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o8aszqjsw0","slug":"eu-ai-act-article-50-chatbot-deepfake-transparency","locale":"ko","schema_type":"Article","category":"ai_data","category_name":"AI 데이터","title":"EU AI Act 제50조 챗봇·딥페이크 표시 기준","summary":"EU AI Act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챗봇 고지와 딥페이크 공개 등을 요구한다. 기계판독 표시와 사람이 인지하는 공개는 별개이며, 기존 시스템의 일부 의무에는 유예가 적용된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EU AI Act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는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제공자는 직접 대화하는 AI의 고지 설계와 생성물의 기계판독 표시를 담당한다.","운영자는 딥페이크와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공익 텍스트의 AI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공익 텍스트의 공개 예외에는 실질적인 사람의 검토 또는 편집 통제와 편집 책임이 필요하다.","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제50조 제2항 의무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content_markdown":"EU AI Act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챗봇 고지와 딥페이크 공개가 핵심이다. 생성물의 기계판독 표시도 요구한다. 다만 의무별 책임자와 예외·유예는 다르다.\n\n이 글의 일정·수치는 집행위원회의 2026년 7~8월 공식 안내에 근거한다.\n\n## 제50조는 무엇을 요구하나\n\n제50조는 AI 사용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규정이다. 모든 의무가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시스템의 기능과 콘텐츠의 용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n\n| 적용 상황 | 주된 책임자 | 요구되는 조치 |\n|---|---|---|\n|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 제공자 | AI와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설계 |\n|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 | 제공자 | 결과물의 기계판독 표시와 탐지 가능성 확보 |\n|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 | 운영자 | 대상자에게 시스템 작동 사실 고지 |\n| 딥페이크 또는 공개 대상 공익 텍스트 | 운영자 | AI 생성·조작 사실 공개 |\n\n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같은 해 7월 31일 발표에서 8월 2일 적용을 재확인했다. 이 날짜가 AI Act의 모든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집행위원회 시행 발표](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starts-enforcing-ai-act-rules-and-new-transparency-requirements-2-august)\n\n## 제공자와 운영자의 책임 비교\n\n책임은 회사의 업종보다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나뉜다. 제공자는 AI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맡긴 주체다.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을 개시한다.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다.\n\n| 구분 | 제공자 | 운영자 |\n|---|---|---|\n| 법령상 용어 | provider | deployer |\n| 대표적인 역할 | 자체 명의로 AI 시스템 제공 | AI로 콘텐츠 제작·업무 수행 |\n| 핵심 의무 | 고지가 가능한 설계, 기술적 표시 | 사용·노출 상황에 맞는 공개 |\n| 판단 기준 | 개발·출시·사용 개시의 책임 | 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한 |\n\n이 글에서 운영자는 deployer를 뜻한다. 판매 유통자를 뜻하는 distributor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조직이 제공자와 운영자 역할을 함께 맡을 수도 있다. 정의는 [AI Act 제3조](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3)에 근거한다.\n\nEU 밖에 있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시스템의 출력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한국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n\n순수한 개인적·비직업적 사용에는 운영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이나 직업 활동은 이 예외와 구분된다. 무료·오픈소스라는 이유만으로 제50조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AI Act 제2조](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2)\n\n## 챗봇은 언제 AI라고 알려야 하나\n\n직접 대화하는 AI는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 고지해야 한다. 챗봇뿐 아니라 대화형 AI 에이전트와 아바타도 포함될 수 있다. 화면이나 음성에서 고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n\n집행위원회 지침은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n\n- AI Act상 AI 시스템에 해당한다.\n- 사람과 실질적인 양방향 교환을 하도록 설계됐다.\n- 사람이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AI가 직접 소통한다.\n- 대화 상대가 자연인이다.\n\n사람이 보지 않는 기계 간 통신은 이 고지 의무와 구분된다. 뒤에서 작동하는 분석 기능도 직접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자동응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n\nAI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별도 고지의 예외가 가능하다. 판단 기준은 합리적으로 주의 깊은 일반 이용자다. 집행위원회는 이 예외를 좁게 해석하도록 설명한다. [제50조 공식 FAQ](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n\n## 기계판독 표시와 화면 라벨의 차이\n\n기계판독 표시는 소프트웨어가 AI 생성·조작 여부를 탐지하도록 돕는다. 사람이 읽는 화면 라벨은 이용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린다. 두 방식은 목적과 책임 주체가 다르다.\n\n| 비교 항목 | 기계판독 표시 | 사람이 인지하는 공개 |\n|---|---|---|\n| 중심 조항 | 제50조 제2항 | 제50조 제4항 |\n| 주된 책임자 |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 |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는 운영자 |\n| 대상 범위 | 합성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 | 딥페이크와 특정 공익 텍스트 |\n| 핵심 요건 | 표시와 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 | 별도 도구 없이 내용을 인지 |\n| 대체 가능성 | 사람 대상 공개를 자동 대체하지 않음 | 기술적 표시를 자동 대체하지 않음 |\n\n제공자의 기술은 가능한 범위에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도 고려 대상이다. 콘텐츠 유형의 한계와 구현 비용도 함께 고려한다.\n\nJSON 파일로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기계가 파일을 읽는 것과 AI 기원을 탐지하는 것은 다르다. 이 구분은 제50조의 표시 목적에서 도출된다. [AI Act 제50조](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50)\n\n## 딥페이크 표시 기준\n\n딥페이크는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AI 생성·조작 콘텐츠다. 대상 형식은 이미지·음성·영상이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장소·단체·사건도 관련될 수 있다.\n\n판단의 핵심은 원래 대상과의 닮음과 진실성에 대한 오인이다. 따라서 모든 AI 그림이 곧바로 딥페이크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얼굴 합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도 않는다. 