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r6dxzpakme","slug":"used-phone-market-vat-issue-korea","locale":"ko","schema_type":"Report","category":"report","category_name":"리포트·조사","title":"중고폰 시장 성장과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summary":"국내 중고폰 거래는 고가 스마트폰 부담, 교체 수요, 플랫폼화, 제조사 보상 프로그램 확대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세제 쟁점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폰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author":{"name":"인조이스 편집팀","url":"https://injoys.com/ko/about"},"key_points":["중고폰 시장 성장은 단순한 알뜰 소비 현상이 아니라 고가 단말기, 플랫폼 거래, 보상 판매, 자원 재사용 흐름이 결합된 구조적 변화입니다.","현행 부가가치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폰을 매입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고, 재판매 시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EU와 영국은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에 과세하는 마진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에도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 분야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성격의 특례가 있어 중고폰 시장 적용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중고폰 세제 개편은 세 부담 완화뿐 아니라 거래 추적, 도난 방지, 개인정보 삭제, 품질 등급 표준화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content_markdown":"## 한눈에 보기\n\n중고폰 시장은 새 스마트폰 가격 상승, 짧아진 교체 주기, 플랫폼형 매입·판매 사업자의 등장, 제조사 보상 프로그램 확대가 맞물리며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중고폰 거래량이 과거 연간 600만~700만대 수준에서 900만~1,000만대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공식 통계 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시장은 아니지만, 중고폰 한 대 평균 거래가를 20만 원으로만 보아도 연간 거래 규모는 약 2조 원에 가까운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n\n다만 시장이 커질수록 부가가치세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중고폰을 최초로 파는 주체는 대부분 개인 소비자입니다. 개인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이 구조가 중고폰 유통 비용을 높이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n\n## 중고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이유\n\n### 1. 새 스마트폰 가격 상승\n\n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는 새 제품을 사는 대신 1~2세대 이전 모델, 리퍼비시 제품, 상태가 좋은 중고폰을 선택해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이른바 폰플레이션으로 불리는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중고폰 수요를 키운 핵심 요인입니다.\n\n### 2.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 잔존 가치\n\n스마트폰은 배터리, 카메라, 저장공간, 운영체제 지원 여부에 따라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가 모델은 2~3년 사용 후에도 상당한 잔존 가치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용자는 쓰던 기기를 팔아 새 기기 구매 비용을 낮추고, 구매자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고성능 기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n\n### 3.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n\n과거 중고폰 거래는 개인 간 직거래나 소규모 매장 중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수, 등급 판정, 데이터 삭제, 보증, 택배 거래, 즉시 매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늘었습니다. 플랫폼화는 거래 신뢰를 높이고, 중고폰을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상품으로 바꾸었습니다.\n\n### 4.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상 프로그램\n\n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통신사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줄이고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중고 보상, 트레이드인, 반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중고 단말기를 다시 유통망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있어 중고폰 공급량을 늘립니다.\n\n### 5. 재사용과 순환경제 흐름\n\n중고폰은 전자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금속,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단말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유통하면 환경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n\n## 중고폰 거래 구조와 세금 문제가 생기는 지점\n\n중고폰 거래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n\n1. 개인 소비자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플랫폼이나 매입 사업자에게 판매합니다.\n2. 사업자는 기기 상태, 외관, 배터리 성능, 잠금 여부,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n3. 사업자는 수리, 초기화, 등급화, 포장, 보증을 거쳐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합니다.\n4. 