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유출 보상, 고작 카드 재발급? 기업 보안사고 보상의 모든 것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부터 롯데카드, SKT, 예스24까지, 대규모 기업 보안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업은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내놓지만,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과연 지금의 기업 보안사고 보상 체계는 충분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현실을 짚어보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잇따른 보안사고, 기업의 보상안은 왜 미흡할까?

최근 발생한 통신사와 금융사의 보안 사고는 국내 기업 보안사고 보상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대책은 언뜻 구체적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T·롯데카드 사례로 본 보상의 한계

KT에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 해킹으로 362명의 고객이 약 2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KT는 피해 금액 환불, 무료 유심 교체, 보안 서비스 가입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죠. 하지만 사고에 실망해 번호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유사한 SKT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와도 대조적입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약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까지 노출되어 심각한 2차 피해 위험에 처했습니다. 롯데카드는 부정 사용액 전액 보상, 카드 재발급, 연회비 면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이 이미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스트레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명의도용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2. 해외는 다른데… 솜방망이 처벌의 진짜 이유

국내의 미흡한 기업 보안사고 보상 수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개인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법적 제도에 있습니다.

미국 에퀴팩스 보상 사례와의 극명한 대비

2017년, 미국 최대 신용정보회사 중 하나인 에퀴팩스(Equifax)는 해킹으로 약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에퀴팩스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7억 달러(약 9,7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개인별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년간의 무료 신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보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덕분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하나의 소송으로 뭉쳐 거대 기업에 맞설 수 있고, 법원은 기업의 악의적인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와 법률 전문가를 모두 가진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가 기업에게 '보안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사고 후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더 싸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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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은?

반복되는 사고와 미미한 보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시민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시민단체들은 "기업은 해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자"라고 강조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기업 보안사고 보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값싼 사과와 형식적인 보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수천억 원대의 배상 책임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생겨야만, 마침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안 강화 조치에 제대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쏠리는 눈

잇따른 보안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말 발표될 이 대책에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과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 관련 글: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4. 기업 보안사고 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장 뭘 해야 하나요?

A1. 가장 먼저 해당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동일한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고, 혹시 모를 부정 사용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피해 사실과 기업의 과실을 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법적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 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공동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3.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정확히 뭐가 좋은 건가요?

A3.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나설 필요 없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결론: 기업의 책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KT부터 롯데카드까지, 최근의 보안 사고들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무료 서비스’나 ‘카드 재발급’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자신의 정보가 침해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기업 보안사고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곧 발표될 정부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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