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상고의 정의 및 차이점
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크게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해 제기하는 상고로 나뉩니다.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원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다투어 사실과 법리를 새로 심리할 수 있지만, 상고심(대법원 상고)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하며 기존 사실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항소 절차 및 기한
항소심(2심 재판)은 제1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항소를 하려면 지정된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며,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밝히고 원심판결의 표시(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 등)와 항소 취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항소장 제출 방법: 항소는 반드시 서면(항소장)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장 필수 기재사항: 항소장에는 항소인·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등)와 항소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항소 기간: 민사항소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형사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항소권 제한: 민사사건에서 양쪽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항소권이 소멸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제척됩니다.)
상고 절차 및 요건
민사소송에서 상고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률적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장을 제출할 때 상고인과 피상고인 정보를 기재하고 항소심 판결의 표시와 상고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상고 사유(요건):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률적 쟁점이 있어야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 기간: 항소심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장 기재사항: 상고장에는 상고인·피상고인의 인적사항, 항소심 판결의 표시(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등)와 상고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을 제출할 때 상고이유를 적어도 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 대법원 심리 범위: 대법원은 법률심만 담당하므로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고 법령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항소/상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항소나 상고 절차에는 엄격한 기한과 절차적 요건이 많습니다. 민사항소는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형사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심리 범위 제한: 항소심의 변론과 판결은 원심 판결 불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오직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법원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항소와 상고 절차는 복잡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원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상고심(대법원 상고)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합니다 - Q. 항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민사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형사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Q. 상고 이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상고장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고 자체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Q.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A: 대법원은 법률 심리만 하는 기관이므로, 원심의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및 전문가 상담 권유
항소와 상고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심 재판부터는 변론 준비가 필요하고, 대법원 상고는 오로지 법률 문제를 다루므로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지는 경우 바로 항소·상고 기한이 도래하므로, 늦지 않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