사업자는 재판매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n\n문제는 1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개인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처럼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는 세금 증빙을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에게 중고폰을 살 때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n\n## 부가가치세는 왜 중복 부담처럼 보일까\n\n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더해진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서 산 중고폰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재판매할 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n\n### 단순 예시\n\n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업자의 비용, 적용 특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n| 구분 | 금액 또는 계산 | 설명 |\n|---|---:|---|\n| 개인에게 중고폰 매입 | 110만 원 |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n| 소비자에게 재판매 | 165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라고 가정 |\n| 일반 과세 시 매출세액 | 15만 원 | 165만 원 × 10/110 |\n|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0원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 곤란 |\n| 납부세액 | 15만 원 | 매출세액 전액 부담 |\n| 차액 과세 방식이라면 | 약 5만 원 | 55만 원 × 10/110, 단순 비교용 |\n\n이 예시에서 사업자의 실제 경제적 차익은 55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분을 공제받지 못하면, 재판매 가격 전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비자는 새 휴대폰 구매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냈고, 중고 유통 단계에서도 다시 세 부담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n\n## 해외 제도: 마진 과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n\n중고품 거래는 개인이 공급자로 등장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는 이 특성을 반영해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중심 공제 방식과 다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n\n### EU와 영국: 마진 과세\n\nEU와 영국은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등 일정 품목에 대해 마진 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핵심은 전체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즉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n\n| 항목 | 일반 과세 | 마진 과세 |\n|---|---|---|\n| 과세 기준 | 판매가격 또는 공급가액 |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 |\n| 개인 매입 문제 |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 곤란 | 개인 매입 특성을 제도에 반영 |\n| 중고품 시장 적합성 | 낮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음 |\n| 관리 필요성 | 일반 세금계산서 관리 | 매입·판매 기록과 품목 추적 중요 |\n\n마진 과세는 중고품 유통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매입가, 거래 누락, 도난품 유통을 막기 위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n\n### 호주와 뉴질랜드: 세금계산서 없는 중고품 매입에 대한 공제\n\n호주와 뉴질랜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품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제란 실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일정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n\n이 방식은 마진 과세와 달리 매입 단계에서 일정한 공제를 인정합니다. 대신 사업자는 매입 상대방, 품목, 가격, 거래일, 재판매 여부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n\n## 한국의 유사 제도: 중고차와 재활용 폐자원\n\n한국에도 개인이나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제 특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입니다.\n\n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운영됩니다.\n\n예를 들어 개인에게 중고차를 1,100만 원에 매입한 경우, 법령상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일정 산식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율, 적용기한, 대상 사업자, 증빙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n\n## 중고폰에도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리\n\n중고폰 업계에서 세제 특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n\n1. 개인 공급자가 많은 시장 구조입니다.\n2.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매입 비용을 부담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습니다.\n3. 공제 불가 부담이 재판매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n4. 제도권 플랫폼 거래보다 무자료 거래가 유리해지는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n5. 중고폰은 IMEI 등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해 거래 추적이 상대적으로 가능합니다.