정의는 [집행위원회 투명성 요약](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ctpages/quick-facts-transparency-rules-ai-systems)에 설명돼 있다.\n\n공개 대상 딥페이크는 처음 접할 때 AI 사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예술·풍자·허구 작품에는 공개 방식의 조정이 허용된다. 이 경우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예술 작품이라는 이유로 공개 의무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는다.\n\nEU가 제공하는 표시 아이콘은 선택 사항이다. 아이콘 사용 자체가 법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해당 공개는 접근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U 표시 아이콘 안내](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n\n\u003e The information shall conform to the applicable accessibility requirements.\n\u003e\n\u003e — EU AI Act 제50조 제5항\n\n이 문구는 정보 제공에 적용되는 접근성 요건을 명시한다. 작은 아이콘만으로 의미가 전달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음성 콘텐츠에서는 청취자가 고지를 인지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이다.\n\n## 공익 텍스트는 사람이 검토하면 면제되나\n\n실질적인 검토와 편집 책임이 있으면 공개 예외가 가능하다. 대상은 공익 사안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게시하는 텍스트다. 모든 AI 작성 문서에 운영자의 공개 의무가 붙는 것은 아니다.\n\n예외에는 다음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n\n- 사람의 검토 또는 실질적인 편집 통제가 이뤄진다.\n- 자연인이나 법인이 해당 게시물의 편집 책임을 맡는다.\n\n맞춤법 검사만으로는 실질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검토는 내용의 타당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편집 통제에는 내용을 승인·수정·거절할 권한이 관련된다.\n\n이 예외는 공익 텍스트 공개에 관한 것이다. 제공자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까지 함께 면제하지 않는다. 사람이 검토한 딥페이크에도 같은 예외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FAQ의 편집 검토 설명](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n\n## 감정인식·생체분류도 고지 대상인가\n\n운영자는 대상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작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의무는 챗봇이나 생성물 표시와 별개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적용된다.\n\n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스템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다른 금지 규정이나 고위험 AI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제50조는 다른 규제 의무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다. [집행위원회 적용 범위 안내](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ai-transparency-obligations)\n\n## 조건별 정리\n\n예외는 해당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같은 콘텐츠라도 제공자와 운영자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다음 표는 공식 규칙을 상황별로 대조한 것이다.\n\n| 조건 또는 사례 | 적용 판단의 핵심 |\n|---|---|\n| 표준 편집을 보조하는 AI | 제2항의 기계판독 표시 예외 검토 |\n| 입력 데이터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처리 | 제2항의 예외 조건 검토 |\n| 공익 텍스트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편집 책임을 부담 | 운영자의 텍스트 공개 예외 가능 |\n| 검토 없이 게시하는 AI 공익 텍스트 | 운영자의 공개 의무 검토 |\n| 예술·풍자 작품에 포함된 딥페이크 |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공개 방식 가능 |\n| 법률로 허용된 범죄 대응 목적의 사용 | 조항별 목적·보호조치 요건 확인 |\n\n범죄 대응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상 허용 여부와 조항별 조건이 필요하다.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는 공개형 AI에는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1항은 이 경우를 범죄 대응 예외에서 다시 제외한다. [제50조의 의무별 예외](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50)\n\n## 적용일과 유예를 혼동하는 흔한 실수\n\n2026년 12월 유예는 제50조 전체의 유예가 아니다. 대상 시스템과 해당 의무가 제한돼 있다. 기존 콘텐츠의 소급 표시 문제도 별도로 구분된다.\n\n| 구분 | 적용 시점 또는 처리 |\n|---|---|\n| 제50조의 일반적인 적용 | 2026년 8월 2일 |\n| 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제2항 의무 | 2026년 12월 2일부터 준수 |\n| 챗봇 고지·운영자의 딥페이크 공개 | 위 제2항 유예가 자동 적용되지 않음 |\n| 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된 콘텐츠 | 집행위원회 FAQ는 소급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 |\n\n시스템 출시일과 콘텐츠 생성일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기존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새 콘텐츠까지 모두 제외되지는 않는다. 일정은 [공식 FAQ의 적용일·유예 설명](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에 근거한다.\n\n## HTML·JSON·RSS 재배포에서 표시가 사라지는 문제\n\n여러 형식으로 발행하면 각 노출 경로의 표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웹페이지 라벨이 내려받은 파일에도 남는지는 별개다. 이 절은 공개 의무와 재공유 안내를 결합한 운영상 분석이다.\n\n| 발행 경로 | 점검할 내용 |\n|---|---|\n| HTML 페이지 | 콘텐츠를 처음 볼 때 고지가 인지되는가 |\n| TXT·Markdown | 페이지에서 분리돼도 필요한 공개 문구가 남는가 |\n| RSS/XML | 피드 본문이 독립적으로 읽힐 때 고지가 전달되는가 |\n| JSON·JSON-LD | AI 관련 정보가 재표시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가 |\n| 이미지·영상 다운로드 | 내려받기·재공유 후에도 표시가 유지되는가 |\n\n법이 특정 JSON 키 이름을 지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데이터 구조만으로 공개 의무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개 대상 콘텐츠가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되는지가 핵심이다.\n\nEU 아이콘 안내는 재공유·다운로드 때의 가시성을 다룬다. 따라서 발행 경로별 검증은 유용한 운영 점검이다. 이는 모든 데이터 파일에 같은 라벨을 붙이라는 독립 의무와 구별된다. [EU 아이콘의 배치 안내](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n\n## 지침과 행동규약의 차이\n\n지침은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행동규약은 이행 방법을 돕는다. 법적 의무의 근거는 AI Act다. 행동규약 가입은 자발적이다.\n\n| 문서 | 주된 역할 | 유의할 점 |\n|---|---|---|\n| AI Act | 의무와 예외의 법적 근거 | 적용 시점과 개정 내용 확인 |\n| 제50조 지침 | 개념·범위·예외 해석 | 서비스의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 |\n| 생성물 투명성 행동규약 | 표시·탐지·공개의 실무적 이행 | 가입 후 해당 조치의 실제 이행 필요 |\n\n미가입 사업자도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방식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 행동규약은 GPAI 모델용 행동규약과 구별된다. 