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13년 만의 실물 금 매입 계획과 국내 조달 방식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을 다시 추진한다. 핵심은 국제 금시장에서 달러로 금을 사 오는 종전 방식과 달리, 국내 제련업체가 생산해 수출하려던 금을 원화로 인수하는 조달 경로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다만 ‘13년 만의 매입’은 정책 방향과 조달 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와 매입 시기는 금 가격, 외환보유액 운용 계획, 시장 유동성 및 공급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90톤의 금을 추가 매입했고, 이후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해 왔다. 금 보유량의 국가별 순위와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준일, 금 시세 및 집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순위나 비율을 고정된 수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 두 수치는 구분해야 한다.

• 중량 기준 보유량: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의 물리적 무게로, 104.4톤이라는 수치는 여기에 해당한다.
• 가치 기준 비중: 전체 외환보유액의 시장가치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제 금 가격과 환율이 오르면 추가 매입이 없어도 비중이 상승할 수 있다.

금의 장부가액, 시장가액 및 국제 비교 기관의 산정 기준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금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라는 질문에는 산정 시점과 평가 기준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다시 금을 늘리려는 이유

외환보유액의 자산 분산

외환보유액은 특정 통화나 채권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동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한다. 금은 특정 국가의 지급 약속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통화·국채 중심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다.

지정학적 위험과 제재 위험 대응

국가 간 갈등, 금융제재 또는 결제망 장애가 발생하면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된 자산의 이동이나 처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금은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다만 금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에 따라 접근성과 법적 위험이 달라진다. 해외 보관 금 일부를 국내 인프라에 분산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해외 보관처에 대한 집중도는 낮출 수 있다.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

최근 여러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다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위해 금을 순매입해 왔다. 그러나 다른 중앙은행의 매입이 한국은행의 적정 보유량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환율, 외화 유동성, 자산 매각 가능성 및 금 가격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 원화로 금을 사는 구조

제시된 조달 구상에는 한국은행, 국내 비철금속 제련업체,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한다. LS MnM과 고려아연 같은 제련업체는 구리·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금을 부산물로 회수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산 금’은 반드시 국내 광산에서 채굴한 금을 뜻하지 않는다. 수입한 광석이나 정광을 국내 시설에서 제련해 생산한 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국내 제련·생산 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련업체의 연간 금 생산량은 약 40~45톤이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될 예정인 약 4~5톤이 우선적인 협의 대상이다. 이는 연간 생산량 전부를 한국은행이 매입한다는 뜻이 아니다.

원화 매입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원리

한국은행이 국제시장에서 금을 매입하려면 일반적으로 달러 같은 외화를 지급해야 한다. 매입 규모가 크거나 외환시장이 불안한 시기라면 외화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국내 생산자에게 원화를 지급하면 기존 달러 자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도 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출 예정 물량을 국내에서 인수하면 장내 원·달러 시장에서 금 매입용 달러를 별도로 조달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러나 원화 매입이 경제적 비용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생산업체는 금을 수출해 받을 수 있었던 외화를 포기하고 원화를 받으며, 한국은행은 국제 금 가격과 환율을 반영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 전체로 보면 해당 금의 수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회비용도 존재한다.

장외 협의대량매매는 어떻게 작동하나

한국은행이 일반 투자자와 같은 장내 주문창에서 대량 매수 주문을 내면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추격 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생산업체와 가격·수량·결제일을 미리 협의한 뒤 장외에서 거래하는 방안이 활용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국내 생산업체가 수출 예정 물량과 희망 거래 시기를 제시한다.
2.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 계획과 국내외 금 가격을 검토한다.
3. 양측이 수량, 가격 산식, 품질 기준 및 결제 조건을 협의한다.
4. 적격성 검사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거래를 체결한다.
5. 금은 정해진 국내 보관·예탁 인프라에 배정된다.

장외 거래는 주문이 장내 호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줄이지만, 국내 금 가격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의 수요 확대가 알려지면 시장 기대가 바뀔 수 있고, 원래 수출될 물량이라도 향후 공급 구조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예정 물량을 우선 매입하는 이유

한국은행이 일반 투자자나 귀금속 업체가 사용할 국내 유통 물량을 대량으로 흡수하면 공급 부족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애초 해외로 수출될 물량을 인수하면 기존 국내 소매시장 공급을 직접 줄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원칙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 국내 금 현물시장의 유통 물량을 보호한다.
• 한국은행의 매수 주문이 장내 가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 국내 제련업체에 안정적인 대량 거래 상대방을 제공한다.

다만 ‘수출 예정’의 판정 기준, 매입 가격의 공정성 및 실제로 국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제도가 구체화될 때 확인해야 한다.

국내 보관의 장점과 관리 과제

한국은행이 보유한 실물 금은 상당 부분 해외 인프라를 통해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보관 비중을 높이면 해외 보관처의 운영 중단, 자산 이동 제한 또는 국가 간 제재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보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국제시장에서 인정되는 순도와 규격 검증
• 일련번호와 중량을 포함한 금괴별 기록 관리
• 독립적인 실사와 정기 감사
• 도난·화재·재난에 대비한 보안 및 보험 체계
• 향후 국제시장에서 매각할 때 필요한 운송·재인증 절차

금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동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기 시 신속하게 담보로 사용하거나 국제시장에서 매각하려면 국제 표준에 맞는 금괴 규격과 명확한 소유권 기록이 필요하다.

실물 금과 금 ETF는 같은 자산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금 ETF를 소량 매입했다는 내용과 실물 금 조달은 구분해야 한다. 두 자산 모두 금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법적·회계적 성격은 다르다.

국제통화기금의 국제수지 기준에서 ‘통화용 금’은 통화당국이 소유하고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금을 뜻한다.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 지분은 가격 노출을 제공하지만 실물 통화용 금과 동일한 자산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

한국은행의 금 확대 정책을 평가하려면 발표 제목보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

• 연간 실물 금 매입량과 누적 보유량
• 평균 매입 가격과 가격 결정 기준
• 국내 보관량과 해외 보관량의 변화
• 금이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시장가치 비중
• 장내외 금 가격 차이와 국내 유통 물량의 변화
• 품질 인증, 보관 수수료 및 보험 비용
• 매입 중단 또는 연기 조건

이번 구상의 의미는 단순히 금을 더 산다는 데 있지 않다. 달러 자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금을 원화로 확보하고, 보관 지역과 자산 종류를 분산하는 새로운 외환보유액 운용 경로를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장외 매입도 가격·공급 효과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므로, 거래 규모와 가격 산식에 관한 투명한 사후 공개가 중요하다.