\n\n즉 중고폰은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개별 물건의 식별 가능성이 높고,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인증 사업자, 거래 기록, 본인확인, 도난·분실 조회, 개인정보 삭제 확인을 조건으로 매입세액 공제 특례나 마진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n\n## 제도 설계 시 함께 봐야 할 위험\n\n중고폰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n\n### 1. 허위 매입과 가격 조작\n\n마진 과세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면 매입가를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좌 이체 기록, 매입 계약서, 기기 식별번호, 판매자 본인확인, 재판매 기록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n\n### 2. 도난·분실 단말기 유통\n\n중고폰은 도난품, 분실폰, 약정 미해지 단말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특례를 인정하려면 도난·분실 조회와 기기 상태 확인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n\n### 3. 개인정보와 데이터 삭제\n\n중고폰에는 사진, 연락처, 금융앱, 인증서, 메시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를 높이려면 공장 초기화뿐 아니라 데이터 삭제 확인 절차, 잠금 해제 여부, 계정 로그아웃 확인이 중요합니다.\n\n### 4. 품질 등급과 보증 기준\n\n중고폰은 외관 상태, 배터리 성능, 수리 이력, 정품 부품 여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제 혜택이 제도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면 등급 기준과 소비자 고지 의무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n\n## 정책 선택지 비교\n\n| 선택지 | 장점 | 단점 또는 유의점 | 중고폰 적용 가능성 |\n|---|---|---|---|\n| 현행 유지 | 제도 변경 부담이 작음 | 공제 불가 부담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음 | 시장 성장에 따라 갈등 확대 가능 |\n| 마진 과세 | 실제 차익 중심 과세 | 매입가 조작 방지 장치 필요 | EU·영국 사례 참고 가능 |\n| 의제매입세액공제 | 기존 한국 특례 체계와 연결 쉬움 | 공제율·대상·증빙 요건 설계 필요 | 중고차·재활용 폐자원 사례 참고 가능 |\n| 인증 사업자 한정 특례 | 관리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 소규모 사업자 진입장벽 우려 | 거래 추적 조건과 결합 가능 |\n| 단계적 시범 적용 | 부작용을 점검하며 확대 가능 | 초기 제도 복잡성 | 고가 단말기나 인증 플랫폼부터 적용 가능 |\n\n## 소비자에게 중요한 체크리스트\n\n중고폰 세제 논의와 별개로, 소비자는 거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n\n- IMEI 또는 단말기 식별번호로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n-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소유한 기기인지 확인합니다.\n- 배터리 성능, 액정 상태, 카메라, 스피커, 충전 단자, 유심 인식 여부를 점검합니다.\n- 계정 잠금, 원격 잠금, 제조사 계정 로그아웃 여부를 확인합니다.\n- 거래 내역, 영수증, 보증 조건을 보관합니다.\n- 개인정보가 남아 있지 않도록 초기화와 계정 해제를 확인합니다.\n\n## 결론\n\n중고폰 시장 확대는 소비자 비용 절감, 자원 재사용, 플랫폼 산업 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매입한 중고폰을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구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부재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n\n해외의 마진 과세, 한국의 중고차·재활용 폐자원 공제 특례는 중고폰 세제 논의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은 거래 투명성, 도난 방지, 개인정보 보호, 품질 고지 기준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중고폰 시장이 더 커질수록 세제와 거래 안전 규칙을 함께 정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content_html":"\u003ch2\u003e\n\u003ca href=\"#%ED%95%9C%EB%88%88%EC%97%90-%EB%B3%B4%EA%B8%B0\" class=\"anchor\" id=\"한눈에-보기\"\u003e\u003c/a\u003e한눈에 보기\u003c/h2\u003e\n\u003cp\u003e중고폰 시장은 새 스마트폰 가격 상승, 짧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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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상품으로 바꾸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4-%EC%A0%9C%EC%A1%B0%EC%82%AC%EC%99%80-%ED%86%B5%EC%8B%A0%EC%82%AC%EC%9D%98-%EB%B3%B4%EC%83%81-%ED%94%84%EB%A1%9C%EA%B7%B8%EB%9E%A8\" class=\"anchor\" id=\"4-제조사와-통신사의-보상-프로그램\"\u003e\u003c/a\u003e4.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상 프로그램\u003c/h3\u003e\n\u003cp\u003e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통신사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줄이고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중고 보상, 트레이드인, 반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중고 단말기를 다시 유통망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있어 중고폰 공급량을 늘립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5-%EC%9E%AC%EC%82%AC%EC%9A%A9%EA%B3%BC-%EC%88%9C%ED%99%98%EA%B2%BD%EC%A0%9C-%ED%9D%90%EB%A6%84\" class=\"anchor\" id=\"5-재사용과-순환경제-흐름\"\u003e\u003c/a\u003e5. 