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moahickvmj","slug":"public-institutions-109-restructuring-plan","locale":"ko","schema_type":"NewsArticle","category":"news","category_name":"뉴스·시사","title":"공공기관 109개 감축, 통폐합 대상과 쟁점 정리","summary":"정부는 기관과 자회사 등 109개 조직을 줄이는 공공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전·항만·자원 기관은 합치고 LH는 둘로 나누지만, 비용과 시행 일정 등은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109개 감축은 집계 대상 조직의 약 20%를 줄인다는 의미다.","발전 공기업 5곳과 항만공사 4곳은 각각 단일 조직으로 통합될 예정이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재무 구조와 주주 이해관계가 핵심 쟁점이다.","LH는 개발 조직과 주거 자산관리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통합 비용과 본사 위치, 세부 일정은 후속 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content_markdown":"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은 기관과 자회사를 합쳐 109개를 줄이는 구상이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는 통합하고, 석유·가스공사는 합치며, LH는 개발과 자산관리 조직으로 나눈다. 시행 시기와 비용, 본사 위치는 후속 절차에서 정해진다.\n\n관계부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발표 기준(발표일은 정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n\n## 무엇이 109개 줄어드나\n\n109개는 유사하거나 겹치는 기능을 정리한 감축 규모다. 기관 통합과 자회사 정리 등이 함께 포함된다. 모든 대상이 폐업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n\n| 분야 | 현재 구조 | 발표된 개편 방향 | 남은 쟁점 |\n|---|---|---|---|\n| 발전 | 발전 공기업 5곳 | 단일 발전공사로 통합 | 본사 위치, 인력·자산 배치 |\n| 석유·가스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 부채 승계, 주주 보호 |\n| 항만 | 항만공사 4곳 | 단일 기관으로 통합 | 지역별 항만 운영 체계 |\n|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 | 개발이익의 복지 재원 이전 |\n| 의료 연구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곳 |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 지역 기능과 조직 배치 |\n| 석탄 | 대한석탄공사 | 청산 방향 | 부채와 잔여 업무 처리 |\n\n감축 폭은 집계 대상 조직의 약 20%로 설명됐다. 이는 조직을 현재의 20%만 남긴다는 뜻이 아니다. 109명의 감원이나 109개 청사 폐쇄를 뜻하지도 않는다.\n\n발표안의 정확한 문구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서명은 관계부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소관 부처 보도자료가 확인 경로다.\n\n## 분야별 개편안\n\n개편 방식은 기능이 겹치면 합치고 충돌하면 나누는 구조다. 에너지와 항만은 규모를 키우는 방향이다. LH는 개발과 주거 복지의 역할을 분리한다.\n\n### 발전 공기업 5곳 통합\n\n발전 공기업 5곳은 단일 법인으로 합칠 예정이다. 대상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다. 가칭 명칭은 한국발전공사다.\n\n5곳은 유사한 연구개발에 연간 약 500억원을 썼다. 재생에너지 사업도 회사별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통합으로 투자 역량을 모으려 한다.\n\n통합 법인의 직원은 1만4,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연 매출은 약 30조원 규모로 제시됐다. 본사 소재지와 조직 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n\n###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n\n두 자원 공기업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칠 계획이다. 통합 목적은 석유와 가스를 함께 다루는 데 있다. 대외 협상력 확대도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n\n한국석유공사의 직전 연도 말 부채는 약 22조원이다. 같은 시점 자산은 약 19조4,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취약한 재무 구조가 통합의 핵심 변수다.\n\n한국가스공사 지분 약 55%는 공공 부문이 보유한다. 나머지 약 45%는 국민연금과 민간 투자자 몫이다. 합병 구조에 따라 주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n\n### LH 개발과 주거 복지 분리\n\nLH는 두 기관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는 개발을 맡는다.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자산과 복지를 담당한다.\n\n기존 LH는 개발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보완했다. 분리 뒤에도 이 재원 연결은 유지할 방침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에 쌓는다.\n\n해당 재원은 자산공사로 이전하는 구조가 검토된다. 개편 배경에는 170조원을 넘는 부채도 거론됐다. 부채 기준은 공식 재무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n\n### 항만·의료재단·석탄 부문\n\n항만공사 4곳도 단일 기관으로 합칠 계획이다. 통합 후 지역별 권한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도 후속 과제로 남는다.\n\n대구경북과 오송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통합 대상이다. 두 재단의 연구 기능을 한 조직으로 묶는 방향이다. 청사와 지역 기능 배분은 세부안 확인이 필요하다.\n\n대한석탄공사는 청산 방향이 제시됐다. 청산은 통합과 다른 법적·재무 절차를 거친다. 잔여 업무와 부채 처리안은 별도 확인해야 한다.