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k3jpmcot7p","slug":"comprehensive-real-estate-tax-1-house-deduction-revision-2026","locale":"ko","schema_type":"NewsArticle","category":"news","category_name":"뉴스·시사","title":"종합부동산세 12억원 공제 유지 개편안 정리","summary":"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의 공제 축소안을 철회했다. 세 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등은 정부안에 남아 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정부안으로 수정됐다.","부부 공동명의 공제는 1명당 6억원, 합산 12억원을 유지한다.","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은 철회됐다.","실거주 1주택자의 14억원 공제안과 과세 강화 방향은 남아 있다.","정부안은 법률과 다르므로 국회 심의와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content_markdown":"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철회했다. 공동명의 공제는 합산 12억원을 유지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남지만 실거주자 공제 확대안은 계속 추진된다.\n\n2026년 9월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내용 기준\n\n## 2026년 종부세 수정안 핵심\n\n이번 수정의 핵심은 세 부담 강화안 일부를 되돌린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현행대로 남는다. 여기서 비거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 살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n\n| 구분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 정부안 |\n|---|---:|---:|---:|\n|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 14억원 |\n|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12억원 |\n| 부부 공동명의 공제 | 1명당 6억원, 합산 12억원 | 1명당 4억원, 합산 8억원 | 1명당 6억원, 합산 12억원 |\n| 보유세 세 부담 상한 | 150% | 200% | 150% |\n\n표의 수정 정부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다. 세법 개정에는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 신고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n\n정확한 공식 문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수정 자료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대조할 수 있다. 개인별 적용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n\n## 조건별 공제 기준 정리\n\n적용 방향은 실제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안은 비거주자와 공동명의자의 축소안을 철회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안은 그대로 남았다.\n\n| 보유 조건 | 수정 정부안의 공제 방향 | 확인할 점 |\n|---|---:|---|\n| 단독명의로 실제 거주 | 14억원 공제안 유지 | 법률 개정 전에는 현행 기준 확인 |\n| 단독명의로 실제 미거주 | 12억원 유지 | 9억원 축소안 철회 |\n|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1명당 6억원, 합산 12억원 유지 | 1명당 4억원 축소안 철회 |\n|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 150% 유지 | 직전 연도 보유세와 비교 |\n\n실거주 여부만으로 최종 세액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공시가격과 소유 지분도 개인별 계산에 영향을 준다. 과세 유형은 최종 법률과 국세청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n\n## 세 부담 상한 계산 예시\n\n세 부담 상한은 보유세가 한 해에 급증하는 것을 제한한다. 수정 정부안은 상한을 150%로 유지한다. 다음 계산은 발표 내용에 나온 단순 예시다.\n\n1.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n2. 올해 계산된 보유세 합계는 200만원이다.\n3. 150% 상한을 적용하면 부담액은 150만원까지다.\n4. 당초 200%안이면 계산액 2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된다.\n\n이 사례에서 수정에 따른 상한 차이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자료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모든 납세자의 감면액을 뜻하지 않는다. 올해 산출세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제한 효과가 없다.\n\n## 12억원 공제가 세금 12억원 감면은 아닌 이유\n\n기본공제액은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 아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다. 따라서 공제액과 실제 절세액은 서로 다르다.\n\n종부세 계산에서는 공제 후 금액이 출발점이 된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계산에 반영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세 부담 상한을 검토한다.\n\n- 12억원 공제는 12억원의 세금을 없애는 뜻이 아니다.\n- 공시가격이 같아도 명의와 거주 조건이 다를 수 있다.\n-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 기준 금액이 커질 수 있다.\n- 정확한 세액은 해당 연도의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야 한다.\n\n## 철회되지 않은 종부세 개편 내용\n\n종부세 개편안 전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안은 남아 있다. 고가 주택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유지됐다.\n\n| 남은 개편 방향 | 수정 뒤 상태 | 세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n|---|---|---|\n| 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안 유지 | 과세 대상 금액이 줄 수 있음 |\n| 고가 주택 세율 강화 | 추진 방향 유지 | 적용 구간이면 세 부담이 늘 수 있음 |\n|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단계적 인상 방향 유지 |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음 |\n\n세율과 비율의 최종 수치는 법률과 하위법령에 달려 있다. 정부안만으로 개인 세액을 확정할 수 없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n\n## 정부안과 시행 법률 확인 순서\n\n세금을 판단할 때는 발표안과 시행 법률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안은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다. 실제 납세 의무는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n\n1.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확인한다.\n2.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구분한다.\n3. 기획재정부 자료에서 정부안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n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한다.\n5. 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과세연도 계산 기준을 대조한다.\n\n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고지된 과세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연도의 공제액을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정부 발표만 보고 납부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n\n## 흔한 실수\n\n가장 흔한 오해는 12억원을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다. 150% 상한을 세금이 50%만 오른다는 뜻으로 읽기도 한다. 