재사용과 순환경제 흐름\u003c/h3\u003e\n\u003cp\u003e중고폰은 전자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금속,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단말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유통하면 환경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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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A%94-%EC%99%9C-%EC%A4%91%EB%B3%B5-%EB%B6%80%EB%8B%B4%EC%B2%98%EB%9F%BC-%EB%B3%B4%EC%9D%BC%EA%B9%8C\" class=\"anchor\" id=\"부가가치세는-왜-중복-부담처럼-보일까\"\u003e\u003c/a\u003e부가가치세는 왜 중복 부담처럼 보일까\u003c/h2\u003e\n\u003cp\u003e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더해진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서 산 중고폰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재판매할 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B%8B%A8%EC%88%9C-%EC%98%88%EC%8B%9C\" class=\"anchor\" id=\"단순-예시\"\u003e\u003c/a\u003e단순 예시\u003c/h3\u003e\n\u003cp\u003e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업자의 비용, 적용 특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금액 또는 계산\u003c/th\u003e\n\u003cth\u003e설명\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개인에게 중고폰 매입\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금액 또는 계산\"\u003e110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설명\"\u003e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소비자에게 재판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금액 또는 계산\"\u003e165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설명\"\u003e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라고 가정\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일반 과세 시 매출세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금액 또는 계산\"\u003e15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설명\"\u003e165만 원 × 10/110\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공제 가능한 매입세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금액 또는 계산\"\u003e0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설명\"\u003e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 곤란\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납부세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금액 또는 계산\"\u003e15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설명\"\u003e매출세액 전액 부담\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차액 과세 방식이라면\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금액 또는 계산\"\u003e약 5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설명\"\u003e55만 원 × 10/110, 단순 비교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이 예시에서 사업자의 실제 경제적 차익은 55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분을 공제받지 못하면, 재판매 가격 전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비자는 새 휴대폰 구매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냈고, 중고 유통 단계에서도 다시 세 부담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5%B4%EC%99%B8-%EC%A0%9C%EB%8F%84-%EB%A7%88%EC%A7%84-%EA%B3%BC%EC%84%B8%EC%99%80-%EC%9D%98%EC%A0%9C%EB%A7%A4%EC%9E%85%EC%84%B8%EC%95%A1%EA%B3%B5%EC%A0%9C\" class=\"anchor\" id=\"해외-제도-마진-과세와-의제매입세액공제\"\u003e\u003c/a\u003e해외 제도: 마진 과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u003c/h2\u003e\n\u003cp\u003e중고품 거래는 개인이 공급자로 등장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는 이 특성을 반영해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중심 공제 방식과 다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u%EC%99%80-%EC%98%81%EA%B5%AD-%EB%A7%88%EC%A7%84-%EA%B3%BC%EC%84%B8\" class=\"anchor\" id=\"eu와-영국-마진-과세\"\u003e\u003c/a\u003eEU와 영국: 마진 과세\u003c/h3\u003e\n\u003cp\u003eEU와 영국은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등 일정 품목에 대해 마진 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핵심은 전체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즉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일반 과세\u003c/th\u003e\n\u003cth\u003e마진 과세\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과세 기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 과세\"\u003e판매가격 또는 공급가액\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마진 과세\"\u003e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개인 매입 문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 과세\"\u003e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 곤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마진 과세\"\u003e개인 매입 특성을 