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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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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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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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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확인 단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가 50m 이내인지 판정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앱 미참여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입니다. 2026년에는 정해진 기간에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 세대가 기준입니다. 비대면 참여 기간, 위치 확인 요건, 방문조사 대상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본 정보 · 세대 구성이나 거주 상태의 변동 여부 · 장기 부재, 주소 불명 또는 사망 의심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교육, 선거, 재난 대응 등 주소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 기간 | 진행 방식 비대면 조사 | 2026년 7월 20일~9월 7일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및 위치 확인 방문조사 | 2026년 9월 8일~11월 9일 | 담당 공무원 또는 이·통장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앱으로 참여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안내나 앱 배너에 표시된 운영시간이 있다면 해당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 전에 준비할 것
비대면 참여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모바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 본인인증에 사용할 간편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인증수단 ·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앱 위치 권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의 참여
PC 웹사이트가 아니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이 오래된 버전이면 배너가 보이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앱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
1. 정부24 앱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에 공식 정부24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실행합니다. 유사한 이름이나 아이콘을 사용하는 비공식 앱이 아닌지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합니다
홈 화면에 표시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합니다. 조사 기간이 아니거나 앱 버전이 오래된 경우 배너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간편인증 등 지원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토스인증서를 포함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은 앱 화면에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성인 세대원도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세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 정보를 실제 상태와 비교해 확인합니다.
·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과 성별 · 주민등록상 주소 · 세대원 정보 · 세대 또는 거주 상태의 변동 여부
표시된 정보가 실제 거주 상태와 다르다면 사실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응답만으로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신고 등 별도의 주민등록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GPS 정보를 현 위치의 주소로 변환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위치는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50m 이내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이동 중인 장소 또는 다른 가족의 집에서 미리 제출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지에 도착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6.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참여 또는 제출 완료 안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이나 위치 확인 도중 앱을 종료했다면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다시 접속해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치 확인에 실패할 때 점검할 사항
공동주택이나 고층 건물에서는 위성 신호와 통신 환경 때문에 실제 주소지에 있어도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를 켭니다. ·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허용합니다. · Wi-Fi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창가나 건물 밖처럼 위치 신호가 잘 잡히는 곳에서 다시 시도합니다. ·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재실행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에 있는데도 계속 50m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표시되면 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GPS 조작 앱 등을 사용하면 사실과 다른 위치정보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비대면 참여가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세대의 방문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당 연도에 지정한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담당자가 직접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의 세부 기준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기 부재나 주소 불명, 복지 취약 우려, 사망 의심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세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조사 담당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방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정보와 행정자료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위치 확인 또는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문조사원이 찾아오면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응답합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요구, 계좌이체 요구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가 있다면 응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참여와 과태료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정부24 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단계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거부 경위, 정당한 사유의 존재, 관련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장기 입원, 출장, 재난 등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사 연락을 무시하기보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유와 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칭에 유의할 점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공식 앱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받은 출처 불명의 링크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또는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공식 앱인지 확인합니다. · 인증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조사원이 금전, 카드번호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방문자의 신분이 의심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 공용 스마트폰이나 타인의 기기에서는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세대 정보와 현재 위치를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참여하지 못해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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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 확인과 본인 인증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타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 세대주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 확인 단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가 50m 이내인지 판정합니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앱 미참여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입니다. 2026년에는 정해진 기간에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 세대가 기준입니다. 비대면 참여 기간, 위치 확인 요건, 방문조사 대상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본 정보
  • 세대 구성이나 거주 상태의 변동 여부
  • 장기 부재, 주소 불명 또는 사망 의심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교육, 선거, 재난 대응 등 주소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조사 일정

구분 기간 진행 방식
비대면 조사 2026년 7월 20일~9월 7일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및 위치 확인
방문조사 2026년 9월 8일~11월 9일 담당 공무원 또는 이·통장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앱으로 참여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안내나 앱 배너에 표시된 운영시간이 있다면 해당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 전에 준비할 것

비대면 참여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모바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 본인인증에 사용할 간편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인증수단
  •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앱 위치 권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의 참여

PC 웹사이트가 아니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앱이 오래된 버전이면 배너가 보이지 않거나 위치 확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앱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

1. 정부24 앱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에 공식 정부24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실행합니다. 유사한 이름이나 아이콘을 사용하는 비공식 앱이 아닌지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합니다

홈 화면에 표시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합니다. 조사 기간이 아니거나 앱 버전이 오래된 경우 배너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간편인증 등 지원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토스인증서를 포함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은 앱 화면에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성인 세대원도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세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세대 정보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 정보를 실제 상태와 비교해 확인합니다.

  • 세대주 성명
  • 생년월일과 성별
  • 주민등록상 주소
  • 세대원 정보
  • 세대 또는 거주 상태의 변동 여부

표시된 정보가 실제 거주 상태와 다르다면 사실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응답만으로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신고 등 별도의 주민등록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GPS 정보를 현 위치의 주소로 변환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위치는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50m 이내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이동 중인 장소 또는 다른 가족의 집에서 미리 제출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지에 도착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6.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참여 또는 제출 완료 안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이나 위치 확인 도중 앱을 종료했다면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다시 접속해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치 확인에 실패할 때 점검할 사항

공동주택이나 고층 건물에서는 위성 신호와 통신 환경 때문에 실제 주소지에 있어도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를 켭니다.
  2.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허용합니다.
  3. Wi-Fi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창가나 건물 밖처럼 위치 신호가 잘 잡히는 곳에서 다시 시도합니다.
  5.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재실행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에 있는데도 계속 50m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표시되면 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GPS 조작 앱 등을 사용하면 사실과 다른 위치정보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비대면 참여가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세대의 방문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당 연도에 지정한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담당자가 직접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의 세부 기준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기 부재나 주소 불명, 복지 취약 우려, 사망 의심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세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조사 담당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방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정보와 행정자료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위치 확인 또는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문조사원이 찾아오면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응답합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요구, 계좌이체 요구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가 있다면 응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참여와 과태료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정부24 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단계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거부 경위, 정당한 사유의 존재, 관련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장기 입원, 출장, 재난 등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사 연락을 무시하기보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유와 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칭에 유의할 점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공식 앱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받은 출처 불명의 링크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또는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공식 앱인지 확인합니다.
  • 인증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조사원이 금전, 카드번호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방문자의 신분이 의심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 공용 스마트폰이나 타인의 기기에서는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세대 정보와 현재 위치를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참여하지 못해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를 완료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마트폰 위치 확인과 본인 인증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타냅니다.
스마트폰 비대면 확인에서 필요 시 방문 조사로 이어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를 나타낸다.
비대면 조사 기간과 앱 참여 절차, 주소지 거리 제한, 방문 조사 및 과태료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기간이 끝난 뒤에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나 PC에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비대면 사실조사는 현재 위치 확인이 필요하므로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PC 웹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 GPS를 이용한 동일한 참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지에서 얼마나 가까워야 하나요?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50m 이내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주소지에 있어도 건물 구조나 통신 환경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GPS 위치 확인이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대전화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켜고, 앱 업데이트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시도합니다. 계속 실패한다면 위치를 조작하지 말고 방문조사를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조사를 받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방문 확인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지만, 중점조사 대상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세대라면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앱 미참여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방문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주소나 세대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조사에서는 실제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조사 응답만으로 주민등록 정보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전입신고나 정정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에 토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부24 앱의 인증수단 목록에 토스인증서가 표시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인증수단은 앱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화면에 제시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유와 가능한 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정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처

데이터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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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및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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