정부안을 이미 시행된 법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n\n- 비거주 1주택자를 세법상 해외 비거주자와 혼동하지 않는다.\n- 기본공제액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빼지 않는다.\n- 세 부담 상한과 종부세 세율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n- 수정 정부안을 확정된 시행 법률로 단정하지 않는다.\n- 공동명의 합산액만 보고 개인별 계산을 생략하지 않는다.\n\n세 부담 상한은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다. 세율이나 공제액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최종 납부액은 개인별 과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n\n## 자주 묻는 질문\n\n###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n\n수정 정부안에서는 9억원 축소 계획이 철회됐다.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최종 적용 여부는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n\n### 실거주 1주택자 공제도 12억원인가요?\n\n현행 공제는 12억원으로 제시돼 있다. 정부안은 이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유지했다. 법 개정 전에는 정부안과 현행법을 구분해야 한다.\n\n### 부부 공동명의 공제는 얼마인가요?\n\n수정안은 1명당 6억원을 유지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원이다. 개인별 적용은 지분과 과세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n\n### 세 부담 상한 150%는 무엇인가요?\n\n올해 보유세가 비교 기준의 150%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장치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한다. 종부세율이 150%라는 뜻은 아니다.\n\n### 종부세 개편안이 모두 철회됐나요?\n\n일부 부담 강화안만 철회됐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안은 남아 있다. 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비율 인상 방향도 유지됐다.","content_html":"\u003cp\u003e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철회했다. 공동명의 공제는 합산 12억원을 유지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남지만 실거주자 공제 확대안은 계속 추진된다.\u003c/p\u003e\n\u003cp\u003e2026년 9월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내용 기준\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2026%EB%85%84-%EC%A2%85%EB%B6%80%EC%84%B8-%EC%88%98%EC%A0%95%EC%95%88-%ED%95%B5%EC%8B%AC\" class=\"anchor\" id=\"2026년-종부세-수정안-핵심\"\u003e\u003c/a\u003e2026년 종부세 수정안 핵심\u003c/h2\u003e\n\u003cp\u003e이번 수정의 핵심은 세 부담 강화안 일부를 되돌린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현행대로 남는다. 여기서 비거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 살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현행\u003c/th\u003e\n\u003cth\u003e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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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철회되지-않은-종부세-개편-내용\"\u003e\u003c/a\u003e철회되지 않은 종부세 개편 내용\u003c/h2\u003e\n\u003cp\u003e종부세 개편안 전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안은 남아 있다. 고가 주택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유지됐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남은 개편 방향\u003c/th\u003e\n\u003cth\u003e수정 뒤 상태\u003c/th\u003e\n\u003cth\u003e세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개편 방향\"\u003e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정 뒤 상태\"\u003e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안 유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세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u003e과세 대상 금액이 줄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개편 방향\"\u003e고가 주택 세율 강화\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정 뒤 상태\"\u003e추진 방향 유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세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u003e적용 구간이면 세 부담이 늘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개편 방향\"\u003e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수정 뒤 상태\"\u003e단계적 인상 방향 유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세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u003e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세율과 비율의 최종 수치는 법률과 하위법령에 달려 있다. 정부안만으로 개인 세액을 확정할 수 없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5%EB%B6%80%EC%95%88%EA%B3%BC-%EC%8B%9C%ED%96%89-%EB%B2%95%EB%A5%A0-%ED%99%95%EC%9D%B8-%EC%88%9C%EC%84%9C\" class=\"anchor\" id=\"정부안과-시행-법률-확인-순서\"\u003e\u003c/a\u003e정부안과 시행 법률 확인 순서\u003c/h2\u003e\n\u003cp\u003e세금을 판단할 때는 발표안과 시행 법률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안은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다. 실제 납세 의무는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구분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기획재정부 자료에서 정부안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과세연도 계산 기준을 대조한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고지된 과세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연도의 공제액을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정부 발표만 보고 납부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흔한-실수\"\u003e\u003c/a\u003e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가장 흔한 오해는 12억원을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다. 150% 상한을 세금이 50%만 오른다는 뜻으로 읽기도 한다. 