제도에 반영\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중고품 시장 적합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 과세\"\u003e낮을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마진 과세\"\u003e상대적으로 높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관리 필요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일반 과세\"\u003e일반 세금계산서 관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마진 과세\"\u003e매입·판매 기록과 품목 추적 중요\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마진 과세는 중고품 유통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매입가, 거래 누락, 도난품 유통을 막기 위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8%B8%EC%A3%BC%EC%99%80-%EB%89%B4%EC%A7%88%EB%9E%9C%EB%93%9C-%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C%97%86%EB%8A%94-%EC%A4%91%EA%B3%A0%ED%92%88-%EB%A7%A4%EC%9E%85%EC%97%90-%EB%8C%80%ED%95%9C-%EA%B3%B5%EC%A0%9C\" class=\"anchor\" id=\"호주와-뉴질랜드-세금계산서-없는-중고품-매입에-대한-공제\"\u003e\u003c/a\u003e호주와 뉴질랜드: 세금계산서 없는 중고품 매입에 대한 공제\u003c/h3\u003e\n\u003cp\u003e호주와 뉴질랜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품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제란 실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일정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이 방식은 마진 과세와 달리 매입 단계에서 일정한 공제를 인정합니다. 대신 사업자는 매입 상대방, 품목, 가격, 거래일, 재판매 여부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5%9C%EA%B5%AD%EC%9D%98-%EC%9C%A0%EC%82%AC-%EC%A0%9C%EB%8F%84-%EC%A4%91%EA%B3%A0%EC%B0%A8%EC%99%80-%EC%9E%AC%ED%99%9C%EC%9A%A9-%ED%8F%90%EC%9E%90%EC%9B%90\" class=\"anchor\" id=\"한국의-유사-제도-중고차와-재활용-폐자원\"\u003e\u003c/a\u003e한국의 유사 제도: 중고차와 재활용 폐자원\u003c/h2\u003e\n\u003cp\u003e한국에도 개인이나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제 특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도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운영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예를 들어 개인에게 중고차를 1,100만 원에 매입한 경우, 법령상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일정 산식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율, 적용기한, 대상 사업자, 증빙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4%91%EA%B3%A0%ED%8F%B0%EC%97%90%EB%8F%84-%ED%8A%B9%EB%A1%80%EA%B0%80-%ED%95%84%EC%9A%94%ED%95%98%EB%8B%A4%EB%8A%94-%EC%A3%BC%EC%9E%A5%EC%9D%98-%EB%85%BC%EB%A6%AC\" class=\"anchor\" id=\"중고폰에도-특례가-필요하다는-주장의-논리\"\u003e\u003c/a\u003e중고폰에도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리\u003c/h2\u003e\n\u003cp\u003e중고폰 업계에서 세제 특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개인 공급자가 많은 시장 구조입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매입 비용을 부담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습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공제 불가 부담이 재판매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제도권 플랫폼 거래보다 무자료 거래가 유리해지는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중고폰은 IMEI 등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해 거래 추적이 상대적으로 가능합니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즉 중고폰은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개별 물건의 식별 가능성이 높고,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인증 사업자, 거래 기록, 본인확인, 도난·분실 조회, 개인정보 삭제 확인을 조건으로 매입세액 공제 특례나 마진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C%EB%8F%84-%EC%84%A4%EA%B3%84-%EC%8B%9C-%ED%95%A8%EA%BB%98-%EB%B4%90%EC%95%BC-%ED%95%A0-%EC%9C%84%ED%97%98\" class=\"anchor\" id=\"제도-설계-시-함께-봐야-할-위험\"\u003e\u003c/a\u003e제도 설계 시 함께 봐야 할 위험\u003c/h2\u003e\n\u003cp\u003e중고폰 세제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1-%ED%97%88%EC%9C%84-%EB%A7%A4%EC%9E%85%EA%B3%BC-%EA%B0%80%EA%B2%A9-%EC%A1%B0%EC%9E%91\" class=\"anchor\" id=\"1-허위-매입과-가격-조작\"\u003e\u003c/a\u003e1. 허위 매입과 가격 조작\u003c/h3\u003e\n\u003cp\u003e마진 과세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면 매입가를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좌 이체 기록, 매입 계약서, 기기 식별번호, 판매자 본인확인, 재판매 기록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2-%EB%8F%84%EB%82%9C%EB%B6%84%EC%8B%A4-%EB%8B%A8%EB%A7%90%EA%B8%B0-%EC%9C%A0%ED%86%B5\" class=\"anchor\" id=\"2-도난분실-단말기-유통\"\u003e\u003c/a\u003e2. 