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확 달라지는 9가지 정책! 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까지

 

2025년 하반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금융, 세금,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금융·재정 분야

예금보호 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와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포함됩니다.
• 보호 범위: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기존에 5,000만 원 한도로 별도 보호되던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모두 1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제 여러 은행에 돈을 쪼개 넣는 불편함이 줄어들겠네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 한도 줄어든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 초과 시에만 해당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인상: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기존 0.75%p에서 1.5%p로 가산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1,00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외 조항: 지방(수도권 제외)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유지됩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성 착취나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량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형량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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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 혜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등과 합산)
• 적용 시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3. 복지·교육 분야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합니다.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연 40만 원 인상됩니다.

• 인상 내용: 소득 1~3구간은 3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 인상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큽니다.
• 혜택 대상: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활 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에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한 경우 50만 원, 1년 경과 시 10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생활 편의 및 기타 변경 사항

모바일 신분증, 이제 민간 앱에서도 발급 가능

기존 정부24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2025년 7월 말부터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에서도 가능해지며, 2026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분야 대폭 확대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의 지원 가능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하며, 전역 후에는 유관기관의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농촌 지역의 생활 및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되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짜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기존에 받은 대출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아니요,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신청하는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이 헬스장 이용료에 포함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Q4: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 신분증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관공서, 은행, 공항,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이처럼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고, 불이익은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