e\u003c/a\u003e불법 시설도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u003c/h2\u003e\n\u003cp\u003e사후 허가 방안은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모든 농막·창고·야적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설의 실제 용도와 다른 법령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농식품부는 필요한 절차를 빠뜨린 시설의 사후 전용 추인을 추진합니다. 추인은 요건을 심사해 나중에 적법한 상태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u003e2026년 9월 21일 정상화·양성화 발표\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다음 사항은 나누어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자체가 허용되는 시설인지\u003c/li\u003e\n\u003cli\u003e농지전용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인지\u003c/li\u003e\n\u003cli\u003e건축 등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u003c/li\u003e\n\u003cli\u003e원상회복명령이 이미 내려졌는지\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원상회복명령 불이행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팔라는 명령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을 시작하면 모든 불법 시설이 함께 해결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u003ca href=\"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amp;cciNo=2\u0026amp;cnpClsNo=3\u0026amp;csmSeq=93\"\u003e생활법령정보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D%94%ED%95%9C-%EC%8B%A4%EC%88%98%EC%99%80-%ED%99%95%EC%9D%B8-%EB%B0%A9%EB%B2%95\" class=\"anchor\" id=\"흔한-실수와-확인-방법\"\u003e\u003c/a\u003e흔한 실수와 확인 방법\u003c/h2\u003e\n\u003cp\u003e가장 흔한 오류는 조사 대상과 처분 확정 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사 규모로 급매물 규모를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구분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흔한 해석\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해석\"\u003e조사에서 확인되면 바로 25% 부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명령의 종류, 이행기한, 불이행 사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해석\"\u003e25%는 2026년에 생긴 규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농식품부는 2021년 개정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설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해석\"\u003e계약서가 없으면 모두 불법 임대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와 계약 증명 문제를 구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해석\"\u003e농지은행에 신청하면 모두 해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신청, 계약 체결, 처분 유예 결정의 차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흔한 해석\"\u003e상속·고령이면 아무 조건도 없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개별 법정 요건과 특별법 추진 방침의 차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25% 규정의 도입 시기와 구두계약 설명은 농식품부가 직접 정정한 내용입니다. 농지은행 신청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류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mafra.go.kr/bbs/home/793/579348/artclView.do\"\u003e2026년 10월 3일 농식품부 설명자료\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1%B0%EC%82%AC-%EC%9E%90%EB%A3%8C%EA%B0%80-%EC%8B%A4%EC%A0%9C-%EC%83%81%ED%99%A9%EA%B3%BC-%EB%8B%A4%EB%A5%BC-%EB%95%8C\" class=\"anchor\" id=\"조사-자료가-실제-상황과-다를-때\"\u003e\u003c/a\u003e조사 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를 때\u003c/h2\u003e\n\u003cp\u003e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필지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나 휴경의 적법성은 그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조사 안내문에서 필지와 확인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취득 경위, 경작자, 이용 상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계약서와 경작 기록 등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관할 지자체에 오류 정정이나 소명 방법을 문의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처분 문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불복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규정돼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조사 단계의 설명과 부과 후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u003ca href=\"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amp;cciNo=2\u0026amp;cnpClsNo=3\u0026amp;csmSeq=93\"\u003e생활법령정보\u003c/a\u003e,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amp;joBrNo=00\u0026amp;joNo=0063\u0026amp;lsiSeq=259079\u0026amp;urlMode=lsScJoRltInfoR\"\u003e농지법 제63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86%8D%EC%A7%80-%EA%B0%80%EA%B2%A9-%EC%A0%84%EB%A7%9D%EA%B3%BC-%EB%A7%A4%EC%88%98-%EC%A0%84-%ED%99%95%EC%9D%B8-%EC%82%AC%ED%95%AD\" class=\"anchor\" id=\"농지-가격-전망과-매수-전-확인-사항\"\u003e\u003c/a\u003e농지 가격 전망과 매수 전 확인 사항\u003c/h2\u003e\n\u003cp\u003e전수조사 규모만으로 농지 가격 급락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보도된 심층조사 대상은 78만 ha입니다. 