전자는 주로 출력물 표시를 다룬다. [생성물 투명성 행동규약](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ai-generated-content)\n\n## 집행기관과 공식 신고·민원 창구\n\n신고 창구는 문제의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AI 시스템은 회원국 관할 당국이 담당한다. AI Office는 법령상 관할하는 시스템을 담당한다. EU 기관의 시스템에는 EDPS가 관여한다.\n\n| 상황 | 확인할 공식 경로 |\n|---|---|\n| 회원국 당국이 감독하는 시스템 | 해당 국가의 시장감시 당국 |\n| AI Office 관할 시스템의 위반 의혹 | AI Act Complaint Tool |\n| 업무상 관계에서 알게 된 위반 정보 | AI Act Whistleblower Tool |\n| 외부 GPAI 모델을 통합한 제공자의 관련 민원 | 하위 제공자용 GPAI 민원 채널 |\n\n신고 경로는 다음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n\n1. 문제의 대상이 AI 시스템인지 GPAI 모델인지 구분한다.\n2. 집행위원회의 감독 범위 안내에서 관할을 확인한다.\n3. 해당 기관이 안내하는 민원·신고 채널로 이동한다.\n\n기업의 관련 위반에는 상당한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집행위원회는 최대 1,500만 유로의 상한을 안내한다.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도 기준이다. 일반 기업은 두 기준 중 큰 금액이 상한이 된다.\n\n실제 제재는 위반의 성격·중대성·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소기업 등에는 별도 비례성 고려가 있다. 제50조 위반에 일률적인 정액 제재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집행체계와 공식 신고 경로](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nforcement-ai-act)\n\n## 자주 묻는 질문\n\n###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모두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요한가\n\n운영자의 공개 의무는 모든 생성물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딥페이크와 특정 공익 텍스트가 핵심 대상이다. 제공자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는 별도로 판단한다.\n\n### 챗봇이 답변할 때마다 고지를 반복해야 하나\n\n제50조의 기준 시점은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다. 매 문장마다 같은 문구를 반복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첫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n\n### 사람의 검토를 거친 AI 기사에는 표시가 필요 없나\n\n실질적인 검토 또는 편집 통제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 게시물의 편집 책임을 맡는 주체도 필요하다. 맞춤법 검사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n\n### 풍자 영상이면 딥페이크 표시가 면제되나\n\n풍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면제되지는 않는다. 딥페이크에 해당하면 공개 방식의 조정이 가능하다. 작품의 전시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 허용된다.\n\n### EU 아이콘을 붙이면 준수가 보장되나\n\n아이콘 사용만으로 법 준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표시 시점·인지 가능성·접근성도 함께 판단한다.\n\n### 2026년 12월까지 모든 의무가 유예되나\n\n유예는 기존 시스템의 제50조 제2항 의무에 한정된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챗봇 고지와 딥페이크 공개의 일괄 유예가 아니다.\n\n### AI 표시가 있으면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인가\n\nAI 표시는 생성·조작 여부를 알리는 정보다. 사실 검증이나 저작권 허락을 증명하는 표시는 아니다. 콘텐츠의 정확성과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content_html":"\u003cp\u003eEU AI Act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챗봇 고지와 딥페이크 공개가 핵심이다. 생성물의 기계판독 표시도 요구한다. 다만 의무별 책임자와 예외·유예는 다르다.\u003c/p\u003e\n\u003cp\u003e이 글의 일정·수치는 집행위원회의 2026년 7~8월 공식 안내에 근거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C50%EC%A1%B0%EB%8A%94-%EB%AC%B4%EC%97%87%EC%9D%84-%EC%9A%94%EA%B5%AC%ED%95%98%EB%82%98\" class=\"anchor\" id=\"제50조는-무엇을-요구하나\"\u003e\u003c/a\u003e제50조는 무엇을 요구하나\u003c/h2\u003e\n\u003cp\u003e제50조는 AI 사용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규정이다. 모든 의무가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시스템의 기능과 콘텐츠의 용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적용 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주된 책임자\u003c/th\u003e\n\u003cth\u003e요구되는 조치\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상황\"\u003e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책임자\"\u003e제공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구되는 조치\"\u003eAI와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설계\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상황\"\u003e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책임자\"\u003e제공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구되는 조치\"\u003e결과물의 기계판독 표시와 탐지 가능성 확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상황\"\u003e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책임자\"\u003e운영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구되는 조치\"\u003e대상자에게 시스템 작동 사실 고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상황\"\u003e딥페이크 또는 공개 대상 공익 텍스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책임자\"\u003e운영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구되는 조치\"\u003eAI 생성·조작 사실 공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같은 해 7월 31일 발표에서 8월 2일 적용을 재확인했다. 이 날짜가 AI Act의 모든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starts-enforcing-ai-act-rules-and-new-transparency-requirements-2-august\"\u003e집행위원회 시행 발표\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C%EA%B3%B5%EC%9E%90%EC%99%80-%EC%9A%B4%EC%98%81%EC%9E%90%EC%9D%98-%EC%B1%85%EC%9E%84-%EB%B9%84%EA%B5%90\" class=\"anchor\" id=\"제공자와-운영자의-책임-비교\"\u003e\u003c/a\u003e제공자와 운영자의 책임 비교\u003c/h2\u003e\n\u003cp\u003e책임은 회사의 업종보다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나뉜다. 제공자는 AI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맡긴 주체다.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을 개시한다.