\n\n## 정부 부처 세종 이전 일정\n\n정부 부처 이전은 공공기관 감축과 별도로 추진된다. 발표안은 이전 규모가 큰 기관을 앞세웠다. 부처와 권력기관이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동한다.\n\n| 시기 | 예정 내용 | 확인할 사항 |\n|---|---|---|\n| 발표 다음 해 상반기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 시작 | 청사와 세부 이전 일정 |\n| 후속 단계 |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순차 이전 | 기관별 이전 범위 |\n| 2029년 |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예정 | 공사와 입주 일정 |\n| 2033년 |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예정 | 이전 기능과 회의 운영 |\n\n109개 감축 수치에 부처 이전이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두 정책은 같은 발표에서 함께 제시된 별도 과제다. 최종 집계표가 공개되면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n\n## 조건별 정리\n\n개편의 영향은 근무처와 투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발표만으로 개인별 변화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후속안을 확인할 수 있다.\n\n| 해당 조건 | 예상되는 변화 | 우선 확인할 내용 |\n|---|---|---|\n| 발전 5사 임직원 | 단일 법인 소속으로 재편 가능 | 고용 승계, 근무지, 직급 체계 |\n| 발전사 소재 지역 | 본사와 기능 조정 가능 | 본사 선정 기준, 지역 보완책 |\n| 한국가스공사 주주 | 합병 조건에 따른 지분 영향 가능 | 합병 비율, 자산 평가, 주주 절차 |\n| LH 임대주택 이용자 | 담당 기관 변경 가능 | 계약 승계, 임대료, 민원 창구 |\n| LH 사업지구 이해관계자 | 개발 담당 기관 변경 가능 | 인허가와 계약 승계 여부 |\n| 항만 이용 기업 | 운영 주체 통합 가능 | 항만별 요금과 투자 계획 |\n|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 | 근무지 변경 가능 | 이전 시기, 청사, 지원책 |\n\n## 계산 예시\n\n발표된 수치는 규모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절감액이나 기업가치를 뜻하지 않는다. 단순 계산과 해석 범위를 분리해야 한다.\n\n### 발전 5사 연구개발비 단순 평균\n\n연간 연구개발비 약 500억원을 5곳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단순 평균은 회사당 약 100억원이다. 실제 지출액이 각 회사마다 같다는 뜻은 아니다.\n\n`약 500억원 ÷ 5개사 = 회사당 연평균 약 100억원`\n\n통합 후 500억원 전부가 절약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연구와 인력은 통합 법인에 남는다. 절감액은 중복 사업을 가려낸 뒤 계산해야 한다.\n\n### 석유공사 자산·부채 단순 차이\n\n제시된 부채는 약 22조원이다. 제시된 자산은 약 19조4,000억원이다. 두 금액의 단순 차이는 약 2조6,000억원이다.\n\n`약 22조원 - 약 19조4,000억원 = 약 2조6,000억원`\n\n이는 확정 자본잠식액을 계산한 값이 아니다. 두 수치가 반올림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에는 같은 기준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n\n## 통합 비용과 실행 과제\n\n기관 수 감소만으로 재정 절감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시스템과 청사 통합에는 일회성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을 옮기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n\n발표된 숫자만으로 순절감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 항목이 공개돼야 비용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n\n- 법인 통합과 청산에 드는 일회성 비용\n- 전산망과 회계 시스템을 합치는 비용\n- 본사 이전과 유휴 청사 처리 비용\n- 부채와 보증채무를 승계하는 방식\n- 중복 사업의 폐지·유지 기준\n- 통합 전후 인건비와 조달비용 변화\n\n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상장사와 연결된 통합은 주주 쟁점도 검토해야 한다. 노사 협의와 지역 조정도 시행 속도를 좌우한다.\n\n## 흔한 실수\n\n개편 발표는 최종 조직도가 아니다. 가칭 기관명도 출범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치를 읽을 때 다음 오해를 피해야 한다.\n\n- 약 20% 감축을 현재의 20%만 남긴다고 읽지 않는다.\n- 109개 감축을 109개 기관의 즉시 폐쇄로 보지 않는다.\n- 발전 5사의 연구개발비 전액을 절감액으로 잡지 않는다.\n- 석유공사의 자산·부채 차이를 합병 손실로 단정하지 않는다.\n- LH 분리를 임대주택 계약 종료로 해석하지 않는다.\n- 세종 이전 일정을 109개 감축 수치에 합산하지 않는다.\n\n## 후속 발표 확인 순서\n\n시행 여부는 단계별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발표안과 실제 출범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n\n1. 관계부처 기능개혁 방안의 대상 기관표를 확인한다.\n2. 기관별 이사회와 소관 부처의 후속안을 확인한다.\n3. 법률 개정안과 국회 처리 상황을 확인한다.\n4. 자산·부채와 인력 승계 계획을 확인한다.\n5. 시행일과 새 민원 창구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n\n## 자주 묻는 질문\n\n### 공공기관 109곳이 모두 문을 닫나\n\n모두 폐쇄된다는 뜻은 아니다. 통합과 분리, 자회사 정리, 청산이 함께 포함된다. 기능이 새 조직으로 넘어가는 기관도 있다.\n\n### 발전 5사 통합은 언제 완료되나\n\n구체적인 완료일은 공개된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인 설립과 자산·인력 승계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소관 부처의 후속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n\n### 한국가스공사 주주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n\n합병 방식과 자산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 비율과 부채 승계 구조도 핵심이다. 