도난·분실 단말기 유통\u003c/h3\u003e\n\u003cp\u003e중고폰은 도난품, 분실폰, 약정 미해지 단말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 특례를 인정하려면 도난·분실 조회와 기기 상태 확인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3-%EA%B0%9C%EC%9D%B8%EC%A0%95%EB%B3%B4%EC%99%80-%EB%8D%B0%EC%9D%B4%ED%84%B0-%EC%82%AD%EC%A0%9C\" class=\"anchor\" id=\"3-개인정보와-데이터-삭제\"\u003e\u003c/a\u003e3. 개인정보와 데이터 삭제\u003c/h3\u003e\n\u003cp\u003e중고폰에는 사진, 연락처, 금융앱, 인증서, 메시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를 높이려면 공장 초기화뿐 아니라 데이터 삭제 확인 절차, 잠금 해제 여부, 계정 로그아웃 확인이 중요합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4-%ED%92%88%EC%A7%88-%EB%93%B1%EA%B8%89%EA%B3%BC-%EB%B3%B4%EC%A6%9D-%EA%B8%B0%EC%A4%80\" class=\"anchor\" id=\"4-품질-등급과-보증-기준\"\u003e\u003c/a\u003e4. 품질 등급과 보증 기준\u003c/h3\u003e\n\u003cp\u003e중고폰은 외관 상태, 배터리 성능, 수리 이력, 정품 부품 여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제 혜택이 제도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면 등급 기준과 소비자 고지 의무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0%95%EC%B1%85-%EC%84%A0%ED%83%9D%EC%A7%80-%EB%B9%84%EA%B5%90\" class=\"anchor\" id=\"정책-선택지-비교\"\u003e\u003c/a\u003e정책 선택지 비교\u003c/h2\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선택지\u003c/th\u003e\n\u003cth\u003e장점\u003c/th\u003e\n\u003cth\u003e단점 또는 유의점\u003c/th\u003e\n\u003cth\u003e중고폰 적용 가능성\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선택지\"\u003e현행 유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장점\"\u003e제도 변경 부담이 작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점 또는 유의점\"\u003e공제 불가 부담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고폰 적용 가능성\"\u003e시장 성장에 따라 갈등 확대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선택지\"\u003e마진 과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장점\"\u003e실제 차익 중심 과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점 또는 유의점\"\u003e매입가 조작 방지 장치 필요\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고폰 적용 가능성\"\u003eEU·영국 사례 참고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선택지\"\u003e의제매입세액공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장점\"\u003e기존 한국 특례 체계와 연결 쉬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점 또는 유의점\"\u003e공제율·대상·증빙 요건 설계 필요\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고폰 적용 가능성\"\u003e중고차·재활용 폐자원 사례 참고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선택지\"\u003e인증 사업자 한정 특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장점\"\u003e관리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점 또는 유의점\"\u003e소규모 사업자 진입장벽 우려\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고폰 적용 가능성\"\u003e거래 추적 조건과 결합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선택지\"\u003e단계적 시범 적용\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장점\"\u003e부작용을 점검하며 확대 가능\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단점 또는 유의점\"\u003e초기 제도 복잡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중고폰 적용 가능성\"\u003e고가 단말기나 인증 플랫폼부터 적용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6%8C%EB%B9%84%EC%9E%90%EC%97%90%EA%B2%8C-%EC%A4%91%EC%9A%94%ED%95%9C-%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 class=\"anchor\" id=\"소비자에게-중요한-체크리스트\"\u003e\u003c/a\u003e소비자에게 중요한 체크리스트\u003c/h2\u003e\n\u003cp\u003e중고폰 세제 논의와 별개로, 소비자는 거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IMEI 또는 단말기 식별번호로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소유한 기기인지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배터리 성능, 액정 상태, 카메라, 스피커, 충전 단자, 유심 인식 여부를 점검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계정 잠금, 원격 잠금, 제조사 계정 로그아웃 여부를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거래 내역, 영수증, 보증 조건을 보관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개인정보가 남아 있지 않도록 초기화와 계정 해제를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2%B0%EB%A1%A0\" class=\"anchor\" id=\"결론\"\u003e\u003c/a\u003e결론\u003c/h2\u003e\n\u003cp\u003e중고폰 시장 확대는 소비자 비용 절감, 자원 재사용, 플랫폼 산업 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매입한 