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제공자\u003c/th\u003e\n\u003cth\u003e운영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법령상 용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제공자\"\u003eprovider\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운영자\"\u003edeployer\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대표적인 역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제공자\"\u003e자체 명의로 AI 시스템 제공\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운영자\"\u003eAI로 콘텐츠 제작·업무 수행\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핵심 의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제공자\"\u003e고지가 가능한 설계, 기술적 표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운영자\"\u003e사용·노출 상황에 맞는 공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판단 기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제공자\"\u003e개발·출시·사용 개시의 책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운영자\"\u003e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이 글에서 운영자는 deployer를 뜻한다. 판매 유통자를 뜻하는 distributor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조직이 제공자와 운영자 역할을 함께 맡을 수도 있다. 정의는 \u003ca href=\"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3\"\u003eAI Act 제3조\u003c/a\u003e에 근거한다.\u003c/p\u003e\n\u003cp\u003eEU 밖에 있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시스템의 출력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한국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u003c/p\u003e\n\u003cp\u003e순수한 개인적·비직업적 사용에는 운영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이나 직업 활동은 이 예외와 구분된다. 무료·오픈소스라는 이유만으로 제50조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u003ca href=\"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2\"\u003eAI Act 제2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B1%97%EB%B4%87%EC%9D%80-%EC%96%B8%EC%A0%9C-ai%EB%9D%BC%EA%B3%A0-%EC%95%8C%EB%A0%A4%EC%95%BC-%ED%95%98%EB%82%98\" class=\"anchor\" id=\"챗봇은-언제-ai라고-알려야-하나\"\u003e\u003c/a\u003e챗봇은 언제 AI라고 알려야 하나\u003c/h2\u003e\n\u003cp\u003e직접 대화하는 AI는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 고지해야 한다. 챗봇뿐 아니라 대화형 AI 에이전트와 아바타도 포함될 수 있다. 화면이나 음성에서 고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u003c/p\u003e\n\u003cp\u003e집행위원회 지침은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AI Act상 AI 시스템에 해당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사람과 실질적인 양방향 교환을 하도록 설계됐다.\u003c/li\u003e\n\u003cli\u003e사람이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AI가 직접 소통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대화 상대가 자연인이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사람이 보지 않는 기계 간 통신은 이 고지 의무와 구분된다. 뒤에서 작동하는 분석 기능도 직접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자동응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u003c/p\u003e\n\u003cp\u003eAI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별도 고지의 예외가 가능하다. 판단 기준은 합리적으로 주의 깊은 일반 이용자다. 집행위원회는 이 예외를 좁게 해석하도록 설명한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u003e제50조 공식 FAQ\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8%B0%EA%B3%84%ED%8C%90%EB%8F%85-%ED%91%9C%EC%8B%9C%EC%99%80-%ED%99%94%EB%A9%B4-%EB%9D%BC%EB%B2%A8%EC%9D%98-%EC%B0%A8%EC%9D%B4\" class=\"anchor\" id=\"기계판독-표시와-화면-라벨의-차이\"\u003e\u003c/a\u003e기계판독 표시와 화면 라벨의 차이\u003c/h2\u003e\n\u003cp\u003e기계판독 표시는 소프트웨어가 AI 생성·조작 여부를 탐지하도록 돕는다. 사람이 읽는 화면 라벨은 이용자에게 직접 사실을 알린다. 두 방식은 목적과 책임 주체가 다르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비교 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기계판독 표시\u003c/th\u003e\n\u003cth\u003e사람이 인지하는 공개\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중심 조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계판독 표시\"\u003e제50조 제2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사람이 인지하는 공개\"\u003e제50조 제4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주된 책임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계판독 표시\"\u003e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사람이 인지하는 공개\"\u003e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는 운영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대상 범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계판독 표시\"\u003e합성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사람이 인지하는 공개\"\u003e딥페이크와 특정 공익 텍스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핵심 요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계판독 표시\"\u003e표시와 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사람이 인지하는 공개\"\u003e별도 도구 없이 내용을 인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비교 항목\"\u003e대체 가능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기계판독 표시\"\u003e사람 대상 공개를 자동 대체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사람이 인지하는 공개\"\u003e기술적 표시를 자동 대체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제공자의 기술은 가능한 범위에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도 고려 대상이다. 콘텐츠 유형의 한계와 구현 비용도 함께 고려한다.\u003c/p\u003e\n\u003cp\u003eJSON 파일로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기계가 파일을 읽는 것과 AI 기원을 탐지하는 것은 다르다. 이 구분은 제50조의 표시 목적에서 도출된다. \u003ca href=\"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50\"\u003eAI Act 제50조\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94%A5%ED%8E%98%EC%9D%B4%ED%81%AC-%ED%91%9C%EC%8B%9C-%EA%B8%B0%EC%A4%80\" class=\"anchor\" id=\"딥페이크-표시-기준\"\u003e\u003c/a\u003e딥페이크 표시 기준\u003c/h2\u003e\n\u003cp\u003e딥페이크는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AI 생성·조작 콘텐츠다. 대상 형식은 이미지·음성·영상이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장소·단체·사건도 관련될 수 있다.\u003c/p\u003e\n\u003cp\u003e판단의 핵심은 원래 대상과의 닮음과 진실성에 대한 오인이다. 