주주 관련 절차는 구체안이 나온 뒤 판단할 수 있다.\n\n### LH 임대주택 계약은 어떻게 되나\n\n발표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담당 기관과 민원 창구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 계약 승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 안내를 따르면 된다.\n\n### 109개 감축으로 얼마나 절약되나\n\n현재 공개된 수치만으로 순절감액을 계산할 수 없다. 중복 업무 절감액에서 통합 비용을 빼야 한다. 비용 추계와 기관별 계획이 공개돼야 비교할 수 있다.\n\n### 세종 이전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포함되나\n\n같은 발표에서 다뤄졌지만 성격은 다르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의 소재지 이전이다.","content_html":"\u003cp\u003e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은 기관과 자회사를 합쳐 109개를 줄이는 구상이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는 통합하고, 석유·가스공사는 합치며, LH는 개발과 자산관리 조직으로 나눈다. 시행 시기와 비용, 본사 위치는 후속 절차에서 정해진다.\u003c/p\u003e\n\u003cp\u003e관계부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발표 기준(발표일은 정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AC%B4%EC%97%87%EC%9D%B4-109%EA%B0%9C-%EC%A4%84%EC%96%B4%EB%93%9C%EB%82%98\" class=\"anchor\" id=\"무엇이-109개-줄어드나\"\u003e\u003c/a\u003e무엇이 109개 줄어드나\u003c/h2\u003e\n\u003cp\u003e109개는 유사하거나 겹치는 기능을 정리한 감축 규모다. 기관 통합과 자회사 정리 등이 함께 포함된다. 모든 대상이 폐업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분야\u003c/th\u003e\n\u003cth\u003e현재 구조\u003c/th\u003e\n\u003cth\u003e발표된 개편 방향\u003c/th\u003e\n\u003cth\u003e남은 쟁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야\"\u003e발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구조\"\u003e발전 공기업 5곳\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된 개편 방향\"\u003e단일 발전공사로 통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쟁점\"\u003e본사 위치, 인력·자산 배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야\"\u003e석유·가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구조\"\u003e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된 개편 방향\"\u003e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쟁점\"\u003e부채 승계, 주주 보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야\"\u003e항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구조\"\u003e항만공사 4곳\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된 개편 방향\"\u003e단일 기관으로 통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쟁점\"\u003e지역별 항만 운영 체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야\"\u003e주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구조\"\u003e한국토지주택공사 LH\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된 개편 방향\"\u003e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쟁점\"\u003e개발이익의 복지 재원 이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야\"\u003e의료 연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구조\"\u003e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곳\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된 개편 방향\"\u003e하나의 기관으로 통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쟁점\"\u003e지역 기능과 조직 배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분야\"\u003e석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현재 구조\"\u003e대한석탄공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발표된 개편 방향\"\u003e청산 방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남은 쟁점\"\u003e부채와 잔여 업무 처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감축 폭은 집계 대상 조직의 약 20%로 설명됐다. 이는 조직을 현재의 20%만 남긴다는 뜻이 아니다. 109명의 감원이나 109개 청사 폐쇄를 뜻하지도 않는다.\u003c/p\u003e\n\u003cp\u003e발표안의 정확한 문구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서명은 관계부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소관 부처 보도자료가 확인 경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6%84%EC%95%BC%EB%B3%84-%EA%B0%9C%ED%8E%B8%EC%95%88\" class=\"anchor\" id=\"분야별-개편안\"\u003e\u003c/a\u003e분야별 개편안\u003c/h2\u003e\n\u003cp\u003e개편 방식은 기능이 겹치면 합치고 충돌하면 나누는 구조다. 