중고폰을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구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부재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u003c/p\u003e\n\u003cp\u003e해외의 마진 과세, 한국의 중고차·재활용 폐자원 공제 특례는 중고폰 세제 논의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은 거래 투명성, 도난 방지, 개인정보 보호, 품질 고지 기준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중고폰 시장이 더 커질수록 세제와 거래 안전 규칙을 함께 정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u003c/p\u003e\n","tags":["생활금융","중고폰","부가가치세","마진과세","의제매입세액공제"],"faqs":[{"question":"중고폰 시장은 왜 빠르게 커지고 있나요?","answer":"중고폰 시장은 새 스마트폰 가격 상승, 고성능 단말기의 긴 사용 가능 기간, 플랫폼형 매입 서비스, 제조사 보상 판매, 자원 재사용 수요가 결합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question":"중고폰을 개인에게서 사 온 사업자는 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나요?","answer":"개인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는 실제로 중고폰 매입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 같은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부족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question":"중고폰 재판매에서 세금이 중복으로 매겨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answer":"소비자는 새 휴대폰을 살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냈습니다. 이후 그 휴대폰이 중고로 유통될 때 사업자가 개인 매입분을 공제받지 못하면 재판매 가격에도 다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어 중복 부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question":"마진 과세는 무엇인가요?","answer":"마진 과세는 중고품의 전체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U와 영국은 일정 중고품 거래에 대해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다."},{"question":"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answer":"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 분야에서 유사한 특례가 운영됩니다."},{"question":"중고폰에도 중고차처럼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answer":"정책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하려면 사업자 인증, 기기 식별번호 관리, 매입 계약서, 도난·분실 조회, 개인정보 삭제 확인, 재판매 기록 보관 같은 요건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question":"중고폰 세제 특례가 생기면 소비자 가격이 바로 내려가나요?","answer":"반드시 즉시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부담 완화가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지려면 시장 경쟁, 플랫폼 수수료, 검수 비용, 보증 비용, 공급량 변화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question":"중고폰을 살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answer":"도난·분실 여부, 계정 잠금 해제, 배터리 성능, 외관과 기능 상태, 개인정보 삭제 여부, 영수증과 보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식별번호를 통한 거래 추적 가능성은 안전한 중고폰 거래의 핵심입니다."}],"sources":[{"url":"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type":"source"},{"url":"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type":"source"},{"url":"https://www.gov.uk/vat-margin-schemes","title":"GOV.UK VAT margin schemes","type":"source"},{"url":"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vat/vat-businesses/vat-special-schemes/vat-margin-scheme_en","title":"European Commission VAT margin scheme","type":"source"},{"url":"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gst-and-second-hand-goods","title":"Australian Taxation Office GST and second-hand goods","type":"source"},{"url":"https://www.ird.govt.nz/gst/claiming-credits/secondhand-goods","title":"Inland Revenue New Zealand GST credits for secondhand goods","type":"source"}],"images":[{"id":213,"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ZGF0YSI6MjA0OSwicHVyIjoiYmxvYl9pZCJ9fQ==--c7e35c9ac05969047837cbec35fd4d6720dc261a/ai-2e27125d.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컨베이어 위 중고폰을 검수하는 사람들과 포장 상자, 세금 문서 일러스트","caption":"중고폰이 검수와 포장을 거쳐 유통되는 과정과 과세 논의를 보여준다.","description":null},"en":{"alt":"People inspecting used phones on a conveyor with boxes, check marks, and tax documents","caption":"The illustration shows used phones moving through inspection, resale, and tax-related documentation.","description":null},"ja":{"alt":"ベルトコンベア上の中古スマホを検品する人々と箱、税務書類のイラスト","caption":"中古スマホが検品や梱包を経て流通し、税務書類と結び付く様子を示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Personas revisando teléfonos usados en una cinta con cajas, marcas de verificación y documentos