따라서 모든 AI 그림이 곧바로 딥페이크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얼굴 합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도 않는다. 정의는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ctpages/quick-facts-transparency-rules-ai-systems\"\u003e집행위원회 투명성 요약\u003c/a\u003e에 설명돼 있다.\u003c/p\u003e\n\u003cp\u003e공개 대상 딥페이크는 처음 접할 때 AI 사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예술·풍자·허구 작품에는 공개 방식의 조정이 허용된다. 이 경우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예술 작품이라는 이유로 공개 의무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는다.\u003c/p\u003e\n\u003cp\u003eEU가 제공하는 표시 아이콘은 선택 사항이다. 아이콘 사용 자체가 법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해당 공개는 접근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u003eEU 표시 아이콘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The information shall conform to the applicable accessibility requirements.\u003c/p\u003e\n\u003cp\u003e— EU AI Act 제50조 제5항\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이 문구는 정보 제공에 적용되는 접근성 요건을 명시한다. 작은 아이콘만으로 의미가 전달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음성 콘텐츠에서는 청취자가 고지를 인지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이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3%B5%EC%9D%B5-%ED%85%8D%EC%8A%A4%ED%8A%B8%EB%8A%94-%EC%82%AC%EB%9E%8C%EC%9D%B4-%EA%B2%80%ED%86%A0%ED%95%98%EB%A9%B4-%EB%A9%B4%EC%A0%9C%EB%90%98%EB%82%98\" class=\"anchor\" id=\"공익-텍스트는-사람이-검토하면-면제되나\"\u003e\u003c/a\u003e공익 텍스트는 사람이 검토하면 면제되나\u003c/h2\u003e\n\u003cp\u003e실질적인 검토와 편집 책임이 있으면 공개 예외가 가능하다. 대상은 공익 사안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게시하는 텍스트다. 모든 AI 작성 문서에 운영자의 공개 의무가 붙는 것은 아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예외에는 다음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사람의 검토 또는 실질적인 편집 통제가 이뤄진다.\u003c/li\u003e\n\u003cli\u003e자연인이나 법인이 해당 게시물의 편집 책임을 맡는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맞춤법 검사만으로는 실질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검토는 내용의 타당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편집 통제에는 내용을 승인·수정·거절할 권한이 관련된다.\u003c/p\u003e\n\u003cp\u003e이 예외는 공익 텍스트 공개에 관한 것이다. 제공자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까지 함께 면제하지 않는다. 사람이 검토한 딥페이크에도 같은 예외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u003e공식 FAQ의 편집 검토 설명\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0%90%EC%A0%95%EC%9D%B8%EC%8B%9D%EC%83%9D%EC%B2%B4%EB%B6%84%EB%A5%98%EB%8F%84-%EA%B3%A0%EC%A7%80-%EB%8C%80%EC%83%81%EC%9D%B8%EA%B0%80\" class=\"anchor\" id=\"감정인식생체분류도-고지-대상인가\"\u003e\u003c/a\u003e감정인식·생체분류도 고지 대상인가\u003c/h2\u003e\n\u003cp\u003e운영자는 대상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작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의무는 챗봇이나 생성물 표시와 별개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적용된다.\u003c/p\u003e\n\u003cp\u003e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스템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다른 금지 규정이나 고위험 AI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제50조는 다른 규제 의무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ai-transparency-obligations\"\u003e집행위원회 적용 범위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1%B0%EA%B1%B4%EB%B3%84-%EC%A0%95%EB%A6%AC\" class=\"anchor\" id=\"조건별-정리\"\u003e\u003c/a\u003e조건별 정리\u003c/h2\u003e\n\u003cp\u003e예외는 해당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같은 콘텐츠라도 제공자와 운영자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다음 표는 공식 규칙을 상황별로 대조한 것이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조건 또는 사례\u003c/th\u003e\n\u003cth\u003e적용 판단의 핵심\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 또는 사례\"\u003e표준 편집을 보조하는 AI\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판단의 핵심\"\u003e제2항의 기계판독 표시 예외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 또는 사례\"\u003e입력 데이터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처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판단의 핵심\"\u003e제2항의 예외 조건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 또는 사례\"\u003e공익 텍스트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편집 책임을 부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판단의 핵심\"\u003e운영자의 텍스트 공개 예외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 또는 사례\"\u003e검토 없이 게시하는 AI 공익 텍스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판단의 핵심\"\u003e운영자의 공개 의무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 또는 사례\"\u003e예술·풍자 작품에 포함된 딥페이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판단의 핵심\"\u003e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공개 방식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 또는 사례\"\u003e법률로 허용된 범죄 대응 목적의 사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판단의 핵심\"\u003e조항별 목적·보호조치 요건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범죄 대응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상 허용 여부와 조항별 조건이 필요하다.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는 공개형 AI에는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1항은 이 경우를 범죄 대응 예외에서 다시 제외한다. \u003ca href=\"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50\"\u003e제50조의 의무별 예외\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81%EC%9A%A9%EC%9D%BC%EA%B3%BC-%EC%9C%A0%EC%98%88%EB%A5%BC-%ED%98%BC%EB%8F%99%ED%95%98%EB%8A%94-%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적용일과-유예를-혼동하는-흔한-실수\"\u003e\u003c/a\u003e적용일과 유예를 혼동하는 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2026년 12월 유예는 제50조 전체의 유예가 아니다. 