에너지와 항만은 규모를 키우는 방향이다. LH는 개발과 주거 복지의 역할을 분리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B0%9C%EC%A0%84-%EA%B3%B5%EA%B8%B0%EC%97%85-5%EA%B3%B3-%ED%86%B5%ED%95%A9\" class=\"anchor\" id=\"발전-공기업-5곳-통합\"\u003e\u003c/a\u003e발전 공기업 5곳 통합\u003c/h3\u003e\n\u003cp\u003e발전 공기업 5곳은 단일 법인으로 합칠 예정이다. 대상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다. 가칭 명칭은 한국발전공사다.\u003c/p\u003e\n\u003cp\u003e5곳은 유사한 연구개발에 연간 약 500억원을 썼다. 재생에너지 사업도 회사별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통합으로 투자 역량을 모으려 한다.\u003c/p\u003e\n\u003cp\u003e통합 법인의 직원은 1만4,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연 매출은 약 30조원 규모로 제시됐다. 본사 소재지와 조직 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4%9D%EC%9C%A0%EA%B3%B5%EC%82%AC%EC%99%80-%EA%B0%80%EC%8A%A4%EA%B3%B5%EC%82%AC-%ED%86%B5%ED%95%A9\" class=\"anchor\" id=\"석유공사와-가스공사-통합\"\u003e\u003c/a\u003e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u003c/h3\u003e\n\u003cp\u003e두 자원 공기업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칠 계획이다. 통합 목적은 석유와 가스를 함께 다루는 데 있다. 대외 협상력 확대도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u003c/p\u003e\n\u003cp\u003e한국석유공사의 직전 연도 말 부채는 약 22조원이다. 같은 시점 자산은 약 19조4,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취약한 재무 구조가 통합의 핵심 변수다.\u003c/p\u003e\n\u003cp\u003e한국가스공사 지분 약 55%는 공공 부문이 보유한다. 나머지 약 45%는 국민연금과 민간 투자자 몫이다. 합병 구조에 따라 주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lh-%EA%B0%9C%EB%B0%9C%EA%B3%BC-%EC%A3%BC%EA%B1%B0-%EB%B3%B5%EC%A7%80-%EB%B6%84%EB%A6%AC\" class=\"anchor\" id=\"lh-개발과-주거-복지-분리\"\u003e\u003c/a\u003eLH 개발과 주거 복지 분리\u003c/h3\u003e\n\u003cp\u003eLH는 두 기관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는 개발을 맡는다.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자산과 복지를 담당한다.\u003c/p\u003e\n\u003cp\u003e기존 LH는 개발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보완했다. 분리 뒤에도 이 재원 연결은 유지할 방침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에 쌓는다.\u003c/p\u003e\n\u003cp\u003e해당 재원은 자산공사로 이전하는 구조가 검토된다. 개편 배경에는 170조원을 넘는 부채도 거론됐다. 부채 기준은 공식 재무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5%AD%EB%A7%8C%EC%9D%98%EB%A3%8C%EC%9E%AC%EB%8B%A8%EC%84%9D%ED%83%84-%EB%B6%80%EB%AC%B8\" class=\"anchor\" id=\"항만의료재단석탄-부문\"\u003e\u003c/a\u003e항만·의료재단·석탄 부문\u003c/h3\u003e\n\u003cp\u003e항만공사 4곳도 단일 기관으로 합칠 계획이다. 통합 후 지역별 권한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도 후속 과제로 남는다.\u003c/p\u003e\n\u003cp\u003e대구경북과 오송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통합 대상이다. 두 재단의 연구 기능을 한 조직으로 묶는 방향이다. 청사와 지역 기능 배분은 세부안 확인이 필요하다.\u003c/p\u003e\n\u003cp\u003e대한석탄공사는 청산 방향이 제시됐다. 청산은 통합과 다른 법적·재무 절차를 거친다. 잔여 업무와 부채 처리안은 별도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5%EB%B6%80-%EB%B6%80%EC%B2%98-%EC%84%B8%EC%A2%85-%EC%9D%B4%EC%A0%84-%EC%9D%BC%EC%A0%95\" class=\"anchor\" id=\"정부-부처-세종-이전-일정\"\u003e\u003c/a\u003e정부 부처 세종 이전 일정\u003c/h2\u003e\n\u003cp\u003e정부 부처 이전은 공공기관 감축과 별도로 추진된다. 발표안은 이전 규모가 큰 기관을 앞세웠다. 부처와 권력기관이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동한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시기\u003c/th\u003e\n\u003cth\u003e예정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사항\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시기\"\u003e발표 다음 해 상반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정 내용\"\u003e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 시작\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청사와 세부 이전 일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시기\"\u003e후속 단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정 내용\"\u003e검찰청과 경찰청 등 순차 이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기관별 이전 범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시기\"\u003e2029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정 내용\"\u003e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예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공사와 입주 일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시기\"\u003e2033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정 내용\"\u003e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예정\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사항\"\u003e이전 기능과 회의 운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109개 감축 수치에 부처 이전이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두 정책은 같은 발표에서 함께 제시된 별도 과제다. 