정부안을 이미 시행된 법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비거주 1주택자를 세법상 해외 비거주자와 혼동하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기본공제액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빼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세 부담 상한과 종부세 세율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수정 정부안을 확정된 시행 법률로 단정하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공동명의 합산액만 보고 개인별 계산을 생략하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세 부담 상한은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다. 세율이나 공제액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최종 납부액은 개인별 과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90%EC%A3%BC-%EB%AC%BB%EB%8A%94-%EC%A7%88%EB%AC%B8\" class=\"anchor\" id=\"자주-묻는-질문\"\u003e\u003c/a\u003e자주 묻는 질문\u003c/h2\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B9%84%EA%B1%B0%EC%A3%BC-1%EC%A3%BC%ED%83%9D%EC%9E%90-%EA%B3%B5%EC%A0%9C%EB%8A%94-9%EC%96%B5%EC%9B%90%EC%9C%BC%EB%A1%9C-%EC%A4%84%EC%96%B4%EB%93%9C%EB%82%98%EC%9A%94\" class=\"anchor\" id=\"비거주-1주택자-공제는-9억원으로-줄어드나요\"\u003e\u003c/a\u003e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u003c/h3\u003e\n\u003cp\u003e수정 정부안에서는 9억원 축소 계획이 철회됐다.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최종 적용 여부는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B%A4%EA%B1%B0%EC%A3%BC-1%EC%A3%BC%ED%83%9D%EC%9E%90-%EA%B3%B5%EC%A0%9C%EB%8F%84-12%EC%96%B5%EC%9B%90%EC%9D%B8%EA%B0%80%EC%9A%94\" class=\"anchor\" id=\"실거주-1주택자-공제도-12억원인가요\"\u003e\u003c/a\u003e실거주 1주택자 공제도 12억원인가요?\u003c/h3\u003e\n\u003cp\u003e현행 공제는 12억원으로 제시돼 있다. 정부안은 이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유지했다. 법 개정 전에는 정부안과 현행법을 구분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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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비율 인상 방향도 유지됐다.\u003c/p\u003e\n","tags":["생활금융","부동산정책","세금","종합부동산세"],"faqs":[{"question":"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answer":"정부는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수정 정부안은 현행 12억원 공제를 유지한다."},{"question":"실거주 1주택자의 14억원 공제안도 철회됐나요?","answer":"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안은 유지됐다. 다만 정부안이므로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question":"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제는 얼마인가요?","answer":"수정안은 1명당 6억원을 유지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원이다."},{"question":"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오르나요?","answer":"200% 인상 계획은 철회됐다. 수정 정부안에서는 현행 150% 상한을 유지한다."},{"question":"세 부담 상한 150%는 종부세율을 뜻하나요?","answer":"세율이 아니라 보유세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다. 올해 비교 세액이 직전 연도 기준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question":"12억원 기본공제는 세금에서 12억원을 빼준다는 뜻인가요?","answer":"기본공제는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이 아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question":"수정 정부안은 언제부터 바로 적용되나요?","answer":"정부 발표만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뒤 해당 과세연도의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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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ando documentos fiscales junto a una maqueta de casa y unas llaves","caption":"Una pareja revisa documentos financieros relacionados con las deducciones del impuesto inmobiliario.","description":null},"id":{"alt":"Pasangan paruh baya memeriksa dokumen pajak properti di dekat miniatur rumah dan kunci","caption":"Pasangan ini meninjau dokumen keuangan terkait pengurangan pajak properti.","description":null},"pt":{"alt":"Casal de meia-idade analisa documentos fiscais ao lado de uma maquete de casa e chaves","caption":"O casal consulta documentos financeiros sobre deduções do imposto imobiliário.","description":null},"zh-hant":{"alt":"一對中年夫妻在房屋模型與鑰匙旁查看房地產稅務文件","caption":"夫妻正在檢視與綜合不動產稅扣除額相關的財務資料。","description":null},"de":{"alt":"Paar mittleren Alters prüft Grundsteuerunterlagen neben Hausmodell und Schlüsseln","caption":"Das Paar prüft Finanzunterlagen zu Abzügen bei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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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biliaria de septiembre de 2026","caption":"Resume los ajustes de deducción, el límite fiscal del 150 % y los pasos necesarios para aprobar la reforma.","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usulan reformasi pajak properti September 2026, potongan, batas beban, dan proses legislasi","caption":"Grafik ini merangkum penyesuaian potongan rumah, batas beban pajak 150%, dan tahapan pengesahannya.","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sobre deduções, teto da carga tributária e tramitação da reforma imobiliária de setembro de 2026","caption":"O gráfico resume os ajustes nas deduções, a manutenção do teto de 150% e as etapas para aprovação legal.","description":null},"zh-hant":{"alt":"2026年9月綜合不動產稅改革案的住宅扣除額、稅負上限與修法程序圖解","caption":"圖表說明住宅扣除額調整、維持150%稅負上限及法案通過前的程序。","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zu Freibeträgen, Belastungsgrenze und Gesetzgebung der Immobiliensteuerreform vom September 2026","caption":"Sie zeigt geplante Freibeträge, die beibehalt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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