대상 시스템과 해당 의무가 제한돼 있다. 기존 콘텐츠의 소급 표시 문제도 별도로 구분된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적용 시점 또는 처리\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제50조의 일반적인 적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시점 또는 처리\"\u003e2026년 8월 2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제2항 의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시점 또는 처리\"\u003e2026년 12월 2일부터 준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챗봇 고지·운영자의 딥페이크 공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시점 또는 처리\"\u003e위 제2항 유예가 자동 적용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된 콘텐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 시점 또는 처리\"\u003e집행위원회 FAQ는 소급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시스템 출시일과 콘텐츠 생성일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기존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새 콘텐츠까지 모두 제외되지는 않는다. 일정은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u003e공식 FAQ의 적용일·유예 설명\u003c/a\u003e에 근거한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htmljsonrss-%EC%9E%AC%EB%B0%B0%ED%8F%AC%EC%97%90%EC%84%9C-%ED%91%9C%EC%8B%9C%EA%B0%80-%EC%82%AC%EB%9D%BC%EC%A7%80%EB%8A%94-%EB%AC%B8%EC%A0%9C\" class=\"anchor\" id=\"htmljsonrss-재배포에서-표시가-사라지는-문제\"\u003e\u003c/a\u003eHTML·JSON·RSS 재배포에서 표시가 사라지는 문제\u003c/h2\u003e\n\u003cp\u003e여러 형식으로 발행하면 각 노출 경로의 표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웹페이지 라벨이 내려받은 파일에도 남는지는 별개다. 이 절은 공개 의무와 재공유 안내를 결합한 운영상 분석이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발행 경로\u003c/th\u003e\n\u003cth\u003e점검할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발행 경로\"\u003eHTML 페이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점검할 내용\"\u003e콘텐츠를 처음 볼 때 고지가 인지되는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발행 경로\"\u003eTXT·Markdown\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점검할 내용\"\u003e페이지에서 분리돼도 필요한 공개 문구가 남는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발행 경로\"\u003eRSS/XML\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점검할 내용\"\u003e피드 본문이 독립적으로 읽힐 때 고지가 전달되는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발행 경로\"\u003eJSON·JSON-LD\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점검할 내용\"\u003eAI 관련 정보가 재표시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발행 경로\"\u003e이미지·영상 다운로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점검할 내용\"\u003e내려받기·재공유 후에도 표시가 유지되는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법이 특정 JSON 키 이름을 지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데이터 구조만으로 공개 의무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개 대상 콘텐츠가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되는지가 핵심이다.\u003c/p\u003e\n\u003cp\u003eEU 아이콘 안내는 재공유·다운로드 때의 가시성을 다룬다. 따라서 발행 경로별 검증은 유용한 운영 점검이다. 이는 모든 데이터 파일에 같은 라벨을 붙이라는 독립 의무와 구별된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u003eEU 아이콘의 배치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7%80%EC%B9%A8%EA%B3%BC-%ED%96%89%EB%8F%99%EA%B7%9C%EC%95%BD%EC%9D%98-%EC%B0%A8%EC%9D%B4\" class=\"anchor\" id=\"지침과-행동규약의-차이\"\u003e\u003c/a\u003e지침과 행동규약의 차이\u003c/h2\u003e\n\u003cp\u003e지침은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행동규약은 이행 방법을 돕는다. 법적 의무의 근거는 AI Act다. 행동규약 가입은 자발적이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문서\u003c/th\u003e\n\u003cth\u003e주된 역할\u003c/th\u003e\n\u003cth\u003e유의할 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문서\"\u003eAI Act\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역할\"\u003e의무와 예외의 법적 근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유의할 점\"\u003e적용 시점과 개정 내용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문서\"\u003e제50조 지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역할\"\u003e개념·범위·예외 해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유의할 점\"\u003e서비스의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문서\"\u003e생성물 투명성 행동규약\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주된 역할\"\u003e표시·탐지·공개의 실무적 이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유의할 점\"\u003e가입 후 해당 조치의 실제 이행 필요\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미가입 사업자도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른 방식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 행동규약은 GPAI 모델용 행동규약과 구별된다. 전자는 주로 출력물 표시를 다룬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ai-generated-content\"\u003e생성물 투명성 행동규약\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7%91%ED%96%89%EA%B8%B0%EA%B4%80%EA%B3%BC-%EA%B3%B5%EC%8B%9D-%EC%8B%A0%EA%B3%A0%EB%AF%BC%EC%9B%90-%EC%B0%BD%EA%B5%AC\" class=\"anchor\" id=\"집행기관과-공식-신고민원-창구\"\u003e\u003c/a\u003e집행기관과 공식 신고·민원 창구\u003c/h2\u003e\n\u003cp\u003e신고 창구는 문제의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AI 시스템은 회원국 관할 당국이 담당한다. AI Office는 법령상 관할하는 시스템을 담당한다. EU 기관의 시스템에는 EDPS가 관여한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공식 경로\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회원국 당국이 감독하는 시스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공식 경로\"\u003e해당 국가의 시장감시 당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AI Office 관할 시스템의 위반 의혹\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공식 경로\"\u003eAI Act Complaint Tool\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업무상 관계에서 알게 된 위반 정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공식 경로\"\u003eAI Act Whistleblower Tool\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외부 GPAI 모델을 통합한 제공자의 관련 민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공식 경로\"\u003e하위 제공자용 GPAI 민원 채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신고 경로는 다음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문제의 대상이 AI 시스템인지 GPAI 모델인지 구분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집행위원회의 감독 범위 안내에서 관할을 확인한다.