최종 집계표가 공개되면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1%B0%EA%B1%B4%EB%B3%84-%EC%A0%95%EB%A6%AC\" class=\"anchor\" id=\"조건별-정리\"\u003e\u003c/a\u003e조건별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개편의 영향은 근무처와 투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발표만으로 개인별 변화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후속안을 확인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해당 조건\u003c/th\u003e\n\u003cth\u003e예상되는 변화\u003c/th\u003e\n\u003cth\u003e우선 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발전 5사 임직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단일 법인 소속으로 재편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고용 승계, 근무지, 직급 체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발전사 소재 지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본사와 기능 조정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본사 선정 기준, 지역 보완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한국가스공사 주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합병 조건에 따른 지분 영향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합병 비율, 자산 평가, 주주 절차\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LH 임대주택 이용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담당 기관 변경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계약 승계, 임대료, 민원 창구\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LH 사업지구 이해관계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개발 담당 기관 변경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인허가와 계약 승계 여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항만 이용 기업\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운영 주체 통합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항만별 요금과 투자 계획\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해당 조건\"\u003e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예상되는 변화\"\u003e근무지 변경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우선 확인할 내용\"\u003e이전 시기, 청사, 지원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3%84%EC%82%B0-%EC%98%88%EC%8B%9C\" class=\"anchor\" id=\"계산-예시\"\u003e\u003c/a\u003e계산 예시\u003c/h2\u003e\n\u003cp\u003e발표된 수치는 규모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절감액이나 기업가치를 뜻하지 않는다. 단순 계산과 해석 범위를 분리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B0%9C%EC%A0%84-5%EC%82%AC-%EC%97%B0%EA%B5%AC%EA%B0%9C%EB%B0%9C%EB%B9%84-%EB%8B%A8%EC%88%9C-%ED%8F%89%EA%B7%A0\" class=\"anchor\" id=\"발전-5사-연구개발비-단순-평균\"\u003e\u003c/a\u003e발전 5사 연구개발비 단순 평균\u003c/h3\u003e\n\u003cp\u003e연간 연구개발비 약 500억원을 5곳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단순 평균은 회사당 약 100억원이다. 실제 지출액이 각 회사마다 같다는 뜻은 아니다.\u003c/p\u003e\n\u003cp\u003e\u003ccode\u003e약 500억원 ÷ 5개사 = 회사당 연평균 약 100억원\u003c/code\u003e\u003c/p\u003e\n\u003cp\u003e통합 후 500억원 전부가 절약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연구와 인력은 통합 법인에 남는다. 절감액은 중복 사업을 가려낸 뒤 계산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4%9D%EC%9C%A0%EA%B3%B5%EC%82%AC-%EC%9E%90%EC%82%B0%EB%B6%80%EC%B1%84-%EB%8B%A8%EC%88%9C-%EC%B0%A8%EC%9D%B4\" class=\"anchor\" id=\"석유공사-자산부채-단순-차이\"\u003e\u003c/a\u003e석유공사 자산·부채 단순 차이\u003c/h3\u003e\n\u003cp\u003e제시된 부채는 약 22조원이다. 제시된 자산은 약 19조4,000억원이다. 두 금액의 단순 차이는 약 2조6,000억원이다.\u003c/p\u003e\n\u003cp\u003e\u003ccode\u003e약 22조원 - 약 19조4,000억원 = 약 2조6,000억원\u003c/code\u003e\u003c/p\u003e\n\u003cp\u003e이는 확정 자본잠식액을 계산한 값이 아니다. 