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도 취소할 수 있을까? 철회·취소·무효의 차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유증뿐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등 법이 허용한 사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한 번 작성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착오·사기·강박이 있으면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방식이나 유언 능력에 하자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취소·무효 비교

실무에서 세 개념은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주장해야 할 요건, 증명할 사실과 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유언자는 사망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이유를 설명하거나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철회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언은 사망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 본인의 철회는 사망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유언서에 단순히 메모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유언을 법정 방식에 맞게 작성하면서 종전 유언의 철회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유언과 이전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이전 유언과 충돌하면 그 충돌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첫 유언에서 특정 부동산을 A에게 유증했지만 유효한 새 유언에서 같은 부동산을 B에게 유증했다면,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새 유언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전 유언과 새 유언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새 유언도 법정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 날짜가 불분명하면 어느 유언이 나중에 작성됐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나중의 유언을 다시 철회했다고 해서 최초 유언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 처분이나 고의적인 파기도 철회가 될 수 있다

유언 후에 유언 내용과 모순되는 생전행위를 하면 그 모순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동차를 A에게 주기로 한 뒤 생전에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 목적물을 파기한 때에도 파기한 범위에서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 분실이나 우연한 훼손과 구별하려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의 단순한 사본을 찢는 행위처럼 실제 유언증서의 파기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적법한 유언으로 철회 의사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오·사기·강박이 있으면 취소 문제가 생긴다

유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유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민법상 취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을 오랫동안 간병한 사람이 A라고 잘못 알고 A에게 재산을 유증했지만 실제 간병인은 B였고, 그 사실이 유증 결정을 좌우한 핵심 사정이었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 차이, 사후적인 변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오기는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다면 복잡한 취소 요건을 다투기보다 기존 유언을 명확하게 철회하고 새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취소권을 승계했는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실제 취소 사유가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아무 제한 없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유언과 같은 사인행위에 일반 취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분쟁이 생겼다면 유언 원본, 진료기록, 녹음, 메시지, 작성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유언

무효인 유언은 철회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유언과 달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법정 방식 위반, 유언 능력 결여, 반사회질서 또는 효력규정 위반입니다.

다섯 가지 법정 방식 위반

민법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제한합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이 가운데 어느 한 방식의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는 표에 적지 않은 세부 요건도 있습니다. 특히 자필증서는 컴퓨터 출력물에 서명만 하거나 작성일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는 별도의 제출 또는 검인 기간이 있으므로 민법 조문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경우

민법상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유언할 수 없습니다. 만 17세 이상이더라도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단순히 치매 진단이나 성년후견 개시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언 당시의 인지 상태,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유언 내용의 복잡성, 진료기록과 작성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민법이 정한 의사의 참여 요건 아래 유언할 수 있으므로 후견 상태 자체가 곧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사회질서 또는 효력규정에 반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은 범죄를 조건으로 하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건도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적인 효력규정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정과 유언 자체가 무효라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후 유언 분쟁에서 확인할 사항

유언이 발견되거나 여러 유언서가 함께 나온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1. 유언서 원본과 봉인 상태를 보존합니다.
2. 유언의 작성일과 작성 방식을 확인합니다.
3. 방식별 서명·날인·증인·공증·검인 요건을 점검합니다.
4. 여러 유언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5. 생전 증여·매매나 유증 목적물의 파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착오·사기·강박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7. 취소권, 상속회복청구권 등 관련 권리의 행사기간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와 형식을 보전·확인하는 절차로서 유언이 실체적으로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형식상 검인된 유언이라도 무효나 취소 사유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유언을 변경하는 방법

유언을 변경하려면 기존 문서에 임의로 줄을 긋거나 구두로 가족에게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새 유언에 기존 유언을 전부 철회하는지 일부만 철회하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 유지하려는 이전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새 유언에 다시 정리합니다.
• 새 유언 자체도 다섯 가지 법정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춥니다.
• 부동산, 예금 등 대상 재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작성일을 분명하게 남기고 원본의 보관 장소를 정합니다.
• 고령, 중병 또는 인지능력 논란이 예상되면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공증인이나 상속 분야 법률전문가에게 방식과 문구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