fiscales","caption":"La ilustración muestra teléfonos usados que pasan por revisión, reventa y trámites tributarios.","description":null},"id":{"alt":"Orang memeriksa ponsel bekas di konveyor dengan kotak, tanda centang, dan dokumen pajak","caption":"Ilustrasi ini menunjukkan ponsel bekas melalui proses pemeriksaan, penjualan kembali, dan dokumen pajak.","description":null},"pt":{"alt":"Pessoas inspecionando celulares usados em uma esteira com caixas, marcas de aprovação e documentos fiscais","caption":"A ilustração mostra celulares usados passando por inspeção, revenda e documentação tributária.","description":null},"zh-hant":{"alt":"人們在輸送帶旁檢查二手機，周圍有紙箱、勾選標記與稅務文件","caption":"插圖呈現二手機經檢驗、轉售與稅務文件處理的流程。","description":null}}},{"id":214,"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ZGF0YSI6MjA1NSwicHVyIjoiYmxvYl9pZCJ9fQ==--247d78914b586f2ad1b32d50d2d1eb5dd02cd78a/ai-979e0a49.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중고폰 거래와 세금·재활용을 상징하는 스마트폰, 상점, 저울 일러스트","caption":"중고폰 시장의 거래 흐름과 부가가치세 쟁점을 시각화한 일러스트입니다.","description":null},"en":{"alt":"Illustration of used phone trading with a smartphone, shop, scales, coins, and recycling symbols","caption":"The illustration visualizes used phone commerce and related VAT considerations.","description":null},"ja":{"alt":"中古スマホ取引を示すスマートフォン、店舗、天秤、硬貨、リサイクルのイラスト","caption":"中古スマホ市場の取引と付加価値税の論点を表したイラストです。","description":null},"es":{"alt":"Ilustración de comercio de móviles usados con smartphone, tienda, balanza, monedas y reciclaje","caption":"La ilustración contextualiza el mercado de móviles usados y sus cuestiones de IVA.","description":null},"id":{"alt":"Ilustrasi perdagangan ponsel bekas dengan smartphone, toko, timbangan, koin, dan daur ulang","caption":"Ilustrasi ini menggambarkan pasar ponsel bekas dan isu PPN yang menyertainya.","description":null},"pt":{"alt":"Ilustração de comércio de celulares usados com smartphone, loja, balança, moedas e reciclagem","caption":"A ilustração contextualiza o mercado de celulares usados e questões de IVA.","description":null},"zh-hant":{"alt":"二手手機交易插圖，包含智慧型手機、店鋪、天平、硬幣與回收符號","caption":"這張插圖呈現二手手機市場交易與增值稅相關議題。","description":null}}},{"id":215,"url":"https://injoys.com/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ZGF0YSI6MjA2MSwicHVyIjoiYmxvYl9pZCJ9fQ==--0564f5afe70484f6b1df13e97eeffa41b1de5c7b/ai-f404a058.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중고폰 시장 성장, 거래 구조, 부가세 과세 쟁점을 정리한 한국어 인포그래픽","caption":"인포그래픽은 중고폰 시장 확대 요인과 거래·세금 쟁점, 과세 방식 비교를 보여준다.","description":null},"en":{"alt":"Korean infographic on used phone market growth, transaction flow, and VAT issues","caption":"The infographic summarizes drivers of the used phone market and related VAT taxation issues.","description":null},"ja":{"alt":"中古スマホ市場の成長、取引構造、付加価値税の論点をまとめた韓国語インフォグラフィック","caption":"この図は中古スマホ市場の拡大要因、取引の流れ、課税方式の比較を示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Infografía en coreano sobre el crecimiento del mercado de móviles usados, transacciones e IVA","caption":"La infografía resume los factores de crecimiento del mercado de móviles usados y sus cuestiones fiscales.","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berbahasa Korea tentang pertumbuhan pasar ponsel bekas, alur transaksi, dan PPN","caption":"Infografik ini merangkum faktor pertumbuhan pasar ponsel bekas serta isu pajak PPN terkait.","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em coreano sobre crescimento do mercado de celulares usados, transações e IVA","caption":"O infográfico resume os fatores de crescimento do mercado de celulares usados e questões de IVA.","description":null},"zh-hant":{"alt":"韓文資訊圖表，整理中古手機市場成長、交易流程與增值稅爭點","caption":"圖表呈現中古手機市場擴大因素、交易結構與課稅方式比較。","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7-18T05:41:19+09:00","updated_at":"2026-07-18T05:41:19+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url":"https://injoys.com/ko/articles/used-phone-market-vat-issue-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