두 수치가 반올림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에는 같은 기준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86%B5%ED%95%A9-%EB%B9%84%EC%9A%A9%EA%B3%BC-%EC%8B%A4%ED%96%89-%EA%B3%BC%EC%A0%9C\" class=\"anchor\" id=\"통합-비용과-실행-과제\"\u003e\u003c/a\u003e통합 비용과 실행 과제\u003c/h2\u003e\n\u003cp\u003e기관 수 감소만으로 재정 절감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시스템과 청사 통합에는 일회성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을 옮기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u003c/p\u003e\n\u003cp\u003e발표된 숫자만으로 순절감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 항목이 공개돼야 비용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법인 통합과 청산에 드는 일회성 비용\u003c/li\u003e\n\u003cli\u003e전산망과 회계 시스템을 합치는 비용\u003c/li\u003e\n\u003cli\u003e본사 이전과 유휴 청사 처리 비용\u003c/li\u003e\n\u003cli\u003e부채와 보증채무를 승계하는 방식\u003c/li\u003e\n\u003cli\u003e중복 사업의 폐지·유지 기준\u003c/li\u003e\n\u003cli\u003e통합 전후 인건비와 조달비용 변화\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상장사와 연결된 통합은 주주 쟁점도 검토해야 한다. 노사 협의와 지역 조정도 시행 속도를 좌우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흔한-실수\"\u003e\u003c/a\u003e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개편 발표는 최종 조직도가 아니다. 가칭 기관명도 출범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치를 읽을 때 다음 오해를 피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약 20% 감축을 현재의 20%만 남긴다고 읽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109개 감축을 109개 기관의 즉시 폐쇄로 보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발전 5사의 연구개발비 전액을 절감액으로 잡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석유공사의 자산·부채 차이를 합병 손실로 단정하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LH 분리를 임대주택 계약 종료로 해석하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li\u003e세종 이전 일정을 109개 감축 수치에 합산하지 않는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B%84%EC%86%8D-%EB%B0%9C%ED%91%9C-%ED%99%95%EC%9D%B8-%EC%88%9C%EC%84%9C\" class=\"anchor\" id=\"후속-발표-확인-순서\"\u003e\u003c/a\u003e후속 발표 확인 순서\u003c/h2\u003e\n\u003cp\u003e시행 여부는 단계별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발표안과 실제 출범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관계부처 기능개혁 방안의 대상 기관표를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기관별 이사회와 소관 부처의 후속안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법률 개정안과 국회 처리 상황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자산·부채와 인력 승계 계획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시행일과 새 민원 창구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90%EC%A3%BC-%EB%AC%BB%EB%8A%94-%EC%A7%88%EB%AC%B8\" class=\"anchor\" id=\"자주-묻는-질문\"\u003e\u003c/a\u003e자주 묻는 질문\u003c/h2\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3%B5%EA%B3%B5%EA%B8%B0%EA%B4%80-109%EA%B3%B3%EC%9D%B4-%EB%AA%A8%EB%91%90-%EB%AC%B8%EC%9D%84-%EB%8B%AB%EB%82%98\" class=\"anchor\" id=\"공공기관-109곳이-모두-문을-닫나\"\u003e\u003c/a\u003e공공기관 109곳이 모두 문을 닫나\u003c/h3\u003e\n\u003cp\u003e모두 폐쇄된다는 뜻은 아니다. 통합과 분리, 자회사 정리, 청산이 함께 포함된다. 기능이 새 조직으로 넘어가는 기관도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B0%9C%EC%A0%84-5%EC%82%AC-%ED%86%B5%ED%95%A9%EC%9D%80-%EC%96%B8%EC%A0%9C-%EC%99%84%EB%A3%8C%EB%90%98%EB%82%98\" class=\"anchor\" id=\"발전-5사-통합은-언제-완료되나\"\u003e\u003c/a\u003e발전 5사 통합은 언제 완료되나\u003c/h3\u003e\n\u003cp\u003e구체적인 완료일은 공개된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인 설립과 자산·인력 승계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소관 부처의 후속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5%9C%EA%B5%AD%EA%B0%80%EC%8A%A4%EA%B3%B5%EC%82%AC-%EC%A3%BC%EC%A3%BC%EB%8A%94-%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98%EB%82%98\" class=\"anchor\" id=\"한국가스공사-주주는-무엇을-확인해야-하나\"\u003e\u003c/a\u003e한국가스공사 주주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u003c/h3\u003e\n\u003cp\u003e합병 방식과 자산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 비율과 부채 승계 구조도 핵심이다. 