\u003c/li\u003e\n\u003cli\u003e해당 기관이 안내하는 민원·신고 채널로 이동한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기업의 관련 위반에는 상당한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집행위원회는 최대 1,500만 유로의 상한을 안내한다.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도 기준이다. 일반 기업은 두 기준 중 큰 금액이 상한이 된다.\u003c/p\u003e\n\u003cp\u003e실제 제재는 위반의 성격·중대성·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소기업 등에는 별도 비례성 고려가 있다. 제50조 위반에 일률적인 정액 제재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u003ca href=\"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nforcement-ai-act\"\u003e집행체계와 공식 신고 경로\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E%90%EC%A3%BC-%EB%AC%BB%EB%8A%94-%EC%A7%88%EB%AC%B8\" class=\"anchor\" id=\"자주-묻는-질문\"\u003e\u003c/a\u003e자주 묻는 질문\u003c/h2\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ai%EB%A1%9C-%EB%A7%8C%EB%93%A0-%EC%BD%98%ED%85%90%EC%B8%A0%EC%97%90%EB%8A%94-%EB%AA%A8%EB%91%90-%EB%88%88%EC%97%90-%EB%B3%B4%EC%9D%B4%EB%8A%94-%ED%91%9C%EC%8B%9C%EA%B0%80-%ED%95%84%EC%9A%94%ED%95%9C%EA%B0%80\" class=\"anchor\" id=\"ai로-만든-콘텐츠에는-모두-눈에-보이는-표시가-필요한가\"\u003e\u003c/a\u003eAI로 만든 콘텐츠에는 모두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요한가\u003c/h3\u003e\n\u003cp\u003e운영자의 공개 의무는 모든 생성물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 딥페이크와 특정 공익 텍스트가 핵심 대상이다. 제공자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는 별도로 판단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B1%97%EB%B4%87%EC%9D%B4-%EB%8B%B5%EB%B3%80%ED%95%A0-%EB%95%8C%EB%A7%88%EB%8B%A4-%EA%B3%A0%EC%A7%80%EB%A5%BC-%EB%B0%98%EB%B3%B5%ED%95%B4%EC%95%BC-%ED%95%98%EB%82%98\" class=\"anchor\" id=\"챗봇이-답변할-때마다-고지를-반복해야-하나\"\u003e\u003c/a\u003e챗봇이 답변할 때마다 고지를 반복해야 하나\u003c/h3\u003e\n\u003cp\u003e제50조의 기준 시점은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다. 매 문장마다 같은 문구를 반복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첫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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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anchor\" id=\"eu-아이콘을-붙이면-준수가-보장되나\"\u003e\u003c/a\u003eEU 아이콘을 붙이면 준수가 보장되나\u003c/h3\u003e\n\u003cp\u003e아이콘 사용만으로 법 준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표시 시점·인지 가능성·접근성도 함께 판단한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2026%EB%85%84-12%EC%9B%94%EA%B9%8C%EC%A7%80-%EB%AA%A8%EB%93%A0-%EC%9D%98%EB%AC%B4%EA%B0%80-%EC%9C%A0%EC%98%88%EB%90%98%EB%82%98\" class=\"anchor\" id=\"2026년-12월까지-모든-의무가-유예되나\"\u003e\u003c/a\u003e2026년 12월까지 모든 의무가 유예되나\u003c/h3\u003e\n\u003cp\u003e유예는 기존 시스템의 제50조 제2항 의무에 한정된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챗봇 고지와 딥페이크 공개의 일괄 유예가 아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ai-%ED%91%9C%EC%8B%9C%EA%B0%80-%EC%9E%88%EC%9C%BC%EB%A9%B4-%EB%82%B4%EC%9A%A9%EC%9D%B4-%EC%82%AC%EC%8B%A4%EC%9D%B4%EB%9D%BC%EB%8A%94-%EB%9C%BB%EC%9D%B8%EA%B0%80\" class=\"anchor\" id=\"ai-표시가-있으면-내용이-사실이라는-뜻인가\"\u003e\u003c/a\u003eAI 표시가 있으면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인가\u003c/h3\u003e\n\u003cp\u003eAI 표시는 생성·조작 여부를 알리는 정보다. 사실 검증이나 저작권 허락을 증명하는 표시는 아니다. 콘텐츠의 정확성과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u003c/p\u003e\n","tags":["EU AI Act","생성형 AI","개인정보보호","AI 개발","딥페이크"],"faqs":[{"question":"EU AI Act 제50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answer":"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제2항 표시·탐지 의무는 예외다. 해당 의무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준수해야 한다."},{"question":"한국 기업도 제50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answer":"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출력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관련된다. 한국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question":"기계판독 표시와 사람이 읽는 라벨은 같은 것인가?","answer":"서로 다른 의무를 위한 방식이다. 기계판독 표시는 AI 생성·조작 여부의 기술적 탐지를 돕는다. 사람 대상 공개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다."},{"question":"모든 AI 이미지가 딥페이크인가?","answer":"모든 AI 이미지가 딥페이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 대상과의 닮음과 진실성에 대한 오인이 판단 요소다. 사람 외에 사물·장소·사건을 재현한 콘텐츠도 관련될 수 있다."},{"question":"사람이 AI 기사의 맞춤법만 확인해도 공개 예외가 되나?","answer":"맞춤법 검사만으로 실질적인 검토가 되지는 않는다. 내용에 대한 사람의 검토 또는 편집 통제가 필요하다. 게시물의 편집 책임을 맡는 주체도 있어야 한다."},{"question":"JSON-LD를 넣으면 기계판독 표시 의무를 충족하나?","answer":"JSON-LD 사용 자체만으로 충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AI 생성·조작 여부를 표시하고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형식과 법적 표시 요건은 구분해야 한다."},{"question":"예술이나 풍자 목적의 딥페이크도 공개해야 하나?","answer":"예술·풍자 목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면제되지는 않는다. 