이 면적은 처분명령이 확정된 면적이 아닙니다. \u003c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1269_36932.html\"\u003e농식품부 발표를 전한 MBC 보도\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시장 영향은 실제 처분 대상과 지역별 매수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물이 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조건부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농지의 일률적 하락이나 우량 농지의 가격 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매수 검토 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질문\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매수 검토 항목\"\u003e영농 가능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질문\"\u003e실제로 경작할 시간과 이동 여건이 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매수 검토 항목\"\u003e취득 목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질문\"\u003e제출할 영농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매수 검토 항목\"\u003e현재 이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질문\"\u003e계약서 설명과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매수 검토 항목\"\u003e시설 적법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질문\"\u003e창고·야적장 등에 필요한 허가가 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매수 검토 항목\"\u003e임대차 관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질문\"\u003e기존 경작자와의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매수 검토 항목\"\u003e행정처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질문\"\u003e처분의무·처분명령·원상회복 관련 문서가 있는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개발 기대만으로 농지를 사려면 이용 의무를 먼저 검토하세요. 합법적인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어도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매나 저평가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조사 자료의 활용 목적에는 농지 정보 정비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집적·규모화도 추진 방향입니다. 이는 개별 농지의 매입이나 가격을 보장하는 발표는 아닙니다. \u003ca href=\"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u003e농식품부의 조사 결과 활용 계획\u003c/a\u003e\u003c/p\u003e\n","tags":["임대차","부동산정책","부동산 계약","상속","농지"],"faqs":[{"question":"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바로 25%를 내야 하나요?","answer":"그렇지 않습니다.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법정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question":"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5%인가요?","answer":"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감정가격이 더 높다면 공시지가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커집니다."},{"question":"모든 위반에 1년의 처분기간이 주어지나요?","answer":"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은 별도의 처분명령 사유입니다. 위반 유형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불법인가요?","answer":"상속 농지는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 상한과 위탁 요건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을 일반적인 매수와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question":"60세 이상이면 모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answer":"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이 5년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시·군이나 연접 시·군의 농지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question":"구두로 맺은 농지 임대차계약은 모두 불법인가요?","answer":"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가 먼저입니다. 계약 내용과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권장합니다."},{"question":"농지은행 임대위탁과 매도위탁은 같은가요?","answer":"다릅니다. 임대위탁은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임대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매도위탁은 판매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농지법 제12조의 처분명령 유예에는 매도위탁계약이 규정돼 있습니다."},{"question":"농지 특별조치법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answer":"2026년 10월 8일 농식품부 발표에서는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위반의 구제 범위와 시행일은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미등기 상속 농지를 재산세 납부자 명의로 바로 위탁할 수 있나요?","answer":"대표자를 통한 위탁 방안이 정책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모든 미등기 농지에 신청 절차가 이미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 관계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하세요."},{"question":"불법 창고나 야적장도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answer":"사후 전용 추인은 허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시설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아닙니다."