주주 관련 절차는 구체안이 나온 뒤 판단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lh-%EC%9E%84%EB%8C%80%EC%A3%BC%ED%83%9D-%EA%B3%84%EC%95%BD%EC%9D%80-%EC%96%B4%EB%96%BB%EA%B2%8C-%EB%90%98%EB%82%98\" class=\"anchor\" id=\"lh-임대주택-계약은-어떻게-되나\"\u003e\u003c/a\u003eLH 임대주택 계약은 어떻게 되나\u003c/h3\u003e\n\u003cp\u003e발표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담당 기관과 민원 창구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 계약 승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 안내를 따르면 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109%EA%B0%9C-%EA%B0%90%EC%B6%95%EC%9C%BC%EB%A1%9C-%EC%96%BC%EB%A7%88%EB%82%98-%EC%A0%88%EC%95%BD%EB%90%98%EB%82%98\" class=\"anchor\" id=\"109개-감축으로-얼마나-절약되나\"\u003e\u003c/a\u003e109개 감축으로 얼마나 절약되나\u003c/h3\u003e\n\u003cp\u003e현재 공개된 수치만으로 순절감액을 계산할 수 없다. 중복 업무 절감액에서 통합 비용을 빼야 한다. 비용 추계와 기관별 계획이 공개돼야 비교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4%B8%EC%A2%85-%EC%9D%B4%EC%A0%84%EB%8F%84-%EA%B3%B5%EA%B3%B5%EA%B8%B0%EA%B4%80-%ED%86%B5%ED%8F%90%ED%95%A9%EC%97%90-%ED%8F%AC%ED%95%A8%EB%90%98%EB%82%98\" class=\"anchor\" id=\"세종-이전도-공공기관-통폐합에-포함되나\"\u003e\u003c/a\u003e세종 이전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포함되나\u003c/h3\u003e\n\u003cp\u003e같은 발표에서 다뤄졌지만 성격은 다르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의 소재지 이전이다.\u003c/p\u003e\n","tags":["전력망","부동산정책","국가재정","공공기관"],"faqs":[{"question":"공공기관 109곳이 모두 폐쇄되나요?","answer":"아닙니다. 109개 감축에는 기관 통합과 자회사 정리, 청산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일부 기능은 통합 이후 새 조직이 이어받습니다."},{"question":"발전 공기업 5곳은 어떻게 바뀌나요?","answer":"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가칭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본사 위치와 조직 배치, 구체적인 출범일은 후속안에서 정해집니다."},{"question":"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answer":"한국석유공사의 취약한 재무 구조와 부채 승계 방식이 핵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민간 주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LH가 분리되면 임대주택 계약도 바뀌나요?","answer":"발표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담당 기관과 민원 창구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승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공공기관 감축으로 절약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answer":"현재 공개된 수치만으로 순절감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중복 업무 절감액과 전산·청사·인력 통합 비용을 함께 반영한 추계가 필요합니다."},{"question":"정부 부처 세종 이전은 109개 감축에 포함되나요?","answer":"두 과제는 같은 발표에서 제시됐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감축은 조직 개편이며, 세종 이전은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의 소재지 조정입니다."}],"sources":[],"images":[{"id":1166,"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Y0ODgsInB1ciI6ImJsb2JfaWQifX0=--1a93fb35b7cb4c4321f13f9b6f8398fafff2a52b/ai-5c831c94.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항만 산업단지 모형을 살펴보는 흰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여성 기술자","caption":"여성 기술자가 실제 항만을 배경으로 산업단지 개발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description":null},"en":{"alt":"Female engineer in a white hard hat examining a scale model of a port and industrial complex","caption":"An engineer reviews an industrial development model with the working port behind her.","description":null},"ja":{"alt":"港湾・産業団地の模型を確認する白いヘルメット姿の女性技術者","caption":"女性技術者が実際の港を背景に産業開発の模型を検討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Ingeniera con casco blanco examinando una maqueta de un puerto y un complejo industrial","caption":"Una ingeniera revisa una maqueta de desarrollo industrial frente al puerto real.","description":null},"id":{"alt":"Insinyur wanita berhelm putih memeriksa maket pelabuhan dan kawasan industri","caption":"Seorang insinyur meninjau maket pengembangan industri dengan pelabuhan nyata di belakangnya.","description":null},"pt":{"alt":"Engenheira