해당 작품에는 공개 방식의 조정이 허용된다.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question":"EU 표시 아이콘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answer":"EU 아이콘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공개 의무 자체가 선택 사항인 것은 아니다. 아이콘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준수가 보장되지도 않는다."},{"question":"생성물 투명성 행동규약 가입은 의무인가?","answer":"행동규약 가입은 자발적이다. 미가입 사업자도 AI Act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준수를 입증할 수 있다."},{"question":"제50조 위반 의혹은 모두 AI Office에 신고하나?","answer":"시스템의 감독기관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달라진다. AI Office 민원 도구는 그 관할 시스템에 관한 창구다. 다른 시스템은 회원국 관할 당국을 확인해야 한다."}],"sources":[{"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ai-systems","title":"European Commission —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AI systems","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starts-enforcing-ai-act-rules-and-new-transparency-requirements-2-august","title":"European Commission — Commission starts enforcing AI Act rules and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on 2 August","type":"source"},{"url":"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50","title":"AI Act Service Desk — Article 50: Transparency obligations","type":"source"},{"url":"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3","title":"AI Act Service Desk — Article 3: Definitions","type":"source"},{"url":"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2","title":"AI Act Service Desk — Article 2: Scope","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title":"European Commission —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ctpages/quick-facts-transparency-rules-ai-systems","title":"European Commission — Quick Facts: Transparency rules for AI systems","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guidelines-ai-transparency-obligations","title":"European Commission —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certain AI systems","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ai-generated-content","title":"European Commission —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title":"European Commission — EU Icons for labelling AI-generated content","type":"source"},{"url":"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nforcement-ai-act","title":"European Commission — The enforcement framework of the AI Act","type":"source"}],"images":[{"id":1352,"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k0MzAsInB1ciI6ImJsb2JfaWQifX0=--5be6c9d0722472b53fc1d9645580bcafc01b6a8b/ai-5b5ba769.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사무실에서 여성 진행자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자와 영상 편집 화면","caption":"작업자가 모니터로 여성 진행자 영상을 검토하며 편집하고 있다.","description":null},"en":{"alt":"Editor reviewing footage of a female presenter on a video editing monitor","caption":"An editor reviews and edits presenter footage at her workstation.","description":null},"ja":{"alt":"オフィスで女性司会者の映像を編集する作業者と編集画面","caption":"作業者がモニターで女性司会者の映像を確認しながら編集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Editora revisando el video de una presentadora en un monitor de edición","caption":"Una editora revisa y monta el video de una presentadora en su puesto de trabajo.","description":null},"id":{"alt":"Editor meninjau video pembawa acara perempuan pada monitor penyuntingan","caption":"Seorang editor meninjau dan menyunting video pembawa acara di meja kerjanya.","description":null},"pt":{"alt":"Editora revisando o vídeo de uma apresentadora em um monitor de edição","caption":"Uma editora revisa e edita o vídeo de uma apresentadora em sua estação de trabalho.","description":null},"zh-hant":{"alt":"工作人員在辦公室的剪輯螢幕上檢視女性主持人影片","caption":"工作人員在工作站上檢視並剪輯女性主持人的影片。","description":null},"de":{"alt":"Editorin prüft das Video einer Moderatorin auf einem Schnittmonitor","caption":"Eine Editorin sichtet und bearbeitet das Video einer Moderatorin an ih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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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quetado de chatbots y deepfakes del artículo 50 de la Ley de IA de la UE","caption":"Resume las obligaciones de divulgación, las fechas de aplicación, los métodos de etiquetado y las excepciones.","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Korea tentang aturan pelabelan chatbot dan deepfake dalam Pasal 50 UU AI Uni Eropa","caption":"Infografik ini merangkum kewajiban pengungkapan AI, jadwal berlaku, metode pelabelan, dan pengecualian.","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em coreano sobre as regras de rotulagem de chatbots e deepfakes do artigo 50 da Lei de IA da UE","caption":"Resume deveres de divulgação de IA, datas de aplicação, formas de rotulagem e exceções.","description":null},"zh-hant":{"alt":"韓文資訊圖表整理歐盟《人工智慧法》第50條的聊天機器人與深偽內容標示規範","caption":"圖表說明提供者與部署者的AI揭露義務、適用日期、標示方式及例外。","description":null},"de":{"alt":"Koreanische Infografik zu Kennzeichnungspflichten für Chatbots und Deepfakes nach Artikel 50 des EU AI Act","caption":"Sie zeigt Offenlegungspfli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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