},{"question":"이행강제금을 낸 뒤에도 계속 농지를 보유할 수 있나요?","answer":"이행강제금 납부가 명령 불이행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question":"심층조사 대상 78만 ha가 모두 매물로 나오나요?","answer":"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78만 ha는 2026년 7월 발표를 전한 보도의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처분 확정 면적이나 예상 매물 면적이 아닙니다."}],"sources":[{"url":"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389/artclView.do","title":"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2026년 10월 8일","type":"source"},{"url":"https://mafra.go.kr/bbs/home/793/579348/artclView.do","title":"농림축산식품부, 미경작 농지 처분명령과 구두 임대차 관련 설명자료, 2026년 10월 3일","type":"source"},{"url":"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title":"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의 관행적 위반 정상화·양성화와 농정 대전환 추진, 2026년 9월 21일","type":"source"},{"url":"https://www.mafra.go.kr/bbs/home/792/600561/download.do","title":"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26년 9월 21일 참고자료","type":"source"},{"url":"https://www.mafra.go.kr/bbs/home/792/597280/download.do","title":"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및 임대차 허용범위, 2026년 5월 13일","type":"source"},{"url":"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u0026lsId=000479\u0026lsJoLnkSeq=1000732579\u0026print=print","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3조 등 농지의 임대차 규정","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u0026joBrNo=00\u0026joNo=0063\u0026lsiSeq=259079\u0026urlMode=lsScJoRltInfoR","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2025년 1월 24일 시행본","type":"source"},{"url":"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u0026cciNo=2\u0026cnpClsNo=3\u0026csmSeq=93","titl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의 처분","type":"source"},{"url":"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1269_36932.html","title":"MBC, 전국 농지 위반 의심 현황과 심층조사 대상 보도, 2026년 7월 30일","type":"data_point"}],"images":[{"id":1740,"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Y1NjUsInB1ciI6ImJsb2JfaWQifX0=--46beca3cf8d157d218c49d0d88be05b4636d1f60/ai-7a4649e2.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가을 채소밭에서 청록색 점퍼를 입은 여성이 서 있고, 남성이 경작지와 풀이 우거진 땅의 경계를 살핀다.","caption":"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곧바로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description":null},"en":{"alt":"An older woman stands in a vegetable field as a man examines the edge between crop rows and overgrown land.","caption":"A finding of a farmland violation does not automatically trigger a 25% enforcement penalty.","description":null},"ja":{"alt":"秋の野菜畑で年配の女性が立ち、男性が畝と草の茂った土地の境目を調べている。","caption":"農地調査で違反が確認されても、直ちに25％の履行強制金が科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description":null},"es":{"alt":"Una mujer mayor está en un campo de hortalizas mientras un hombre examina el límite con una franja cubierta de maleza.","caption":"Detectar una infracción en una inspección de tierras agrícolas no implica automáticamente una multa coercitiva del 25 %.","description":null},"id":{"alt":"Seorang perempuan lansia berdiri di ladang sayur saat seorang pria memeriksa batas dengan lahan yang ditumbuhi semak.","caption":"Temuan pelanggaran dalam pemeriksaan lahan pertanian tidak otomatis memicu denda paksa sebesar 25%.","description":null},"pt":{"alt":"Uma mulher idosa está em uma horta enquanto um homem examina o limite entre os canteiros e uma faixa tomada pelo mato.","caption":"A constatação de uma infração na fiscalização de terras agrícolas não gera automaticamente uma multa coercitiva de 25%.","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年長女子站在菜田裡，一名男子查看菜畦與雜草叢生地帶的交界，後方有人耕作。","caption":"農地調查發現違規，並不代表會立即處以25%的履行強制金。","description":null},"de":{"alt":"Eine ältere Frau steht auf einem Gemüsefeld, während ein Mann die Grenze zu einem überwucherten Streifen untersucht.","caption":"Ein festgestellter Verstoß bei der Prüfung von Agrarflächen führt nicht automatisch zu einem Zwangsgeld von 25 %.","description":null}}},{"id":1741,"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Y1NzEsInB1ciI6ImJsb2JfaWQifX0=--2bb7ff3b58a96f912b7d9d77bcea92589fbc3f05/ai-b8362638.