de capacete branco analisando uma maquete de porto e complexo industrial","caption":"Uma engenheira avalia uma maquete de desenvolvimento industrial diante do porto real.","description":null},"zh-hant":{"alt":"戴白色安全帽的女工程師查看港口與工業區模型","caption":"女工程師以實際港區為背景，檢視工業開發模型。","description":null},"de":{"alt":"Ingenieurin mit weißem Schutzhelm prüft ein Modell eines Hafen- und Industriekomplexes","caption":"Eine Ingenieurin begutachtet vor der realen Hafenanlage ein industrielles Entwicklungsmodell.","description":null}}},{"id":1167,"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Y0OTQsInB1ciI6ImJsb2JfaWQifX0=--42cf2422b2d1f2d878d0d550e68dceb11d4f2fd5/ai-9265d431.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여러 공공기관이 통합되는 흐름과 통계 대시보드, 건물·예산·일정을 나타낸 일러스트","caption":"공공기관 통폐합 과정과 조직·예산 재편의 쟁점을 도식화했다.","description":null},"en":{"alt":"Diagram of public agencies merging, with a data dashboard, buildings, budgets, and schedules","caption":"The illustration charts public agency consolid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s and budgets.","description":null},"ja":{"alt":"複数の公共機関の統合と、統計画面、建物、予算、日程を示す図","caption":"公共機関の統廃合と組織・予算再編の流れを図解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Diagrama de fusión de organismos públicos con panel de datos, edificios, presupuestos y calendario","caption":"La ilustración representa la consolidación de organismos públicos y la reorganización institucional y presupuestaria.","description":null},"id":{"alt":"Diagram penggabungan lembaga publik dengan dasbor data, gedung, anggaran, dan jadwal","caption":"Ilustrasi ini menggambarkan konsolidasi lembaga publik serta penataan ulang organisasi dan anggaran.","description":null},"pt":{"alt":"Diagrama da fusão de órgãos públicos com painel de dados, edifícios, orçamentos e calendário","caption":"A ilustração mostra a consolidação de órgãos públicos e a reorganização institucional e orçamentária.","description":null},"zh-hant":{"alt":"多個公共機構整併流程，以及數據儀表板、建築、預算與時程示意圖","caption":"圖中呈現公共機構整併及組織與預算重整的流程。","description":null},"de":{"alt":"Schaubild zur Zusammenlegung öffentlicher Einrichtungen mit Datentafel, Gebäuden, Budget und Zeitplan","caption":"Die Grafik veranschaulicht die Zusammenlegung öffentlicher Einrichtungen sowie die Neuordnung von Organisatio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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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ción","caption":"El gráfico resume los organismos afectados, los puntos clave y las etapas del plan de reducción de cerca del 20 %.","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rencana pengurangan 109 lembaga publik melalui penggabungan, pemisahan, dan likuidasi","caption":"Grafik ini merangkum sasaran, isu utama, dan tahapan rencana pengurangan sekitar 20% lembaga publik.","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sobre a redução de 109 órgãos públicos por fusões, divisões e liquidação","caption":"O gráfico resume os órgãos visados, os principais pontos e as etapas do plano de redução de cerca de 20%.","description":null},"zh-hant":{"alt":"整理109個公共機構精簡方案、整併拆分清算對象、核心爭點與推動流程的資訊圖","caption":"圖表概述公共機構約精簡20%的對象、主要爭點與推動步驟。","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zum Abbau von 109 öffentlichen Einrichtungen durch Fusion, Aufteilung und Abwicklung","caption":"Die Grafik fasst Ziele, Kernfragen und Schritte des geplanten Abbaus um rund 20 Prozent zusammen.","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9-09T13:54:45+09:00","updated_at":"2026-09-09T14:12:31+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injoys.com/ko/articles/public-institutions-109-restructuring-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