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semi","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농가 문가에 선 남성이 가을의 묵은 밭을 바라보고, 대문 옆에 작은 매매 표지판이 서 있다.","caption":"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description":null},"en":{"alt":"A man stands in a farmhouse doorway looking toward an uncultivated field, with a small sale sign by the gate.","caption":"Failing to comply with a farmland disposal order without a valid reason can lead to an enforcement penalty.","description":null},"ja":{"alt":"農家の戸口に立つ男性が耕作されていない畑を見つめ、門のそばには小さな売却看板がある。","caption":"正当な理由なく農地の処分命令に従わない場合、履行強制金の対象になります。","description":null},"es":{"alt":"Un hombre mira desde la puerta de una casa rural un campo sin cultivar; junto a la entrada hay un pequeño cartel de venta.","caption":"Incumplir sin causa justificada una orden de disposición de tierras agrícolas puede dar lugar a una multa coercitiva.","description":null},"id":{"alt":"Seorang pria berdiri di pintu rumah pertanian, memandang lahan yang tidak digarap dan papan jual kecil di dekat gerbang.","caption":"Tidak mematuhi perintah pelepasan lahan pertanian tanpa alasan yang sah dapat dikenai denda paksa.","description":null},"pt":{"alt":"Um homem observa da porta de uma casa rural um terreno sem cultivo, com uma pequena placa de venda junto ao portão.","caption":"Descumprir sem motivo legítimo uma ordem de alienação de terras agrícolas pode resultar em multa coercitiva.","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男子站在農舍門口望向未耕作的田地，門邊立著一塊小型出售告示牌。","caption":"無正當理由不履行農地處分命令，可能成為強制履行罰款的對象。","description":null},"de":{"alt":"Ein Mann steht in der Tür eines Bauernhauses und blickt auf ein unbestelltes Feld mit kleinem Verkaufsschild am Tor.","caption":"Wer einer Anordnung zur Veräußerung von Ackerland ohne triftigen Grund nicht nachkommt, kann mit einem Zwangsgeld belegt werden.","description":null}}},{"id":1742,"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Y1NzcsInB1ciI6ImJsb2JfaWQifX0=--0babee24a697e13f7d20b1656321aa05eb2d3012/ai-6248ada3.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024,"height":1536,"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농지 조사와 처분명령 절차, 2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예외를 정리한 한국어 인포그래픽","caption":"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로 산정합니다.","description":null},"en":{"alt":"Korean infographic showing farmland inspection, disposal orders, the 25% penalty calculation and exceptions","caption":"The penalty is 25% of the higher of the appraised value and the valu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description":null},"ja":{"alt":"農地調査から処分命令までの流れ、25％の履行強制金の算定基準と例外を示す韓国語の図解","caption":"履行強制金は、鑑定価格と公示地価に基づく価額のうち高い方の25％で算定されます。","description":null},"es":{"alt":"Infografía en coreano sobre la inspección de tierras agrícolas, las órdenes de venta, la multa del 25 % y las excepciones","caption":"La multa se calcula como el 25 % del mayor valor entre la tasación y el valor basado en el precio oficial del terreno.","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berbahasa Korea tentang pemeriksaan lahan, perintah pelepasan, perhitungan denda 25%, dan pengecualian","caption":"Denda dihitung sebesar 25% dari nilai yang lebih tinggi antara hasil penilaian dan nilai berdasarkan harga resmi tanah.","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em coreano sobre fiscalização agrícola, ordens de venda, cálculo da multa de 25% e exceções","caption":"A multa corresponde a 25% do maior valor entre a avaliação e o valor baseado no preço oficial do terreno.","description":null},"zh-hant":{"alt":"韓文資訊圖表，說明農地調查、處分命令、25%履行強制金的計算方式及例外情況","caption":"履行強制金按鑑定價格與依個別公告地價計算的價額中較高者的25%計算。","description":null},"de":{"alt":"Koreanische Infografik zu Agrarlandkontrollen, Veräußerungsanordnungen, Berechnung des 25-%-Zwangsgelds und Ausnahmen","caption":"Das Zwangsgeld beträgt 25 % des höheren Werts aus Schätzwert und dem auf dem amtlichen Bodenpreis beruhenden Wert.","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10-10T15:22:13+09:00","updated_at":"2026-10-10T15:22:13+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farmland-survey-2026-enforcement-penalty-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